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국정감사

보 도 자 료

일 시 : 2015. 9. 14.

담 당 : 이수남 보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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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경력] 국회부의장, 민주당정책위의장, 국회정무위원장, 서울시정무부시장, 중앙일보 편집부국장 겸 경제부장

박병석 의원,

『1130조 가계부채 시한폭탄, 강도 높은 대책 시급』

총량관리 적극 검토해야. LTV-DTI 규제 강화 필요

금리인상과 부동산 가격하락 시 충격심각

시스템리스크 없지만 취약층 110만명 사회문제 심각

안심전환대출로 가계부채 질적개선?

-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연체율 0.35%에 불과

박병석 의원(새정치민주연합 4선, 대전서갑)은 14일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계부채의 증가속도를 낮추고 금리인상과 부동산 가격하락에 대비한 근본적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2015년 6월 기준으로 가계부채는 1130조 5천억원이 이르고 있다. 이는 가구당 6043만원이고, 국민 1인당 2199만원에 이르는 금액이다.

박 의원은 “2008년 1분기 가계부채 잔액이 677조 2천억원이었던 것에 비교하면 총 잔액만 453조 3천억원이 증가한 것이고, 이명박 정부 이후 지금까지 7년 2개월 만에 무려 70%가 증가한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매년 2분기를 기준으로 전년동기 대비 증가량을 보면 2015년 2분기는 전년동기 대비 94조 6천억원으로 증가율로는 9.1%에 이르고 있다. 전년동기대비 증가량으로는 2008년 이후 최대이고, 증가율로도 2008년 이후 2번째 높은 수치이다.

박 의원은 최근의 급격한 가계부채 증가에 대해 정부가 그동안의 가계부채 관련 정책이 실패했음을 인정하고 전면적인 대책 마련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가처분소득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2013년 말 160.3%에서 2017년말까지 5%p 낮추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지만 2014년 말에 이미 164.2%로 오히려 4%p가 증가했다.

박 의원은 “지금까지 정부는 가계부채와 관련한 시스템 차원의 안정성은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말하지만 총량관리에 실패하면 시스템 리스크는 오지 않더라도 110만명으로 추산되는 가계부채 취약층은 심각한 타격을 받게된다”고 지적했다.

한국은행과 KDI가 발표한 가계부채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를 살펴보면 향후 금리인상과 부동산가격하락 등 거시경제적 위기가 도래하면 위험가구와 위험부채, 저신용자와 다중채무자 등 가계부채 취약계층이 우선적으로 심각한 위험에 빠진다는 공통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한국은행은 금리가 100bp 오르면 현재 가계부채 보유가구의 10.3%를 차지하고 있는 위험가구가 11.2%로 증가하고, 전체 가계부체의 19.3%인 위험부채 비중도 21.3%로 높아질 것이라 예측했다.

박 의원의 요청으로 국회입법조사처가 안심전환대출 실적을 분석한 결과 당사자들의 평균 신용등급은 2.4등급으로 매우 우수한 사람들이었고, 3등급 이상 대출자가 전체의 79%를 차지했다.

또한 안심전환대출의 대상이었던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은 잔액이 전체 가계부채의 33.1%에 불과했고,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35%에 불과하다.

박 의원은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에 대해 “그동안 시스템리스크 위험이 없다는 점만 강조하고 실질적 위험계층을 대비한 정책이 없었던 것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총량증가율을 낮추는 대책과 함께 정상 대출자들이 고위험 취약계층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는 정책. 그리고 지금의 고위험 취약계층인 자영업주, 다중채무자, 저신용자, 고액대출자 등에 대한 선제적 대응 모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분기별 가계부채 총액 변화 >

분기	가계부채 잔액	전년동기대비 증가량	전년동기대비 증가률
2008년 1분기	677조2천억원
2008년 2분기	698조2천억원
2009년 2분기	736조3천억원	38조1천억원	5.5%
2010년 2분기	800조1천억원	63조8천억원	8.7%
2011년 2분기	877조2천억원	77조1천억원	9.6%
2012년 2분기	928조6천억원	51조4천억원	5.9%
2013년 2분기	979조6천억원	51조원	5.5%
2014년 2분기	1035조9천억원	56조3천억원	5.7%
2015년 2분기	1130조5천억원	94조6천억원	9.1%

(출처 : 한국은행)

<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 >

(단위 : %)

구 분	’12년 말	’13년 말	’14년 말
한 국	159.7	160.3	164.2
스페인	140.9	131.9	-
미 국	113.9	114.1	-

(출처 : OECD)

<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 >

(단위 : %)

구 분	’12년	’13년	’14년	’15.1분기
금융자산(A)	2,511.9	2,674.0	2,885.8	2,967.1
	(6.9)	(6.4)	(7.9)	(2.8)
금융부채(B)	1,155.0	1,219.6	1,295.0	1,309.0
	(4.9)	(5.6)	(6.2)	(1.1)
A / B	217.5	219.3	222.8	226.7

(출처 : 한국은행)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연령별 잔액 추이>

(단위: 조원)

구분	'12년말	'13년말	'14년말	'15.6월말
20세 미만	0.0	0.0	0.0	0.0
20-29세	6.2	6.6	8.0	8.4
30-39세	65.8	68.5	78.0	81.6
40-49세	113.1	115.5	127.0	127.7
50-59세	87.6	90.9	100.5	100.0
60세 이상	44.2	46.6	51.5	54.0
주택담보대출 잔액	316.9	328.2	365.0	371.8

(출처 : 금융감독원)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자금용도별 현황>

(단위: 조원, %)

		’12.하반기		’13년		’14년		’15.1/4분기
계		71.1	(100)	123.8	(100)	147.0	(100)	45.4	(100)
주택관련		35.7	(50.1)	68.1	(55.0)	85.6	(58.2)	26.7	(58.8)
	주택구입	32.3	(45.5)	60.3	(48.7)	73.5	(50.0)	23.3	(51.4)
	전세자금 반환용	0.5	(0.7)	1.2	(0.9)	2.2	(1.5)	0.7	(1.6)
	주택임차 (전월세)	2.7	(3.7)	5.9	(4.8)	9.5	(6.5)	2.5	(5.6)
	주택신축 및 개량	0.2	(0.3)	0.8	(0.6)	0.4	(0.3)	0.1	(0.1)
기차입금 상환자금		17.5	(24.6)	26.3	(21.2)	27.7	(18.8)	7.6	(16.8)
사업·투자 ·내구재 등		2.5	(3.5)	4.7	(3.8)	4.5	(3.1)	1.2	(2.7)
	내구소비재 구입자금	0.5	(0.7)	1.2	(1.0)	1.1	(0.7)	0.3	(0.6)
	학자금	0.0	(0.1)	0.1	(0.1)	0.1	(0.1)	0.0	(0.0)
	사업자금	1.6	(2.3)	2.6	(2.1)	2.1	(1.4)	0.5	(1.1)
	투자자금	0.4	(0.5)	0.8	(0.7)	1.3	(0.9)	0.4	(0.9)
생계자금		7.3	(10.3)	14.4	(11.6)	18.3	(12.4)	6.8	(14.9)
기타		8.1	(11.5)	10.4	(8.4)	11.0	(7.5)	3.1	(6.9)

* 기간중 신규취급액 기준                                ** ( ) 안은 비중

***  ’12.7월부터 관련 통계 집계

(출처 : 한국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