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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이강후	(강원 원주을)

보도자료 (2015. 9. 14)

‘설△’ 빙수 브랜드, 중국 브로커가 상표권 선점

중국 상표 브로커 14곳에 선점당한 우리 브랜드만 천여건

반면 중국기업들의 국내 상표 출원은 매년 급증해 연간 천여건 이상

한중 FTA와 한류 열풍을 타고 거대 중국 시장이 열리고 있지만 우리 기업들이 중국 브로커들에게 상표를 빼앗겨 중국 진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당국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이강후 의원(새누리당·강원 원주을)은 특허청 국감을 앞두고 우리 기업들의 상표권 보호에 대한 낮은 인식과 중국 상표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브로커에 의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어 특허청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중국 상표브로커 모니터링 결과’를 분석한 결과 지난 7월 기준 중국 상표 브로커 14개 법인 또는 개인이 적발되었으며 이들에 의해 선점당한 상표만 93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선점당한 상표는 우리 기업들의 주력 수출품목인 화장품, 식품, 프랜차이즈 등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나라는 대 중국 수출 1위 국가임에도 중국내 상표출원은 미국, 일본, 독일 등에 밀려 7위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수출액 1억달러당 상표 출원건수로 환산하면 미국이 21.4건, 일본이 10.4건인데 비해 한국은 4.6건에 머물러 한국기업들이 상표출원에 대해 소극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와 대조적으로 국내에서 중국 기업들의 상표 출원은 매해 급증해 2011년 622건에서 2014년 1,194건으로 3년새 2배 가까이 늘어났으며, 올 8월말 기준으로 벌써 1천여건을 돌파하는 등 빠르게 급증하고 있다.

상표출원 품목도 우리나라의 강점 분야였던 전기, 전자, 소프트웨어 등 정보통신 분야와 의류 등 패션용품 분야에 집중되고 있어 과거 짝통 제품을 판매하던 수준을 벗어나 국내시장을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한중 FTA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기업들의 상표권 보호 및 분쟁 해결에 특허청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끝)

□첨부1. 최근 5년간 우리 기업의 해외 지재권 소송건수(기업국적별)

(기준 : ’10년∼’15년 7월, 단위 : 건)

국 가	미국	일본	독일	대만	스위스	캐나다	스웨덴	영국	인도	네덜 란드	중국	기타	합 계
외국기업 → 한국기업	1112	45	29	32	24	23	11	14	7	10	2	42	1,351
한국기업 → 외국기업	86	13	24	8	1	2	0	1	2	4	1	4	146
합 계	1198 (80%)	58 (3.9%)	53 (3.5%)	40 (2.7%)	25 (1.7%)	25 (1.7%)	11 (0.7%)	15 (1%)	9 (0.6%)	14 (0.9%)	3 (0.2%)	46 (3.1%)	1497 (100%)
‘10	120	20	10	6	0	7	2	5	8	0	0	8	186
‘11	183	20	43	9	5	2	1	4	1	5	1	6	280
‘12	197	7	0	4	8	0	6	1	0	0	0	1	224
‘13	303	4	0	13	12	6	2	1	0	0	0	1	342
‘14	260	1	0	5	0	5	0	2	0	3	2	22	300
‘15.7.	135	6	0	3	0	5	0	2	0	6	0	6	165
합 계	1198 (80%)	58 (3.9%)	53 (3.5%)	40 (2.7%)	25 (1.7%)	25 (1.7%)	11 (0.7%)	15 (1%)	9 (0.6%)	14 (0.9%)	3 (0.2%)	46 (3.1%)	1497 (100%)

* 출처 :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 우리 기업의 IP 분쟁 사례 조사‧분석 사업을 통해 파악된 사례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로서, 비송사건 및 상표·디자인 분쟁사건을 제외한 현황임

- 국내외 지방법원 사건만을 포함하며, 준사법기관, 각국의 세관조치 사건(미국 ITC, 한국 KTC, 일본 세관) 제외

□첨부2. 최근 5년간 우리 기업의 해외 지재권 승소건수 및 승소율

(기준 : ’09년∼’13년, 단위 : 건)

구 분	‘09	‘10	‘11	‘12	‘13.	계
승 소	12	13	15	5	0	45
패 소	19	22	25	5	0	71
소취하	93	95	74	97	125	484
진행중	30	56	166	117	217	586
합 계	154	186	280	224	342	1186
승소율*	38.7%	37.1%	37.5%	50.0%	-	38.8%

* 출처 :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 승소율 = 승소 / (승소+패소)

* 승·패소 결정건이 ‘0’건인 경우 승소율 계산이 불가능하여 ‘-’ 표시

* IP 분쟁 조사‧분석 사업을 통해 수집된 현황자료이며, 국제특허분쟁은 기업비밀로 실제로 이보다 많을 것으로 추정

* ’09∼’13년 발생한 사건에 대한 경과정보를 연 1회 조사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