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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남인순 국회의원 (새정치민주연합 ․ 보건복지위 )	◦제공일 : 2015년 9월 11일(금) ◦내 용 :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담 당 : 구슬기비서관 의원회관 748호 ☏ 784-5981, 788-2202 www.nisoo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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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 신청건수 2013년 61건  → 2014년 81건

복지부 심의 결과 불수용 비율 2013년 0% → 2014년 24.7%

알 수 없는 정부위원과 민간위원이 평가항목 무시한 채 합의로 지자체 복지사업 칼질 중!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에서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 받은 ‘2013~2015년도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 협의·조정 결과’에 의하면 중앙부처(이하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에서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에 신설 혹은 변경을 협의한 사회보장제도 신청 건수가 2013년 61건, 2014년 81건, 2015년 6월 현재 47건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법」제26조제2항에 따라 2013년부터 사회보장제도 협의·조정 제도를 시행 중으로 중앙 및 지자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를 해야 한다.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 협의·조정제도가 처음 시행된 2013년에는 중앙 49.2%(30건), 지자체 50.8%(31건)으로 중앙과 지자체의 신청이 비슷했으나, 2014년에는 지자체 신청이 82.7%(67건), 2015년은 91.5%(43건)으로 중앙에 비해 지자체 신청이 급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 협의·조정 결과(2013~20105.6)>

(단위: 건수, %)

년도	총건수	중앙	지자체	불수용	수용	추가 협의	권고	자료 보완	반려
2013	61	30(49.2)	31(50.8)	-	42(68.9)	13(21.3)	3(4.9)	-	3(4.9)
2014	81	14(17.3)	67(82.7)	20(24.7)	53(65.4)	-	-	2(2.5)	6(7.4)
2015.6	47	4(8.5)	43(91.5)	10(21.3)	32(68.1)	-	-	-	5(10.6)

지자체의 신규 사회보장제도 신청이 급증하면서 불수용 비율은 2013년 0%(0건), 2014년 24.7%(20건), 2015년 6월 현재 21.3%(10건)은 증가하는 추세이며, 불수용 사업 중 대부분(2014년 95%, 2015년 6월 100%)이 지자체 사업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소속 정당별 지자체 신청 건수를 살펴보니, 2014~2015년 6월 현재까지 새누리당 소속 자치단체장이 42건,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자치단체장이 52건을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불수용된 사업이 새누리당 소속 자치단체장 지역이 26.2%(11건), 새정치민주연합이 34.6%(18건)으로 밝혀져 자치단체장이 새정치민주연합인 경우 불수용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남인순 의원이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 협의·조정을 위한 심사과정을 살펴보니, 복지부에서 올해 지자체 사회보장제도 협의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평가항목을 점수로 메겨 평가항목별 종합점수가 70점 이상일 경우 적합 판정을 내리도록 ‘사회보장제도 검토의견서’를 만들었으나, 제도 평가 시 검토의견서를 무시하고 협의회에서 자문위원 합의제로 운영하고 있어 ‘사회보장제도 검토의견서’가 유명무실한 상태로 밝혀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복지부는 중앙과 지자체 사업을 심사하는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회’명단을 밝히라는 남인순 의원의 요구에“협의회는 안건을 검토하는 단순 자문 협의체로 협의결과에 귀속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명단을 밝히지 않고 있어 복지부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중앙 및 지자체의 복지사업을 심사했는지 오리무중이다.

이에 대해 남인순 의원은 “지난 6월 성남시에서 공공산후조리원 확충을 위해 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협의·조정을 신청한 것이 불수용 되었다”며  “제대로 된 기준도 없고, 어떤 사람들이 심의를 하는지도 밝혀지지 않은 협의회에서 지자체에서 전액 지방비로 신규 복지사업을 하려는 것을 막고 있는 것은 문제다”라고 밝혔다.

또한 남의원은 “지난 8월 11일 국무총리실 산하 사회보장위원회에서 각 지자체가 사회보장사업으로 실시하는 5,891개 사업 중 1,496개의 사업이 유사 중복사업이니 이를 정비하라는 내용의‘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정비 추진방안’의결했다”며, “박근혜 정부가 법적 근거조차 없이 지자체의 기존 복지사업을 축소·폐지하거나, 법적 근거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신규 복지사업 신설을 불수용 하는 것은 지방자치시대에 반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특히 남의원은 “2003년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복지계획 수립이 법적으로 의무화 되었고, 1995년 민선단체장 시대가 출범한 지 올해 20주년이 되었음에도, 지역의 특성과 수요를 살린 지역복지를 추진하려는 것에 대해 중앙정부가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은 직권남용이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