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주한미군 탄저균 수사 또다시 주권 포기로 이어지나

- 시민단체 고발에도 미군조사결과에 따라 소극적 수사 우려

- 철저한 수사와 검찰권 행사로 국민적 불안 해소해야

<현 황>

○ 지난 4월 발생한 주한미군의 탄저균 배달사고에 대한 검찰수사가 지지부진하면서 또한번 검찰이 주한미군 범죄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음.

■ 주요 현황 및 문제점

○ 4월26일 주한미군, 생물무기 탐지 및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주피터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비활성화 상태인 훈련용 탄저균 샘플을 오산미공군기지에 반입.

- 미국내 배달된 일부 탄저균이 살아 있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전량 폐기처분.

- 국내 반입 탄저균도 5월 27일 폐기.

○ 6월22일, 민변 등 5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탄저균 불법 반입․실험 규탄 시민사회 대책회의’커티스 스캐퍼로티 주한미군 사령관과 테렌스 오쇼너시 주한미7공군사령관, ‘연합주한미군퐅ㄹ및통합위협인식’프로젝트 담당자 고발.

- 미군 측이 생물무기인 탄저균을 제조․보유했을 뿐 아니라 이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거나 허가받지도 않고 기지내로 반입 지적

- 불상의 시기부터 현재까지 국내미군기지내에서 탄저균을 이용해 실험․훈련하면서도 보건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았음

- 질병관리본부의 ‘정보공개결정통지서’, ‘복지부장관의 허가를 신청한 바 없고, 복지부장관이 이를 허가한 바도 없다’

-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22조1항, ‘감염병의 진단 및 학술 연구 등을 목적으로 고위험병원체를 국내로 반입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6월30일, 검찰 외사부에 배당

- 7월 말 고발인 조사

- 현재 참고인 조사 단계

○ 9월21일 민변, 탄저균의 위험성과 과거 유사사례 등을 알리는 의견서 제출.

- 검찰의 철저한 수사 촉구

○ 주한미군, ‘탄저균은 전부 살균처리(비활성화 조치)를 해 위험하지 않자’는 자체 조사 결과를 우리 정부에 전달

- 이에 따라 위험성이 낮다고 보고 수사 소극적이라는 지적

- 비활성화된 탄저균도 일정 온도나 조건이 되면 다시 활성화될 수 있다며 활성화 구분은 의미가 없다는 지적.

○ 9월 4일, 백승주 국방부 차관, 새정치민주연합 주한미군탄저균비밀반입사건 대책위원회 4차회의에서 “살균화 처리가 완전하다는 미국의 판단을 믿었다”, “지금까지 기술로는 완전한 살균화 작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라고 밝힘.

<질 의>

1.  주한미군의 탄저균 불법반입에 대한 민변 등 시민단체의 고발이 지난 6월 22일 이뤄졌으며, 30일 외사부에 배당되었음.

- 그러나 검찰의 수사가 주한미군의 조사결과만 믿고 미온적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2. 민변이 9월21일 탄저균의 위험성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며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 바 있음.

- 민변의 의견서는 물론 지난 9월 4일 백승주 국방부차관이 탄저균의 살균처리가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는 만큼 해당 고발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3.‘주한미군 범죄 발생 및 처리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적발된 주한미군 피의자 1,766명 중 50 .6%인 893명이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아 불기소함으로써 주한미군 범죄에 대한 검찰권을 포기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한 견해는?

4. 주한미군사건에 대해 재판권을 포기하고도 이에 대한 결정이유 및 정보에 대해 비공개결정을 내리고 있는데 주한미군의 범죄가 발생하면 최소한 어떤 내용이 발생했는지 사실 확인이라도 해야 하고, 범죄내역 공개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5. 주한미군의 탄저균 사고의 경우 국민적 불안감이 크고, 주권국가로서의 권리수호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해당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이에 대한 검찰권 행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