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 보도자료	배포일	2015.10.8.(목)
		매 수	총 4매
	국회의원 문정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담당자	이백휴 보좌관
		연락처	010-7139-6627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의사당로 1번지 국회의원회관 423호 TEL : 02-784-6290 FAX : 02-788-0190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 2015년도 국정감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5 국감 보건복지위-보건복지부]

-  -

문정림 의원, “난소암 생존율 62%로 여성암 중

가장 낮은데, 건강보험급여 등재 항암제는 1개에 불과, 보험등재까지의 기간도 29개월로 여성암 중 가장 오래 걸려...“

- 난소암 환자의 높은 사망률은 말기에야 진단, 재발 반복 및

보험급여 등재 지연으로 신약으로 인한 치료 기회 소실 등에 기인 -

- 난소암 선별검사가 여성 검진에 포함되어야, 보험등재 약재종류

확대 및 보험등재기간 단축해야... -

난소암 환자의 생존율은 여성암 중 가장 낮은데 반해, 국내 신약 항암제 허가 수는 2개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1개만 건강보험급여에 등재돼 있으며, 보험등재까지의 기간은 평균 2년 5개월로 여성암 중 가장 길었다는 지적과 함께 난소암에 대한 보장성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비례대표/원내대변인)은 2015 국정감사를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난소암 발생자의 상대생존율*은  61.9%로 3대 여성암 중 유방암 91.3%, 자궁경부암 80.3%와 비교하여 가장 낮은데 반해, [표1](「2012 국가암등록통계」복지부, 2014년 12월 발표) 건강보험급여 등재 항암제 수나 보험등재 소요기간 등의 건강보험 보장성의 지표는 여성암 중 가장 낮다고 밝혔다[표2].

＊상대생존율: 관심질병을 가진 환자의 관찰생존율을 동일한 성별, 연령군을 가지는 일반인구의 기대 생존율로 나누어 구한 값.

암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했을 경우의 효과를 보정해준 생존율을 의미.

문 의원에 의하면, 난소암 환자 수를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 분석한 결과, 3대 여성암 중 유방암에 이어 난소암이 2위를 차지하고 있다.

실제로 2010년에는 유방암 96,590명, 난소암 78,526명, 자궁경부암 28,202명이였으며, 2014년에도 유방암 139,653명, 난소암 89,742명, 자궁경부암 29,900명으로 5년 연속 유방암에 이은 2위의 환자 수를 갖고 있어[표3], 일반인에게 잘 알려져 있고 백신 등으로 예방 가능한 자궁경부암보다 많은 환자 수를 갖고 있다.

외래에서의 평균 진료비는 유방암 15만 5천원, 자궁경부암 41만 2천원과 비교하여 난소암이 44만 7천원으로 난소암의 경우 가장 높았으며,

입원과 외래를 포함한 1인당 평균 진료비는 3대 여성암 중 유방암은 25만 9천원, 자궁경부암은 19만 1천원, 난소암은 13만 4천원으로 난소암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약으로 국내에서 허가된 항암제 수는 유방암 8개와 비교하여, 자궁경부암 1개와 함께 난소암이 2개로 낮으며,

난소암에 대해 신약으로 국내에서 허가된 항암제 2개 중에도 1개만이 건강보험 급여사항으로 등재되었으며, 이마저도 보험에 등재되기까지 2년 5개월이 걸린 것[표2]은 난소암의 보장성이 여성암 중에도 가장 낮았던 것을 반영한 것이라고 문정림 의원은 지적하였다.

문정림 의원은 “2012년 기준 여성의 건강보험 보장성은 54%로 남성의 60%와 비교하여 낮은데다가, 유방암, 자궁경부암, 난소암 등의 3대 여성암은 의료비 부담이 큰 질환으로 이에 대한 보장성 강화 노력을 해야 한다.”며, “박근혜 정부에서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 노력해온 만큼 암의 보장성이 강화되어 가고 있지만, 난소암의 경우 말기에야 진단되고, 재발이 반복되며, 보험급여 등재의 지연으로 조기 치료 기회가 소실되었던 측면과, 항암제의 내성 등으로 생존율이 여성암 중 가장 낮다.”고 지적하였다.

“그러한 만큼 여성암에 대한 보장성 강화를 위해 항암제에 대한 신약 국내 허가 및 보험급여 확대와 등재기간까지의 단축이 필요하며, 특히 사망률이 높고, 보험등재 항암제가 1개에 불과한 난소암에 대해서는 새로이 개발되는 신약을 통한 치료 기회를 많이 열어주어 난소암 환자의 사망률 감소와 치료비 부담을 줄여주어야만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표1]

최근 5년간 3대 여성암 생존율

	유방암	자궁경부암	난소암
‘08-’12	91.3%	80.3%	61.9%

* 출처: 2012년 국가암등록통계

[표2]

		허가 항암제 수	건강보험급여 등재 항암제	보험등재 평균소요기간
기타 암		44 (83.0%)	17	25.7개월
여성암	유방암	8 (15.1%)	5	21.6개월
	난소암	2 (3.8%)	1	29개월
	자궁경부암	1 (1.8%)	1	5개월
합 계		53 (100%)*	23	24.8개월

국내 신약 항암제 허가 및 보험등재 현황 (2007년~2015년 8월)

* 각 항목을 더한 수치가 합계와 다른 이유는 항암제 별 중복 적응증 때문임

* 출처: 문정림 의원실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재구성

[표3]

3대 여성암 종 환자 수 및 1인당 평균 본인부담금 현황

(단위 : 명, 천원)

년도	구분	유방암			자궁경부암			난소암
		합계	입원	외래	합계	입원	외래	합계	입원	외래
2010	환자수	96,590	24,317	95,412	28,202	27,481	6,135	78,526	73,971	17,090
	1인당평균 본인부담금	220.6	452.0	108.1	162.0	59.0	480.0	116.3	45.6	336.9
2011	환자수	103,924	26,162	102,758	27,409	26,725	5,948	78,142	73,617	18,127
	1인당평균 본인부담금	267.0	453.5	154.6	195.4	87.2	509.0	121.8	45.5	340.5
2012	환자수	112,773	28,706	111,397	27,018	26,356	6,079	86,794	82,847	17,969
	1인당평균 본인부담금	279.0	456.6	164.8	203.6	95.6	490.4	118.0	44.7	363.8
2013	환자수	122,750	31,395	121,290	27,327	26,626	6,136	86,412	82,333	18,454
	1인당평균 본인부담금	278.6	459.5	163.0	205.3	96.5	495.7	130.8	44.2	415.4
2014	환자수	139,653	36,502	137,871	29,900	28,882	7,661	89,742	85,342	18,580
	1인당평균 본인부담금	259.8	407.4	155.3	191.8	89.2	412.4	134.4	44.0	447.1

* 환자수는 중복을 제거한 실인원수, 동일 환자가 입원, 외래 진료를 모두 받은 경우, 구간 사이에 중복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연간 최종 실인원수는 합계값 참조

* 출처: 문정림 의원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재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