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국회의원 박 대 동
제공일 : 2015.9.10(목)	울산광역시 북구
의원회관 710호 ․ ☎ 02) 784 - 6730, 6731 ․문의 : 옥동석 보좌관

■ 톈진 폭발사고 반면교사, ‘국가산단 안전점검 권한’ 지자체 부여 시급!

- 울산 산업단지내 화학물질 사고 등 발생율 전국 최고 (전국 평균 1.4%, 울산 8.3%)

- 울산 소재 국가산단 위험물질 취급량 광역시·도 중 1위

* 취급량(년) : 화학물질 57,689천톤(전국의 36.5%)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으로 지방자치단체나 관할 소방서 등 사고대응기관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현황을 2년마다 제공하도록 규정 → 지방자치단체의 초동 대응 한계

- 지방자치단체에도 재난예방조치와 합동점검권한을 부여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판단 하에 자율적이고 선제적인 안전관리가 가능하도록 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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톈진 폭발사고 반면교사,

국가산단 안전점검 권한 지자체 부여 시급!

국무조정실>

■ 톈진 화학물질 폭발사고 등 주요 사고 피해현황

○ 톈진 화학물질 폭발사고 현황

- ‘15.8.12 톈진항 물류창고에서 대형 폭발사고 발생

* 중국 공안부에 따르면, 폭발사고가 있었던 루이하이(瑞海) 국제물류회사의 물류창고에 질산화암모늄 800t, 질산칼륨 500t, 시안화나트륨 700t 등 40여종 화학물질이 3000t 가량 적재돼 있었음

- 피해 규모

* 톈진항 반경 3㎞의 주변지역을 통제하고 주민 소개령 발동

* 현재까지 사망자 160명, 실종자 13명, 피해가구 9,420가구

* 중국 한 언론은(중국경제주간) 직접적 경제 손실액이 최대 730억 위안(약 13조 4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도

- 정확한 피해 원인이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사고원인물질 중 시안화나트륨, 질산칼륨, 질산암모늄이 물과 접촉하면서 대형폭발과 유독가스를 발생시킨 것으로 추측하고 있음

○ 구미 불산누출 사고

- ‘12.9월 구미공단 내 한 영세업체에서 불산 8t 누출로 5명 사망, 11,300명 병원치료, 농작물 피해 212㏊(64만평)

○ 전국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소재지별 안전사고 현황

-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소재지(6개) : 울산, 여수, 시흥, 서산, 익산, 구미

- 사고발생 현황 : 총 1,105건

* 화학물질사고 : 324건 (‘03~’14)

* 위험물사고   : 649건 (‘06~’11)

* 대형화재폭발 : 132건 (‘09~’14)

□ 전국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소재지별 사고 현황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		산업단지 (국가, 일반, 농공, 도시첨단)		사고발생(건)				업체당 사고율 (%) (②/①)
소재지	관할지역	업체수 (개사) ①	종사자수 (천명)	계 ②	화학 물질 사고*	위험물**	대형 화재 폭 발***
총계		79,160	2,056	1,105	324	649	132	1.40%
울산	소계	11,668	496	258	52	160	46	2.20%
	울산	1,539	132	128	24	69	35	8.32%
	부산	5,039	91	49	16	29	4	0.95%
	경남	5,090	273	81	12	62	7	1.59%
여수	소계	4,782	138	91	35	28	28	1.90%
	전남	2,178	77	74	30	18	26	3.40%
	광주	2,515	60	13	5	6	2	0.52%
	제주	89	1	4	0	4	0	4.49%
시흥	소계	46,340	827	402	125	237	40	0.87%
	경기	25,512	499	227	79	117	31	0.89%
	서울	9,943	164	70	15	52	3	0.70%
	인천	9,512	140	71	21	44	6	0.75%
	강원	1,373	24	34	10	24	0	2.48%
서산	소계	4,999	239	144	54	87	3	2.88%
	충남	2,083	126	55	20	33	2	2.64%
	대전	1,265	30	48	10	38	0	3.79%
	세종	118	8	2	2	0	0	1.69%
	충북	1,533	75	39	22	16	1	2.54%
익산	전북	2,492	79	60	21	36	3	2.41%
구미	소계	8,879	277	150	37	101	12	1.70%
	경북	4,667	183	82	28	43	11	1.78%
	대구	4,212	94	68	9	58	1	1.61%

* 울산 산업단지내 업체 사고 발생율 전국 최고 (전국 평균 1.4%, 울산 8.3%)

*  화학사고 : 2003. ~ 2014. 화학물질안전원

** 위 험 물 : 2006. ~ 2011. 소방방재청

***대형화재폭발 : 2009. ~ 2014. 산업관리공단

■ 울산 소재 국가산단 위험물질 취급 현황

○ 울산 소재 국가산단 노후화 및 사고노출 위험 최상위

-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1962년), 온산국가산업단지(1974년) 조성

* 울산·미포국가산단 내 울산 석유화학단지는 조성된 지 50년이 넘어, 설비 및 배관 노후화로 인한 사고 위험성이 높은 상황임

* 또한 울산석유화학단지는 울산시가지로부터 불과 5km 이내에 위치할 정도로 인접해 있음 <참고자료 – 울산석유화학단지 위치도>

- 울산 소재 국가산단 위험물질 취급량

* 취급량(년) : 화학물질 57,689천톤(전국의 36.5%)

→ 광역시·도 중 취급량 1위

(단위:천톤)

구분	전국	울산	비율(%)	비고
화학물질 유통량	432,542	130,869	30.3	※ 유통량 = (제조+수입)-수출
화학물질 취급량	158,145	57,689	36.5	※ 취급량 = 제조+사용
유독물질 취급량	119,539	36,920	30.9

* 특히 울산 석유화학단지에는 100여개의 공장에 폭발성이 강한 유류와 화학물질, 가스 등이 2억여t 저장된 1,700여개 탱크시설 밀집(울산시소방본부)

* 국가산단내 전체 지하배관 중 송유관과 화학관, 가스관이 2709㎞로 57%를 차지하고, 이 가운데 272㎞는 1990년 이전에 설치된 노후 시설물임

- 울산 산업단지 내 사고발생 현황

* 산업단지 내 업체 사고 발생율 전국 최고 (전국 평균 1.4%, 울산 8.3%)

* 울산산단 사고건수 : (2010년) 51건→  (2011년) 118건→ (2012년) 78건

→ (2013년) 98건 → (2014년) 75건 → (2015. 6월) 29건

□ 주요 화재(폭발) 사고사례(2014~)

일 자	사 고 내 용
2014. 2. 22.	고려아연(주) 지하 이송배관 파손(자일렌 3만 리터 누출)
2014. 2. 25.	이수화학(주) 독성가스 불화수소 누출
2014. 4. 4.	㈜S-OIL 위험물 옥외탱크 원유 누출(57만 배럴)
2014. 4. 21.	현대중공업 LPG 건조선박 화재(사망 2, 경상 1)
2014. 5. 8.	㈜후성 보일러 폭발(사망 1, 경상 4)
2014. 5. 13.	LS-Nikko동제련(주) 수증기 폭발사고(사망 1, 중상 3, 경상 4)
2014. 10. 29.	LS-Nikko동제련(주) 옥외탱크저장소 폭발 화재
2014. 12. 26.	신고리원전 3호기 질소가스 누출(사망 3)
2015. 1. 11	울산항 한양에이스호 황산, 질산 운반선 폭발
2015. 2. 22.	롯데케미컬(주), 이상과압으로 배관폭발
2015. 3. 11.	고려아연1공장, 분말아연보관소 화재발생
2015. 7. 3.	한화케미칼 제2공장 폐수처리장 저장조 폭발(사망 6)

■ 국가산단 안전관리 권한 지자체 부여 필요성

○ <울산시 입장> 현행법 상 국가산단 안전관리에 관한 통합법 미비, 총체적 관리 불가능

- 국가산단 안전점검은 대부분 국가 권한으로, 복수 법률 적용과 점검을 각 기관별로 수행(15개 개별 법령, 점검주체 18개 기관)

부 서	소관 법률	점 검 주 체	점검종류
계	(15 개)	18개 기관	64건
산업 통상 자원부	(5 개)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도시가스사업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산업집적법 □전기사업법	(6개 기관) 구․군(가스안전공사 위탁) 시, 구․군(가스안전공사 위탁) 구․군(에너지관리공단 위탁) 산업단지공단(입주업체 지도) 구․군(전기안전공사 위탁)	(18) 10 4 1 1 2
고용 노동부	(1 개) 산업안전보건법	(4개 기관) 고용노동부(평가,조사,행정처분) 안전보건공단(인증,검사,심사) 안전검사기관(정기검사) 석면검사기관석면조사)	(16) 7 7 1 1
환경부	(4 개) □화학물질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수질보전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4개 기관)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 검사기관 광역시 광역시 환경부, 광역시	(22) 12 3 3 4
소방 본부	(3 개) □위험물안전관리법 □소방시설 설치 유지 법률 □소방기본법	(2개 기관) 소방서, 소방기술원(검사) 소방서(특별조사) 소방서(조사)	(6) 4 1 1
기타	(2 개) □화재조사 및 보고 규정 □형법(방화 및 실화의죄)	(2개 기관) 국립과학수사연구원(분석‧감정) 경찰서(사고 수사)	(2) 1 1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국가산단의 건축물을 제외한 플랜트 등 생산 시설에 대한 지자체 안전관리 권한 부재

○ 정부 입장

- 산업부 입장 (의원실 요구자료 제출)

■ 현행 법체계 하 지자체 안전점검 권한 보유 (산업부)

- 현재도 각종 법령상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안전검사 및 위해방지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이 아래와 같이 부여되어 있음

제3조(정의)

5. “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재난관리업무를 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 제5호

제63조(사용전검사)

제61조 및 제62조에 따라 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한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검사에 합격한 후에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65조(정기검사)

전기사업자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전기설비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검사시기 : 통상 2~4년 주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 전기사업법 제63조 및 제65조 등

○ 국회입법조사처, “화학물질관리법 상 위해관리계획의 이행 현황과 개선과제”, 2015.3.25

- 화학물질안전관리 강화 위해 신 법령 시행 : 「화학 물질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과 「화학물질관리법」이 제정되어, 2015.1.1부터 시행

* 화학사고 대비를 강화하기 위해 사고대비물질을 일정수량 이상 취급하는 사업장으로 하여금 ‘위해관리계획’을 작성, 이를 영업의 허가요건으로 하고 있음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으로 유독물관리업무, 지방자치단체에서 환경부로 이관

* 환경부는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화학사고 발생 시 초동대응의 책임을 지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지자체의 협력을 요청하고 있음

- 문제는 과거와 달리 지방자치단체가 위해관리계획 등 사업장의  화학안전관련 정보를 제한적이고 간접적인 방식으로 접하게 됨

* 현행 법령 하에서는 위해관리계획을 화학물질안전원이 심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환경부가 관련 시설 인허가권을 가지므로 지자체는 원칙적으로 위해관리계획의 정보에서 차단되어 있음

* 다만, 환경부로 하여금 지방자치단체나 관할 소방서 등 사고대응기관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현황을 2년마다 제공하도록 규정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정보제공)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28조제7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현황 자료를 1월 3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 관할 소방관서와 지방자치단체 등 화학사고 대응 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 이 정도 정보로는 지방자치단체가 화학사고에 대한 정부의 매뉴얼에 나와 있는 위해관리계획의 이행 실태확인이나 비상사태 시 주민보호 대책마련 등을 충실히 이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 국민안전처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 실무매뉴얼□(2015년 1월)의 지자체 역할

· 관할지역 화학물질 취급사업장‧방제약품 판매업체 현황 파악

·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홍보·계도 및 지도·점검

·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에 대한 유관기관 합동점검 참여

· 자체방제계획서(위해관리계획서) 등 이행실태확인

· 비상사태 시 주민(근로자 포함)보호대책 및 전파방법 마련

- 환경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초동 대응 의무를 강조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단체와 어떤 정보를 어떻게 공유할 지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방안을 우선적으로 마련하여야 함. 이를 위해 위해관리계획 중 지방자치단체가 주민 소산 등 비상 대응에 활용할 필요가 있는 내용을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확보하여 사고 대응을 준비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의 개정을 검토해야 함

■ 질의 내용

울산광역시는 아시다시피 지난 1962년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며 대한민국 공업화의 첫 삽을 뜬 곳임. 울산은 지난 50여년 산업수도로서 대한민국 발전의 중추로 역할을 해왔지만, 이면에는 산업시설의 노후화로 항상 유해 화학물질로 인한 대형사고의 위험을 안고 있음

앞서 보았듯이 울산은 위험물질 취급량이 전국 1위를 차지하고 있고, 국가산단 내 폭발·화재·누출사고 발생율도 월등히 높은 상황임. 때문에 만의 하나 일정 규모 이상의 폭발이 발생한다면 연쇄반응으로 톈진처럼 초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으며, 특히 시가지가 불과 5km내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폭발과 유해가스 발생으로 인한 대규모 인명사고 가능성이 높은 우리나라에서도 특별한 지역이라 할 수 있음

그러나, 국회입법조사처의 자료에서도 보았듯이 바로 현장에서 항상 점검하고 대응해야 할 지방자치단체가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제조업체의 현황도 모른 채 깜깜이로 있다 보니, 유사시 초동대응에 큰 허점을 드러낼 위험이 큰 상황임

지난 구미 불산누출 사건이나 이번의 톈진 폭발사고에서처럼 화학물질 정보가 없어 평상시처럼 물을 뿌리며 대처하다 오히려 큰 사고로 이어진 것을 반면교사로 삼는다면 지방자치단체에도 재난예방조치와 합동점검권한을 부여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판단 하에 자율적이고 선제적인 안전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정부는(산업부) 지자체에도 안전점검 권한이 이미 있는데 무슨 문제냐는 식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봄. 이에 대한 국무조정실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