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이 명 수

2015국정감사

종합감사

보도자료

www.mslee.co.kr

www.blog.naver.com/asanpride

www.facebook.com/asanpride

www.twitter.com/asanworld

asanpride@naver.com

담당 : 김동희 비서관(02-784-5712), 총괄 : 주해돈 수석 보좌관 / 제공일 : 10월 8일(총 2매)

이명수의 국정감사 활동 (2)

『애국심 함양 및 이타심 배양의 표상, 의사자 인정』 문제

<주 요 내 용>

‣ 최근 5년간(‘11∼’15) 의사자 인정 현황, 신청 123건·인정 83건 ⇨ 의사자 인정률 70%대

‣ 제도 도입 45년째(‘71∼현재), 총 인정 485명 ⇨ 정부, 對국민 홍보부족 판단

‣ 정부의 소극적인 의사자제도 시행이 문제 ⇨ 「각종 구비서류➝정부의 불신 및 인정 인색」도 문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2015년 10월 8일(목) 종합감사에서 ‘의사상자 지정’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자세를 촉구하였다.

이명수 의원은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을 의사상자로 지정하여 그들의 뜻을 기리는 제도가 있다.”고 하면서, “이 제도에 대해 정부가 소극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명수 의원은 “제도가 도입된 45년간 의사자 인정현황을 살펴보면 총 485명에 그치고 있으며, 최근 5년간만 보더라도 신청 123건, 인정 83건에 그치고 있다.”고 하면서, “이는 정부가 국민들에게 이러한 제도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것으로 밖에는 설명되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명수 의원은 “정부의 소극적 의사자 제도 시행이 문제이기도 하지만, 각종 구비서류를 제출하여도 이에 대한 인정에 인색하여 의사자 인정이 되지 않고 있다.”고 하면서, “공주사대부고 해병대캠프 중 사망한 학생들 중 일부는 의사자 인정이 되지 않고 있는데,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태풍 볼라벤으로 인해 도로에 쓰러져 있던 나무 제거 중 심장성 돌연사를 한 사람도 의사자로 인정하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닌가?”라고 밝혔다.

이명수 의원은 “과거 냉전시대에는 이념에 의해 애국자로 인정되었지만, 냉전이 종식된 현 상황에서 국가와 타인을 위해 희생한 사람을 국가가 의사자로 인정함으로써 애국심 함양 및 이타심 배양이 된다.”며 정부의 의사자 인정에 대한 적극적 자세를 재차 강조했다.

<최근 5년간 의사자 신청자 수 및 인정현황>

구분	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9월
	신청	인정	신청	인정	신청	인정	신청	인정	신청	인정	신청	인정
의사자	123	83	33	20	28	22	14	13	24	20	24*	8

* 심사 보류, 자료 보완 건 포함

<현재까지 총 의사자 신청자 수 및 인정현황>

구분	계	ʼ71~ ʼ99	ʼ00	ʼ01	ʼ02	ʼ03	ʼ04	ʼ05	ʼ06	ʼ07	ʼ08	ʼ09	ʼ10	ʼ11	ʼ12	ʼ13	’14	’15.9.
신청	357	수기 작성 등에 따라 인정자만 관리					41	43	48	18	33	27	24	33	28	14	24	24*
인정	485	159	15	22	9	21	29	33	43	16	26	14	15	20	22	13	20	8

* 심사 보류, 자료 보완 건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