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을 위한 소신 서울 은평(갑)의 희망! www.leemikyung.net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5. 10. 5(월)	새정치민주연합 국토교통위원회 이 미 경 (서울 은평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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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와 산하기관 청소노동자 노무비 이중 삭감

1일 노임, 정부기준(1일 64,150원)보다 최고 13,770원 적게 지급

□ 경기도와 산하기관의 외주용역 업무 중 용역근로자보호지침의 적용대상이 되는 업무의 용역 계약 39개 중 22개(56%)가 시중노임단가를 미적용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미경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와 산하기관의 외주용역 업무 중 용역근로자보호지침의 적용대상이 되는 업무의 용역 계약 39개 중 22개(56%)가 시중노임단가를 미적용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

□ 경기도와 산하기관은 ‘15년 청소용역업체와 청소용역계약을 추진하면서

○ 정부 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산정 시에는 시중노임단가(보통 인부/1일 ‘15년 시중노임단가 64,150원)를 적용해야 하나 이를 무시

○ 기관에 따라 더 낮은 임금 기준을 적용하기도 하는 등 1인당 1일 노임단가를 최고 11,740원까지 더 적게 설계

* 관련 규정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조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12.1.16. 안행부, 고용부 공동지침)>

□ 최종 업체 선정에서는 공사의 예정가 대비 82~93%에 낙찰됨에 따라

○ 결과적으로 청소노동자 1인당 1일 실수령액(노무비)이 시중노임단가 대비 최대 13,770원까지 적게 지급되게 함

□ 결국 경기도와 산하기관 청소노동자는 ①경기도와 산하기관의 낮은 노임단가 설계 ② 수주업체의 단가 하향 조정 등 이중으로 인건비 후려치기를 당하는 셈

○ 또한 기관별로 같은 업무의 노임설계 단가를 달리 설정한 것도 객관성을 상실한 주먹구구식 행정의 전형

□ 이미경 의원은 “모범을 보여야 할 경기도와 산하기관이 정부의 근로자보호지침을 이행하지 않고, 최하층 노동자들을 일방적으로 희생 시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기관별로 같은 업무의 노임설계 단가를 달리 설정한 주먹구구식 행정을 당장이라도 정부 권고대로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도록 시정해야한다”고 전함

※ 참고. 청소용역 외주업체별 청소원 1일 노임단가 설계 대비 실지금액

업체명		용역업무명	1일 노임단가(원)			설계 금액	계약금액		실제 지급 단가(원) (E)	수령 차액 (원) (A-E)
							계약액	낙찰률
			경기도 생활임금 (6,810*8)	시중노임단가(A)	기관 설계단가(B)	(천원)	(천원)	(%)
						(C)	(D)	(C/D)
㈜창성개발	경기도청 청소관리		54,480	64,150	64,150	810,752	706,685	87.7	56,289	7,861
샘서비스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청소용역		54,480	64,150	58,050	273,461	237,451	87.7	50,380	13,770
이비케이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경비용역		54,480	64,150	57,700	91,636	79,411	87.7	57,700	6,450
에어케어	경기보건환경 연구원 청사청소		54,480	64,150	52,410	52,410원 (1일 노임)	50,400원 (1일 노임)	87.8	56,559 (재계약)	7,591
㈜한재개발	경기도북부여성비전센터 청사 청소용역		54,480	64,150	64,150	67,180	59,002	88	56,560	7,590
㈜지수건설	강씨봉자연휴양림 청소용역		54,480	64,150	64,150	116,166	101,535	87.7	56,070	8,080
호연건설 주식회사	경기해양수산자원연구소 청사 청소용역		54,480	64,150	66,160	56,337	52,790	93.7	55,207	8,943
㈜클린시스템	경기여성비전센터 청사 청소용역		54,480	64,150	63,326	65,938	60,950	92.4	56,559	7,591
한남환경엔지니어링	여성능력개발센터 청사청소용역		54,480	64,150	63,326	81,955	75,473	87.8	56,368	7,782
신도시 공영개발㈜	경기평택항만공사 자유무역지역 경비용역		54,480	64,150	63,326	267,432	232,805	87.1	55,120	9,030
주식회사 세움	경기평택항만공사 마린센터 시설종합관리		54,480	64,150	63,320	382,140	334,910	87.6	55,120	9,030
태원비엠씨㈜	경기문화재단 (본부)시설관리		54,480	64,150	68,000	613,859	538,773	87.7	61,612	2,538
태원비엠씨㈜	경기문화재단 (남한산성문화관광사업단) 시설관리		54,480	64,150	67,500	355,632	312,132	87.7	63,192	958
태원비엠씨㈜	경기문화재단 (경기도어린이박물관) 시설관리		54,480	64,150	67,500	693,775	621,409	89.5	62,500	1,650
태원비엠씨㈜	경기문화재단 (백남준아트센터) 시설관리		54,480	64,150	67,500	622,973	567,876	91.1	62,500	1,650
에스이엠서비스㈜	경기문화재단 (실학박물관) 시설관리		54,480	64,150	67,500	418,209	346,920	82.9	61,385	2,765
에스이엠서비스㈜	경기문화재단 (전곡선사박물관) 시설관리		54,480	64,150	67,500	548,680	477,132	86.9	62,538	1,612
㈜에프앤비네트웍스	경기도수원 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청소용역		54,480	64,150	63,326	430,241	377,559	87.7	56,289	7,861
상림이엔지㈜	경기도수원 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경비용역		54,480	64,150	63,326	122,541	107,135	87.7	56,289	7,861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경기도시공사 광교안내센터 종합관리용역		54,480	64,150	88,642	419,311	367,925	88.3	72,240	-8,090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경기도시공사 광교안내센터 종합관리용역		54,480	64,150	63,326				61,936	2,214
미건산업㈜	건설본부 청소 대행 용역		54,480	64,150	64,150	66,107	66,107	-	56,570	7,5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