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보도자료 배포일자 : 2015년 9월 11일(금) 담당자 : 김준호 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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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적 중소기업 세정지원 해마다 큰폭 감소

서울청 최근 5년간 중소기업 세정지원 75% 감소

- 세수 66% 점유하는 서울청, 중부청 세정지원 비중 불과 20%

- 세수 가장 많은 서울청(42.3%), 세정지원 4.9%로 꼴찌

1. 생산적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이 해마다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 또 대구청이나 부산청에 비해서 서울청과 중부청의 세정지원 실적이 작아, 우리나라 세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서울청과 중부청이 중소기업 세정지원에는 매우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세청 세정지원 대상인 생산적 중소기업은 수입금액 100억원 이하의 수출 및 제조·광업·수산업 사업자이다.

<표-1> 생산적 중소기업 세정지원 실적

(단위 : 억원)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건수	세액	건수	세액	건수	세액	건수	세액	건수	세액
서울청	6,349	1,208	4,217	1,267	3,624	1,799	4,278	1,185	1,538	700
중부청	12,333	2,665	9,822	2,760	7,840	2,509	5,980	2,234	5,094	2,150

(자료 : 국세청)

2. 서울청과 중부청 모두 생산적 중소기업 세정지원 실적이 크게 하락했다. 특히 서울청은 2010년 6,349건에서 매년 크게 감소해 2014년에는 75%나 하락한 1,538건에 머물렀다. 지원 세액 역시 1,208억원에서 700억원으로 42% 감소했다. 중부청은 지원 세액은 크게 감소하지 않았는데 지원 건수가 2010년 12,333건에서 58% 감소한 5,094건으로 중소기업 세정에서조차 특정 기업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

3. 서울청과 중부청은 2014년 기준으로 국세청 소관 세수의 64.7%를 점유하고 있다. 그런데, 중소기업 세정지원 실적을 보면 형편없다. 서울청과 중부청 중 서울청이 실적이 형편없지만 두 지방청을 합산하더라도 건수에서는 20.7%, 금액에서는 27.0% 수준이다. 소관 세수에 비해 중소기업 세정지원에는 소극적이거나 업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표-2> 2014년 지방청별 중소기업 세정지원 실적

(단위 : 건, 억원)

	건수 (비중)	금액 (비중)
서울청	1,538 (4.9%)	700 (6.6%)
중부청	5,094 (15.8%)	2,150 (20.4%)
대전청	3,403	2,365
광주청	5,143	1,286
대구청	6,123	1,431
부산청	10,862	2,606

(자료 : 국세청)

4. 박근혜 정부 들어 세수결손이 일상화되자 국세청이 중소기업 세정지원 자체를 줄이고 쥐어짜기 세무행정에 몰두하는 것으로 보인다. 서울청과 중부청은 국세청 안에서 위상만큼, 거둬들이는 세수만큼 중소기업 세정지원에 적극 임해야 할 것이다. 올해는 세수여건도 좋아 세수실적은 7월 기준 진도비 63.1%, 전년대비 9.0% 증가를 보이고 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