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 보도자료 (54)
	국회의원 유기홍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서울 관악갑)
2015. 10.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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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교과서 역사 왜곡 심각

- 동북아역사재단 5년간 일본 초중고 교과서 분석 126개 주제의 오류 발견

- 일본 우익 교과서 채택율 2001년 0.039%, 올해 6.3%. 160배 증가

일본의 초·중·고교 검정 교과서의 역사 왜곡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5일 국회 교육문화관광체육위원회 유기홍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울 관악갑)이 동북아역사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일본의 초·중·고 검정 교과서 108종에서 독도 영유권 등 126개 주제의 오류를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다.

오류는 명백한 사실 오류, 오해의 여지가 있는 기술, 추가 기술이 필요한 내용을 말한다.

<표1 2011년~2015년 일본 교과서 역사왜곡 현황>

연도	분석 교과서	오류 건수
2011	중학교 검정 교과서(18종)	△ 27개 주제 - 역사: 26 주제, 독도: 1 주제
2012	고교 검정 교과서(39종)	△ 23개 주제 - 역사: 22주제, 독도: 1주제
2013	고교 검정 교과서(21종)	△ 25개 주제 - 역사: 24주제, 독도: 1주제
2014	초등학교 검정 교과서(12종)	△ 17개 주제 - 역사: 16주제, 독도: 1주제
2015	중학교 검정 교과서(18종)	△ 34개 주제 - 역사: 33주제, 독도: 1주제

(자료 : 동북아역사재단, 유기홍의원실 재구성)

동북아역사재단은 2011년도 중학교 검정 교과서 18종을 분석한 결과 역사 26개 주제, 독도 1개 주제 등 27개 주제의 오류를 발견했으며, 2012년과 2013년에는 각각 고교 검정 교과서 39종과 21종을 분석해 23개 주제, 25개 주제의 오류를 찾아냈다.

2014년에는 초등학교 검정 교과서 12종에서 17개 주제, 올해는 중학교 검정교과서 18종에서 모두 34개 주제의 오류를 찾아냈다. 5년동안 108종의 교과서에서 모두 126개 주제의 역사 왜곡을 발견한 것이다.

<표2. 일본 교과서 왜곡의 구체적인 사례>

주 제	내 용
한군현 , 만리장성, 가야	위치 확대 표시
5세기, 6세기 한반도와 야마토 정권	한반도에 세력권 형성
신라문화의 일본 전파	신라 영향 축소
통일신라와 일본	신라를 종속국으로 기술
발해와 일본	발해를 속국으로 기술
조선 국명	조선의 정식 국명 표기
왜구	구성원에 조선인이 포함된 것으로 기술
조선통신사	성격 왜곡
임진왜란	일본의 침략성 호도
정한론	원인이 조선에 있는 것으로 기술
조일수호조규	일본 측의 불법성을 호도
동학농민운동	폭동 또는 난으로 기술
청일전쟁	일본의 조선지배 의도 은폐
명성황후	명칭의 오류
명성황후 시해	일본 정부 개입 은폐
러일전쟁	침략성 호도
한국 강제병합	강제성 호도
식민지 조선 개발	식민지 미화
3.1독립운동	독립운동의 본질 호도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 주체를 모호하게 기술
일본군 ‘위안부’	기술이 누락되어 있음. 추가 기술 필요
조선인 병력동원	자발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호도
한일기본조약	전후 보상문제 해결 여부
독도	독도에 대한 대한민국 영토 주권 침해

(자료 : 동북아역사재단, 유기홍의원실 재구성)

동북아역사재단은 2011년부터‘수정 요구 자료’를 작성해 교육부, 외교부 등 유관부처를 통해 일본에 지속적으로 의견을 전달했지만 일본은 수정 요구를 무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일본 내 학교의 우익 교과서 채택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기홍 의원실에 따르면 일본 우익 교과서 채택율이 2001년 0.039%에서 올해는 6.3%로 무려 160배 급등한 것으로 드러났다.

동북아역사재단 관계자는“요코하마, 오사카에서 주로 우익교과서가 채택되고 있는데, 이 지역 지자체장이 우익성향의 인물이라는 점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며 “우익교과서 채택율 증가는 단지 교과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일본사회가 우경화하고 있다는 경향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유기홍 의원은“일본 교과서의 역사왜곡, 우익교과서 채택율 증가 문제를 뉴라이트의 핵심이었던 김호섭 이사장이 해결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김호섭 이사장 임명은 박근혜 정부가 사실상 일본의 역사왜곡에 대해 항복 선언을 한 것이다.”고 말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