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동두천	국회의원 정 성 호 <보 도 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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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도로 49%가 10년 넘게 착공 지연. 파주,동두천의 경우 도시계획 반영된 도로 중 90% 이상이 10년 넘도록 미착공. 지방도 착공 예산 확보 및 미집행 도로 관리 계획 등 대책 마련해야.

- 2015. 10. 5.(월) / 총2쪽 -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성호 의원(경기 양주시·동두천시, 새정치민주연합)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경기도 도시계획시설 장기미집행 도로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 경기도 도시계획시설에 반영되어 있는 미집행도로 16,719개소 중 10년이 넘도록 착공조차 못하고 있는 도로가 8,200개소로 전체의 49%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8,200개의 도로를 완공하기 위해서는 사업비 11조 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도내 시군별로 장기미집행 도로 현황을 보면, 파주시가 234개소 중 215개소로 92%가 10년 넘도록 착공이 지연되고 있었다. 동두천 또한 착공이 지연된 157개소 중 90%에 달하는 141개소가 도시계획시설에 포함된 후 10년이 지나도록 착공을 못하고 있다. 평택시는 1,215개소 중 1,079개소(89%), 이천시 369개소 중 326개소(88%), 양평군 370개소 중 304개소(82%) 등이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로로 나타났다.

- 화성시의 경우 2조2천억 원의 사업비가 10년 넘도록 집행되지 못하고 있으며, 광주시 또한 사업비 1조 원이 집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 정성호 의원은 “도시계획시설에 반영된 도로가 10년이 넘도록 착공조차 못하고 있는 것은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도민 재산권 제약하는 등의 문제를 발생시킨다.”며, “적기착공을 위한 예산확보와 함께 장기미집행 도로 해제 촉진 가이드 라인 시행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출처: 경기도청

<경기도 도시계획시설 장기미집행 도로 현황>
	2014.12.31. 기준 (단위: 천m2, 백만 원)
구분	장기미집행 도로
	10년 미만			10년 이상			총계
	개소	면적	사업비	개소	면적	사업비	개소	면적	사업비
경기도	8,519	31,021	9,576,751	8,200	30,944	11,063,717	16,719	61,965	20,640,468
수원시	57	102	129,195	184	701	252,335	241	803	381,530
성남시	21	29	21,670	34	71	28,502	55	100	50,172
부천시	48	71	61,702	24	207	96,967	72	278	158,669
용인시	275	1,539	437,394	719	3,429	975,422	994	4,968	1,412,816
안산시	235	517	395,161	26	1,496	452,703	261	2,013	847,864
안양시	89	116	21,248	84	207	149,020	173	323	170,268
평택시	136	902	306,396	1,079	2,229	890,691	1,215	3,131	1,197,087
시흥시	600	885	343,174	122	535	205,176	722	1,420	548,350
화성시	253	946	309,813	685	3,988	2,236,651	938	4,934	2,546,464
광명시	180	257	302,390	16	55	39,293	196	312	341,683
군포시	67	180	139,417	5	18	39,607	72	198	179,024
광주시	411	632	174,917	1,033	3,071	1,077,252	1,444	3,703	1,252,169
김포시	232	2,870	1,119,138	337	795	475,764	569	3,665	1,594,902
이천시	43	305	79,440	326	1,054	273,965	369	1,359	353,405
안성시	125	1,692	250,015	480	1,909	251,090	605	3,601	501,105
오산시	48	212	28,282	192	928	262,331	240	1,140	290,613
하남시	711	1,125	1,150,668	53	391	136,133	764	1,516	1,286,801
의왕시	107	243	188,292	119	182	152,687	226	425	340,979
여주시	92	481	479	168	849	67,929	260	1,330	68,408
양평군	66	645	163,640	304	751	223,655	370	1,396	387,295
과천시	45	162	25,739	2	62	830	47	224	26,569
고양시	575	1,626	1,016,580	136	994	438,511	711	2,620	1,455,091
남양주시	1,097	3,112	794,212	376	2,131	544,176	1,473	5,243	1,338,388
의정부시	239	370	151,457	179	512	165,606	418	882	317,063
파주시	19	65	21,754	215	590	308,805	234	655	330,559
구리시	147	224	176,060	49	57	52,766	196	281	228,826
양주시	2,124	8,128	1,260,295	189	665	273,270	2,313	8,793	1,533,565
포천시	139	1,882	332,364	329	1,134	451,962	468	3,016	784,326
동두천시	16	25	10,575	141	447	244,304	157	472	254,879
가평군	244	1,468	92,752	418	887	157,227	662	2,355	249,979
연천군	78	210	72,532	176	599	139,087	254	809	211,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