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	2015년 10월 5일(월)	담당	정영조 비서 010-6341-5525	매수 3매

<제공된 보도자료는 즉시 보도 가능합니다>

무보, 해외자원개발에 9조 6000억원 보험 승인

여전히 3조 8000억원 지불 위험성 남아있어

MB정부 때만 5조 9000억원 보험 승인

박완주 의원 “무리한 해외자원개발 확대로 국가위험부담도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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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보험공사가 MB정부 이후 지난 9년여 해외자원개발 관련 모두 9조6000억원 의 보험을 승인해 아직도 3조8000억원의 지급보증이 남은 것으로 드러났다.

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박완주 의원(사진·천안을)이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제출한 ‘해외자원개발 보험승인 현황’을 검토한 결과 2008년부터 최근까지 관련 무역보험은 모두 41건 9조6405억원이 승인돼 이 가운데 3조8177억원이 유효계약으로 보험료 지급 위험성을 안고 있다.

한국무역보험공사는 2007년 해외사업금융보험, 해외투자보험(금융), 해외투자보험(주식), 해외자원개발펀드보험 등 4건의 해외자원개발의 무역보험 상품을 만들어 위험을 담보했다.

해외자원관련 무역보험은 2007년 3건 1459억원을 시작으로 2008년 9374억원, 2009년 1592억원, 2010년 1조5678억원, 2011년 1조723억원, 2012년 2조1934억원, 2013년 2조6804억원, 2015년 8841억원 등 9년간 41건에 9조6405억원 규모의 보험을 승인했다.<표1 참조>

따라서 보험기간이 만기된 사업과 이미 상환된 것을 제외하고 현재 해외사업금융보험 9건에 2조324억원과 해외투자보험(금융)에 7건에 1946억원, 해외투자보험(주식 등) 2건 4290억원, 해외자원개발펀드보험 5건 1조1483억원 등 24건 3조8177억원의 보증에 대해 보험금을 추가 지급할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특히 MB정부시절인 2008년부터 2012년까지만 5조9301억원(61%)의 보험을 승인했는데 당시 보험금 중 현재까지 지급 위험성이 남은 보험금이 2조5191억원으로 유효계약액의 65%를 차지했다.

무역보험공사가 현재까지 해외자원개발보험금으로 지급한 보상은 2008년 샬바·좔가노이 유전개발 44억원을 지급했다. 문제는 암바토비 니켈광산 개발사업 512억원, 미국 앵커 해상유전 개발 1877억원 등 위험성이 높은 사업들이 도사리고 있다는 점이다.

국내 자원공기업들이 진출한 상당수 해외자원개발사업 역시 국제 원자재가격 파동과 내전 등 각종 문제로 추진이 멈춰있어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

박완주 의원은 “이명박 정부는 혈세를 보험금으로 제공해 자원공기업의 무분별한 해외개발을 장려했었다”며 “현재 추진중인 자원개발이 실패하면 투자비외에도 보험금으로 도 다시 수조 원을 들여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끝)

<첨부1>

해외자원개발관련연도별보험승인금액및내용
								(단위: 억원)
연도	보험종목	사업 참여자	사업내용	사업국	보험금액	유효계약	보험기간		종결여부
							개시	만기
07	해투금	현대종상	마리브 LNG 가스 개발	예맨	360	119	‘07.10	‘17.11	-
	해외투자	삼지전자	남언 유연탄 광산	중국	165	-	‘07.10	‘08.12	종료
	펀드보험	유전펀드	15-1 유전 개발	베트남	934	-	‘07.02	‘12.03	종료
	소 계				1,459	119	-	-	-
08	해투금	LG상사	완투고 유연탄광산 개발	중국	781	78	‘08.09	‘15.09	-
	해외투자	삼성물산	팜농장 개발	인도네시아	608	-	‘08.05	‘12.12	종료
	해사금	삼성물산	팜농장 개발	인도네시아	985	124	‘08.07	‘16.01	-
	해사금	가스공사	사할린 LNG가스 개발	러시아	6,130	3,807	‘08.07	‘21.12	-
	펀드보험	광물펀드	암바토비 니켈광산 개발	마다가스카르	826	512	‘08.03	‘18.09	-
	펀드보험	유전펀드	샬바·좔가노이 유전 개발	카자흐스탄	44	-	‘08.10	‘11.04	사고
	소계				9,374	4,521	-	-	-
09	해사금	삼성물산	멕시코만 유전 개발	미국	1,592	-	‘09.03	‘11.04	종료
	소계				1,592	-	-	-	-
10	해사금	GS E&R	Maxhamish가스전개발	캐나다	626	263	‘10.09	‘16.09	-
	해투금	대우인터내셔널	해상가스전 개발	미얀마	11,295	-	‘11.06	‘12.12	종료
	해투금	SK네트웍스	Bloom Lake 철광석 광산개발	캐나다	653	-	‘10.02	‘15.02	종료
	해사금	석유공사	Savia 유전 개발	페루	1,161	-	‘10.10	‘14.11	종료
	해사금	한국전력	Bylong 광산 개발	호주	1,943	-	‘10.12	‘13.12	종료
	소 계				15,678	263	-	-	-
11	해투금	STX	IAC 유연탄광산 개발	인도네시아	235	237	‘11.06	‘16.06	-
	해사금	대우조선	CEPU 유전 개발	인도네시아	720	639	‘11.09	‘16.09	-
	해사금	GS E&R	Maxhamish 가스전 개발	캐나다	119	54	‘11.11	‘16.10	-
	펀드보험	유전펀드	샌드리지 육상유전 개발	미국	2,652	2,652	‘11.10	‘16.12	-
	펀드보험	유전펀드	앵커 해상유전 개발	미국	2,599	1,877	‘12.01	‘22.01	-
	해사금	석유공사	잠빌 유전 개발	카자흐스탄	1,973	-	‘11.02	‘15.02	종료
	해사금	석유공사	Savia 유전 개발	페루	971	-	‘11.12	‘14.11	종료
	펀드보험	유전펀드	가스타 셰일가스 개발	미국	1,082	-	‘11.03	‘13.12	종료
	펀드보험	유전펀드	트리아나 셰일가스 개발	미국	372	-	‘11.06	‘14.05	종료
	소 계				10,723	5,459	-	-	-
12	해외투자	삼성물산	사할린 석탄광산 개발	러시아	88	86	‘12.02	‘17.08	-
	해사금	삼성물산	까마로네스 구리광산 개발	칠레	597	531	‘13.01	‘19.01	-
	해투금	GS글로벌	Nemaha 육상유전 지분 개발	미국	834	804	‘12.05	‘22.05	-
	해투금	아주산업	Double Eagle 육상유전 개발	미국	158	135	‘12.11	‘19.11	-
	해사금	롯데케미칼	수르길 가스전 개발	우즈베키스탄	11,223	6,508	‘13.03	‘28.06	-
	해외투자	가스공사			4,204	4,204	‘12.06	‘22.12	-
	해공	GS건설			2,010	134	‘12.07	‘15.09	-
	펀드보험	유전펀드	Parallel 육상유전 개발	미국	2,750	2,546	‘13.02	‘23.01	-
	해사금	대우인터내셔널	톰스크 산림(자작) 개발	러시아	70	-	‘12.08	‘14.05	종료
	소 계				21,934	14,948	-	-	-
13	해사금	LG상사	GAM 유연탄 광산 개발	인도네시아	1,044	391	‘13.12	‘20.02	-
		가스공사	Sabin Pass 가스전 개발	미국	4,073	-	‘13.02	15.06	종료
		포스코	Roy Hill 철광석 광산 개발	호주	15,484	8,007	‘14.03	‘24.09	-
	해투금	LG상사	Geopark 육상유전 개발	콜롬비아	280	280	‘13.01	‘20.01	-
		GS글로벌	Nemaha 육상유전 개발	미국	293	293	‘13.09	‘18.09	-
	펀드보험	광물펀드	AMMC 철광석광산 개발	캐나다	4,317	3,896	‘13.05	‘23.01	-
	해외투자	LG화학	IPCI2 가스화학플랜트	카자흐스탄	1,313		‘13.04	‘14.12	종료
	소 계				26,804	12,867	-	-	-
14	해당사항 없음
15	해사금	가스공사	Sabin Pass 가스전 개발	미국	8,841	-	15.06	20.12	-
	소계				8,841	-	-	-	-
합 계					96,405	38,177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