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5.09.14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회의원(전북 군산) 김 관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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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함께하는

“즐거운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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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돌려막기 도 넘은

박근혜 정부, 국고 운용수익 반토막

재정 조기집행 · 세수부족 탓

정부가 굴리는 국고금 운용수익이 박근혜 정부 들어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김관영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전북군산)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 기준 국고금 운용수익은 483억원으로 MB정부 말기인 2012년에 비해 56%나 감소한 수치라고 밝혔다.

국고금 운용 수익은 일반·특별회계 여유자금을 증권 매매나 금융회사 예치 등으로 굴려 얻은 수익으로, 정부는 지난 2011년부터 미국, EU 등에서 시행하는 적극적 국고 관리 방식으로 전환해 유휴자금을 최소화하고 남는 국고금을 금융시장에서 운용해 재정비용을 절감해왔다. 덕분에 2009년 100억, 2010년 676억 수준이던 운용수익은 2011년 1,996억을 기록하며 역대 최고의 운용수익을 거두었고 2012년에도 1,118억원을 벌어들였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 들어 국고 운용수익은 대폭 줄어들어 2013년에는 33억, 2014년에는 483억으로 이전 정부에 비해 절반 이상 감소했다.

(단위 : 조원)	‘09	‘10	‘11	‘12	‘13	‘14
일일잔고	4.6	2.8	1.0	0.9	0.9	0.9
운용평잔	0.5	2.8	6.4	3.6	1.3	2.1
운용수익금(억원)	100	676	1,996	1,118	333	483

김관영 의원은 “재정 조기집행과 세수 부족으로 국고의 수입·지출 흐름이 원활하지 못해 여유자금 관리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된 것”이라며 “매년 1천억원 이상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데도 정부의 잘못된 재정 운용으로 국고가 유실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의원은 “재정 조기집행과 세수 부족을 이유로 정부가 재정증권이나 한은을 통해 빌리는 돈의 이자비용이 그동안 예산이 아닌 국고금 운용수익으로 충당되어 왔는데 수익이 급감하면서 작년에 2005년 이후 처음으로 예산을 편성해 이자비용을 지불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국고 운용수익만으로 부족하여 2014년 일시차입금 이자상환액으로 600억원을 편성했지만 세수 부족으로 당초 예산을 뛰어넘어 815억원을 사용했다. 2015년에도 600억을 편성되어있지만 작년보다 상반기 조기집행률이 더 높았던 만큼 올해도 결국 예비비 등을 동원할 가능성이 있다.

김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재정 돌려막기가 도를 넘어섰다”며 “국민들의 부담이 가중되는만큼 재정준칙 제도화에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