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미방위	국정감사 질의서 원안위/한수원/KINS/KINAC
	의원회관 606호, 전화 784-5074, FAX 788-0103

2015년 9월 11일(금) 10:00

국 회 의 원   강  길  부

(울산광역시 울주군)

1. 한빛․한울 원안위 주재관, 주재지 한수원 강의하고 강의료 받아

- 원안위 주재관의 한수원 직원 대상 강의는 본연의 업무!

- 원안위에는 한수원이 제출한 강의 실적의 약 57%만 신고

- 원안위 직원, 신고 안하고 강의했다면 공무원행동강령 제15조 위반이며 원안위 자체 감사 기능에 문제 있는 것!

- 원안위, 1차 자료 제출에는 퇴직자의 재직 시 강의현황은 빼고 제출. 의도적인 축소?

○ 한수원을 지도․감독하려고 한수원에 파견 간 원안위 주재관이 감독 대상인 한수원 직원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고 고액의 강의료를 받은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입니다.

○ 원안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원안위 출범 후 지난 8월까지 원안위 직원의 외부 강의는 총 77건이 있었는데 그 중 75.6%인 59회를 한빛과 한울원자력본부 소속의 원안위 주재관이 2명이 규제 대상 기관인 한수원을 대상으로 강의한 것

○ 이를 통해 받은 강의료는 약 1,564만 원으로서 이는 동기간 원안위 직원 전체 강의료 수입 약 1,890만원의 82.7%이 달함.

○ 이 자료는 원안위가 의원실에 두 번째로 제출한 자료임. 1차 제출자료에는 총 39회에 약 790만원의 강의료 수입 내역을 제출함. 원안위는 1차 제출한 자료에는 퇴직자의 재직 시 강의현황은 빼고 제출하였고 본 의원실에서 항의하자 그 때서야 다시 수정하여 제출하였음.

<원안위 직원 한수원 강의 현황(원안위 1차 제출 자료)>

(단위:천원)

2011.10.26~		2012		2013		2014		2015. 8.		합계		비고
횟수	강의료	횟수	강의료	횟수	강의료	횟수	강의료	횟수	강의료	횟수	강의료
-	-	4	580	18	4,070	20	4,686	12	1,830	54	11,166	1)
-	-	3	480	13	3,000	13	3,100	10	1,320	39	7,900	2)
6	1,200	30	7,950	29	7,620	26	6,500	12	1,540	103	24,810	3)

※ 1)원안위가 제출한 외부강의 전체 전체

2)원안위가 제출한 한수원 대상 강의 현황

3)한수원이 제출한 원안위 직원의 한수원 대상 강의 현황

<원안위 직원 한수원 강의 현황(원안위 2차 제출 자료)>

(단위:천원)

2011.10.26~		2012		2013		2014		2015. 8.		합계		비고
횟수	강의료	횟수	강의료	횟수	강의료	횟수	강의료	횟수	강의료	횟수	강의료
-	-	7	1,440	29	8,372	29	7,268	12	1,830	77	18,910	1)
-	-	6	1,340	22	7,302	21	5,681	10	1,320	59	15,643	2)
6	1,200	30	7,950	29	7,620	26	6,500	12	1,540	103	24,810	3)

※ 원안위 1차 제출 자료는 원안위가 퇴직자 및 전출자들은 제외하고 제출하여 다시 제출받은 자료로 작성

※ 1)원안위가 제출한 외부강의 전체 전체

2)원안위가 제출한 한수원 대상 강의 현황

3)한수원이 제출한 원안위 직원의 한수원 대상 강의 현황

○ 원안위원장님, 외부 강의 관련 자료 제출 시 처음에 퇴직자의 재직 시 강의현황은 왜 빼고 제출한 것입니까? 축소하려고 한 것입니까?

○ 제출 자료를 보니 고리본부에서는 주재관의 한수원 직원을 대상으로 강의한 현황이 없던데요, 실제로 강의가 없었던 것입니까, 아니면 강의를 하고 강의료를 받지 않아 신고를 하지 않은 것입니까?

○ 한수원 사장님, 한수원에서 제출한 자료에도 한빛과 한울 본부의 원안위 주재관들의 강의만 있고 고리본부는 없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 2012년에 1회, 2014년에 1회, 2015년에 4회 등 총 6회의 한수원 대상 강의에서는 강의료를 받지 않았음. 원안위원장님, 어떨 때 강의료를 받고 안 받는 겁니까? 기준이 다른 건가요, 아니면 신고를 잘못 한 건가요?

○ 더 큰 문제는 사실 확인을 위해 본 의원실에서 한수원에 요청하여 자료를 받아보니 한수원은 원안위 주재관 103건의 강의에 2,481만원의 강의료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됨.

<원안위 직원 한수원 강의 현황(한수원자료)>

(단위:천원)

2011.10.26~		2012		2013		2014		2015. 8.		합계
횟수	강의료	횟수	강의료	횟수	강의료	횟수	강의료	횟수	강의료	횟수	강의료
6	1,200	30	7,950	29	7,620	26	6,500	12	1,540	103	24,810

※ 한수원 제출 자료 분석

○ 즉, 원안위는 한수원이 제출한 자료의 약 57%만 파악하고 있음.

○ 본 의원실에서 원안위 감사실에 문의를 했더니 원안위 숫자가 적다면 직원들이 신고를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 원안위원장님, 원안위의 모든 직원들은 공무원행동강령 제15조에 따라 외부 강의나 회의 참석 시, 그 내용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그렇죠?

○ 만약, 원안위 직원들이 신고를 하지 않아서 한수원 자료와 차이가 발생한 것이라면 공무원행동강령 제15조 위반사항입니다.

○ 또한 직원들의 건전한 공직풍토를 점검할 책임이 있는 원안위 감사실에서는 본 의원실에서 지적할 때까지 이와 같은 내용을 파악 못하고 있었습니다. 감사기능에 허점이 생겼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요, 원안위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앞서 본 의원이 지적한 문제점들에 대한 점검과 개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원안위의 계획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가장 큰 문제는 한수원의 지도․감독을 위해 원안위에서 한수원의 각 원전본부로 파견한 주재관들이 정부규제와 관련하여 설명하는 것이 업무라고 할 수 있음에도 돈을 받고 강의를 했다는 점입니다.

○ 주기적으로 강의료를 받은 직원이 한수원에 대해 제대로 된 지도․감독이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 원안위 주재관이 강의를 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업무의 일환임에도 돈을 받고 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원안위원장님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입니까?

○ 이와 관련하여 한수원 사장님께도 질문드리겠습니다.

○ 한수원에서 제출한 원안위 직원의 강의 현황을 보면 한빛, 한울, 월성, 고리 본부 등 4곳의 본부 중에서 한울과 한빛 본부에서만 원안위 직원들에게 강의를 요청하였고, 월성은 KINS 직원에게 요청함. 그런데 고리본부는 원안위와 KINS의 강의 실적이 없던데요, 여기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이것을 좋게 해석하면 한울, 한빛, 월성은 직원 교육에 힘을 쓴 것이고, 고리본부는 직원 교육에 소홀했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다르게 해석하면요, 한울․한빛 본부는 원안위 주재관에게 강의료를 지급하여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 측면이 있는데요, 사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 한수원도 원안위 직원들이 실시한 대부분의 강의에 대해 강의료를 지급했는데요, 어떤 경우는 강의료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 명확한 기준이 무엇입니까?

○ 한수원이 교육을 실시했다는 것을 문제삼는 것이 아닙니다. 원안위 직원의 한수원 대상 교육은 원안위 업무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교육에 강의료를 지급하여 필요 없는 오해를 사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입니다. 한수원 사장님의 견해와 계획은 무엇입니까?

2. 한수원 정보보안, 말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다

- 최근 3년 한수원 정보보안 예산 집행 절반에 그쳐

- 올해 상반기 보안규정 위반으로 46명 징계, 20명 경고처분

- 사이버 테러 후 정보보안 외치지만 올해 직원 보안 교육,

10명 중 4명은 불참

○ 2013년부터 최근 3년간 한수원 정보보안 예산 집행률은 약 50.7%로서 확보한 예산의 절반 수준임

<최근 3년간 정보보안 예산 집행 현황>

연도	집 행 구 분	예산	실적	집행률(%)	비고
2013	사이버안전센터 운영 등	810	836	103.2
	네트워크보안	16,960	9,093	53.6
	정보보호시스템	3,992	848	21.2
	소계(a)	21,762	10,777	49.5
2014	사이버안전센터 운영 등	1,129	1,720	152.3
	네트워크보안	7,456	3,011	40.4
	정보보호시스템	1,099	1,115	101.5
	소계(b)	9,684	5,846	60.4
2015. 7월말 기준	사이버안전센터 운영 등	3,644	1,671	45.9
	네트워크보안	5,468	2,548	46.6
	정보보호시스템	2,472	993	40.2
	소계(c)	11,584	5,212	45.0
합계(a+b+c)		43,030	21,835	50.7

○ 한수원 사장님, 작년 12월 한수원에 대한 사이버테러로 인한 피해가 우연이 아니었다는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 앞으로 사이버 보안 예산이 다시는 불용처리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당부드림.

○ 한수원 직원들의 보안의식 결여는 2012년부터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된 E-러닝 교육 실적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2012년 처음 시작된 1시간짜리 정보보안 교육의 참석률은 2012년이 83.8%, 2013년이 87.7%로 상당히 높게 나타납니다. 그러다가 작년에 45.5%로 확 떨어지는데요, 그 이유를 봤더니 필수교육이었던 정보보안교육이 2014년에는 필수교육에서 빠졌기 때문이었습니다.

한수원 정보보안교육(E-러닝) 참석 현황

연도	교육대상자	교육참석인원	참석률(%)	비고
2012	9,337	7,824	83,8
2013	9,553	8,374	87.7
2014	9,816	4,462	45.5

○ 반대로 작년에 신설된 개인정보 교육 E-러닝 참석률은 74%로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1시간짜리 온라인 교육도 회사가 강제해야만 참여하는 것이 한수원의 보안의식이었습니다.

○ 한수원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사장님, 현재 개편 중에 있는 정보보안과 개인정보 교육 E-러닝 과정이 올해는 다음 달 정도에 시작될 예정이지 않습니까?

○ 1~2시간이면 됩니다. 교육이 시작되면 한수원 전 직원이 반드시 교육에 참여하여 보안의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지난 3월, 청와대 국가안보실에 사이버안보비서관이 신설될 정도로 사이버 정보 보안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었음

○ 한수원은 지난 사이버테러 이후 보안 강화를 위해 사장님을 중심으로 내부 정보보안 시스템의 획기적인 개선을 위한 대책들을 발표함*

* 한수원은 2014. 12. 30. 보안위원회 구성, 사이버보안 전담 조직 확대․신설, 제어시스템 상 USB 접속 승인절차 강화, 바이러스 취약설비 및 구형 운영체제 설비의 최신 운영체제 탑재, 전산설비 오작동에 대비한 모의훈련 시나리오 개발 및 실습훈련의 정기적 시행, 해킹기술 진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원전 사이버보안기술 개발 추진, 직급별, 직무별 보안교육 의무화 등의 정보보안 시스템 개선 대책을 발표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한수원 상반기 징계건수 83건 중 46건의 징계사유가 회사보안규정 위반임. 아울러 같은 사유로 20명의 직원은 인사위원회에 회부되어 경고조치를 받음. 사장님, 맞습니까?

○ 직원들의 안일한 보안의식 때문에 발생한 일인데요 이 또한 예견된 일이었다는 판단입니다.

○ 본 의원이 작년 연말 사이버테러 이후 한수원이 사이버보안 의식제고를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한수원이 올해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육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2015년 한수원 정보보안 교육 현황>

교육 일자	교육내용	시간 (H)	교육대상	대상 인원 (명)	참석인원(명)	참석률 (%)	비고
2015. 1.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특강 (상반기)	1	예천양수 직원	63	40	63.5	집합교육
			산청양수 직원	56	26	46.4	집합교육
			무주양수 직원	55	38	69.1	집합교육
			청평양수 직원	57	28	49.1	집합교육
			인재개발원 직원	217	154	71.0	집합교육
2015. 2.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특강 (상반기)	1	한빛본부 직원	394	265	67.3	집합교육
			고리본부 직원	731	411	56.2	집합교육
			울진본부 직원	491	150	30.5	집합교육
			월성본부 직원	467	393	84.2	집합교육
2015.5	개인정보 교육	1	본사 개인정보취급자	393	215	54.7	집합교육
2015.6	개인정보 교육	1	본사 개인정보수탁자	17	17	100.0	집합교육
2015.9	정보보안 교육 (하반기)	1	한울본부 직원	1,045	475	45.5	집합교육
재직자 교육 소계(a)				3,986	2,212	55.5	-
2015.2	정보보안 교육	2	대졸사무직 신입사원	52	52	100.0	집합교육
2015.3	정보보안 교육	2	고졸/경력직 신입사원	190	190	100.0	집합교육
2015.6	정보보안 교육	2	고졸 신입사원	153	153	100.0	집합교육
신입사원 교육 소계(b)				395	395	100.0
계(a+b)				8,214	4,666	59.5	-

○ 올해 지금까지 총 15회의 교육을 실시했는데요, 신입사원을 대상으로 하는 2시간짜리 교육은 참석률이 100%였습니다. 그러나 재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1시간짜리 교육의 참석률은 평균 59.5%에 불과함. 울진본부의 경우 참석률은 30.5%밖에 되지 않음. 사장님, 이 같은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작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보안의식 제고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한수원의 다짐이 무색합니다.

○ 사장님, 보안의식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반복적인 교육과 직원들의 의식 제고를 위한 노력이 쌓이고 쌓여 생활 속에서 나와야 하는 겁니다.

○ 사장님, 보다 많은 직원들이 보안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에 참석해 교육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대한 견해와 향후 계획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3. 원안위, KINS & KINAC과의 업무효율성 높여야

- 원안위, KINS 및 KINAC, 업무협의 위해

1일 평균 원안위 1.76명, KINS 4.76명, KINAC 0.87명 출장 중

○ 서울에 위치한 원자력안전위원회와 대전에 위치한 KINS 및 KINAC이 물리적인 거리로, 업무 효율성이 낮다는 지적입니다.

○ 본 의원이 원안위와 KINS, 그리고 KINAC으로부터 원안위 출범 이후 원안위에서 대전, KIN와 KINAC에서 원안위로의 출장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2011. 10. 26 ~ 2015. 8. 31) 1일 평균 원안위는 1.76명, KINS는 4.76명, KINAC은 0.87명이 출장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여기에 사용된 출장비만 해도 만 4년이 안 되는 기간 동안 약 6억 2천 9백만 원에 달합니다. 원안위원장님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최근 5년간 원안위의 대전 출장 현황>

(단위:원)

구분	2011. 10. 26 ~	2012	2013	2014	2015. 8. 31	합계
출장일	26일	283일	289일	706일	399일	1,703일
여비	1,494,800	17,344,520	20,463,549	47,788,522	28,385,490	115,476,881
추정 근무일	48	251	250	251	167	967
일평균 출장자	0.54명	1.13명	1.16명	2.81명	2.39명	1.76명
현원	81	88	104	138	138

※ 원안위의 경우는 KINS 및 KINAC이 대전에 위치하고 있고 관련 회의를 대전 내 기관 외부에서 개최한 사례도 적지 않기 때문에 대전 출장 현황을 기준으로 삼음

<최근 5년간 KINS의 원안위 출장 현황>

(단위:원)

구분	2011. 10. 26 ~	2012	2013	2014	2015. 8. 31	합계
출장일	369일	1,212일	1,071일	1,208일	750일	4,610
여비	27,861,100	112,000,100	100,667,800	121,876,900	78,308,700	440,714,600
추정 근무일	48	251	250	251	167	967
일평균 출장자	7.69명	4.83명	4.28명	4.81명	4.49명	4.76명
현원	425	420	427	442	480	-

<최근 5년간 KINAC의 원안위 출장 현황>

(단위:원)

구분	2011. 10. 26 ~	2012	2013	2014	2015. 8. 31	합계
출장일	71	220	204	216	131	842
여비	6,061,000	18,887,300	17,950,300	18,384,400	11,444,700	72,727,700
추정 근무일	48	251	250	251	167	967
일평균 출장자	1.48명	0.88명	0.82명	0.86명	0.78명	0.87명
현원	66	65	67	69	81

○ 예를 들어 KINS에서 원안위로 출장을 오면 KINS에서 대전역으로 이동하여 KTX를 타고 서울역을 거쳐 광화문에 있는 원안위에 도착하기까지 꼬박 반나절이 소요됨. 다시 간단한 회의를 마치고 돌아가면 바로 퇴근시간이 됨. 이는 원안위, KINAC도 서로 마찬가지 상황일 것으로 생각됨

○ 원안위, KINS, KINAC은 모두 원자력 규제 담당 업무를 처리하며 상호 긴밀한 업무협조가 요구됨. 비용과 시간 낭비 요소 제거, 업무 효율성 증진 등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부분임.

○ 원안위원장님,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복안이 있습니까?

○ 규제 행정업무의 효율성 강화를 위해서 원안위가 KINS 및 KINAC 인근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반해 원안위는 KINS와 KINAC 인근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해 원자력 관련 위기상황 발생시 컨트롤타워로서의 원할한 역할 수행을 위해서 서울에 위치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는 입장인 것으로 아는데요,

○ 그러나, 원자력 관련한 위기상황에는 그 어느 때보다 효율적이고 신속한 대처와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원안위가 KINS와 KINAC 등과 가깝게 있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것임.

○ 더욱이 국무총리가 미래부와 인사혁신처, 그리고 원자력 위기대응에 파트너 격인 국민안전처 등에 대한 세종시 이전 검토를 지시하였고 행정자치부도 인사혁신처와 국민안전처의 세종시 이전을 위한 공청회를 준비하는 상황에서 원안위도 이전을 검토할 시점이라는 판단임

○ 이에 대한 원안위원장님, KINS 원장님, KINAC 원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차례대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4. 원전은 실질적인 사용후 핵연료 임시저장시설!

사용후핵연료 보관에 따른 합리적 비용 지불 필요!

-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위원회도 비용지불 필요 인정

○ 한수원은 조밀저장대 설치 및 건식저장시설 등의 추가설치를 통해 각 원전 내에 사용후핵연료 저장 포화년도를 늘리며 지속적으로 보관하고 있음. 그러나 원전소재 5개 시․군(경주시, 기장군, 울주군, 영광군, 울진군)과 원전지역 주민은 사용후핵연료의 계속적인 보관에는 동의한 바 없음.

○ 한수원이 사용후핵연료 임의보관에 따른 잠재적 위험비용을 원전 소재 지역사회에 전가하며 사용후핵연료의 역외 이전비용 절감에 따른 반대급부를 누리는 동안 원전지역 주민은 늘 혹시나 모를 불안감에 떨고 있는 상황임. 한수원 사장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이에 원전소재 5개 시군은 작년 10월 이후 사용후핵연료 계속적인 보관에 대한 과세를 지속적으로 주장해오고 있지만 정부나 한수원은 부정적인 입장만 고수해오고 있음.

○ 그러나 이웃의 일본의 경우를 살펴보면 2개의 지자체가 사용후핵연료의 임시보관에 대해 사용후핵연료세를 과세 중임

※ 사용후 핵연료세는 사용후핵연료의 임시보관에 대해 과세하며 2003년 9월 카시와자키시에서 최초로 도입

○ 지난 6월 활동을 마친 ‘사용후 핵연료 공론화위원회’는 사용후핵연료 보관에 대한 추가지불을 수용할 수 있다는 인식의 공유가 중요하며, 현재 원전 안에 있는 사용후핵연료의 합리적인 비용지불에 대해 구체적인 협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과세보다는 부담금 형태의 비용지불을 권고하였음

○ 한수원 부사장님, 이 같은 사실을 알고 계시죠?

※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는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대한 권고안’에서 “원전 안에 단기저장시설을 설치하여 한시적으로 사용후핵연료를 보관할 경우 [사용후핵연료 보관비용]을 지불합니다. 투명하고 효과적인 비용 적립과 관리를 위해 주민재단(가칭)을 지역에 설립하여 운영합니다. 현재 원전 안에 있는 사용후핵연료 대해서도 합리적인 비용지출에 대해 정부와 해당 지역 간에 구체적인 협의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라고 명시함

○ 중․저준위 방폐장의 경우 200리터 1드럼 당 637,500원의 중저준위폐기물 반입 수수료가 지자체에 납부되는 것에 비교했을 때, 국가 전력공급을 위해 수십 년 간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참고 살아오며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을 타의로 보관하고 있는 원전소재 지역 주민들은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음.

○ 따라서 공론화위원회의 지적처럼 원전 안에 있는 사용후핵연료에 대해서도 한수원이 합리적인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임. 이에 대한 한수원 사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