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국정감사

보 도 자 료

일 시 : 2015. 10. 7.

담 당 : 이수남 보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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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경력] 국회부의장, 민주당정책위의장, 국회정무위원장, 서울시정무부시장, 중앙일보 편집부국장 겸 경제부장

박병석 의원,

『1130조 가계부채 관리가능 임계치 도달,

총량규제 포함한 적극적 대책 세워야』

급격한 가계부채 증가, 소비·성장 크게 제한

총량관리 적극 검토해야. LTV-DTI 규제 강화 필요

향후 금리인상과 부동산 가격하락 시 충격심각

시스템리스크 없지만 취약층 110만명 사회문제 심각

박병석 의원(새정치민주연합 4선, 대전서갑)은 7일 “113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는 이미 그 규모 면에서 감당할 수 있는 임계치에 도달했다”며 총량규제를 포함한 정부의 적극적 대응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금융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가계부채의 규모뿐만 아니라 그 증가 속도는 한국경제의 소비증대를 크게 제약해 성장 여력을 밑동부터 자르는 부정적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고, 안정적 관리를 위해서는 총량 증가를 규제하기 위해 LTV, DTI 강화 등 근본적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특히 앞으로 미국의 금리인상이 실현되면 이에 따른 국내 금리 인상이 뒤따를 수 밖에 없고, 부동산 가격 하락이 발생한다면 한국경제가 근본적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앞으로 더 큰 위기가 발생하기 전에 적극적인 가계부채의 근본대책 수립이 필요함한 것이다.

박 의원은 “정부가 가계부채로 인한 금융권의 시스템 리스크 가능성은 없다고 말하고 있지만, 이미 110만명에 이르는 가계부채 위험 계층은 시스템 리스크와 상관없이 충격에 매우 취약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가계부채 위험가구는 전체 부채 가구의 10.3%인 110만 가구이며, 위험부채는 전체의 19.3%인 143조원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대책이 다중채무자, 자영업자 등 가계부채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가계부채가 사회경제적 문제로 확산되지 않기 위해 취약계층에 대한 집중적인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해 왔는데 더 늦기 전에 지금이라도 이에 대한 적극적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 >

(단위 : %)

구 분	’12년 말	’13년 말	’14년 말	’15년 2분기
한 국	159.7	160.3	164.2	166.9
스페인	140.9	131.9	-	-
미 국	113.9	114.1	-	-

(출처 : OECD, 한국은행, 2015년 2분기 추정치)

<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 >

(단위 : %)

구 분	’12년	’13년	’14년	’15.1분기
금융자산(A)	2,511.9	2,674.0	2,885.8	2,967.1
	(6.9)	(6.4)	(7.9)	(2.8)
금융부채(B)	1,155.0	1,219.6	1,295.0	1,309.0
	(4.9)	(5.6)	(6.2)	(1.1)
A / B	217.5	219.3	222.8	226.7

(출처 : 한국은행)

< 분기별 가계부채 총액 변화 >

분기	가계부채 잔액	전년동기대비 증가량	전년동기대비 증가률
2008년 1분기	677조2천억원
2008년 2분기	698조2천억원
2009년 2분기	736조3천억원	38조1천억원	5.5%
2010년 2분기	800조1천억원	63조8천억원	8.7%
2011년 2분기	877조2천억원	77조1천억원	9.6%
2012년 2분기	928조6천억원	51조4천억원	5.9%
2013년 2분기	979조6천억원	51조원	5.5%
2014년 2분기	1035조9천억원	56조3천억원	5.7%
2015년 2분기	1130조5천억원	94조6천억원	9.1%

(출처 : 한국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