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국감 보도자료 국방위원회			윤후덕 의원 (경기 파주갑, 새정치민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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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국정감사

- 9월 22일 (화) -

KF-X 4개 핵심기술 이전 ‘난항’

공군의 대책은?

□ KF-X(보라매사업)의 핵심 4개 기술이 지난 4월 미 정부로부터 ‘미 국가안보정책’을 사유로 미승인 됐다. 4개 품목은 AESA레이더, 적외선 탐색․추적장비(IRST), 광학표적획득장비(EOTGP), 전자전장비 등을 체계통합 하는 기술이다.

□ 다만 미 정부는 4개 품목에 대한 기술이전 대신 자국 업체의 레이다 등 판매와 체계통합 업무 수행은 허용했다.

□ 이에 대해 방사청은 미 정부의 E/L 미승인 기술이전 항목에 대해 정부 주관 하에 우선협상대상업체(KAI), 기술전문기관(국과연, 기품원 등) 및 국내 업체들 간 심층 검토 및 협의를 통해 국내개발 및 제3국 기술협력 방안 등 대안을 수립 중이라고 밝혔다.

4개 핵심기술	기술 현황
AESA 레이다	기술수준 30%, 미국 또는 제3국 기술지원 많이 필요
적외선 탐색․추적장비(IRST)	기술수준 50%, 기술지원 조금 받는 기술협력개발로 국내개발
광학표적획득장비(EOTGP)	기술수준 80%, 한국 주도 해외기술지원 필요
전자전장비(RF Jammer)	기술수준 80%, 한국 주도 해외기술지원 필요

□ 그러나 미국 정부는 지난 7월 한국 정부와 제3국에서 만든 AESA레이다 채택, 인도네시아 참여 관련 협의에서 “한국 독자기술의 제3국 이전은 가능하나, 미국 정부가(한국 독자기술 여부) 확인”이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 이런 상황에서 개발비의 20%를 분담하기로 했던 인도네시아는 자국 내 경제위기가 고조되고 있어 사업 반대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 KF-X 기술의 100% 이전 등 무리한 요구를 계속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인도네시아가 자국 경제사정 등의 이유로 사업참여 포기 의사를 밝혔다고 전해져 정부 차원의 진위 파악이 요구되고 있다.

☞ 참모총장, 모 언론은 총장에 대해 ‘공군 전력 건설분야에 능통한 전문가로서 공군의 보라매사업을 이끌 적임자’라고 보도했다. 총장도 스스로 그렇다고 자부하나?

☞ 참모총장, 미 정부의 태도로 볼 때 4개 핵심기술은 기술개발은 물론 체계통합기술도 답을 찾기 어렵다. KF-X 개발의 근본 목적이 전투기 정비를 국내에서 하자는 것인데, 체계통합기술이 확보되지 못하면 어쩔 수 없이 외국에서 정비를 해야 할 형편이다. 국내 기술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나?

☞ 참모총장, 미 정부가 지난 7월 협의에서 밝힌 ‘한국 독자기술의 제3국 이전은 가능하나, 미국 정부가(한국 독자기술 여부) 확인’ 입장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 미국의 묵인 하에 인도네시아의 참여와 기술이전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나?

☞ 참모총장, 최근 언론에는 인도네시아가 사업참여 포기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보도됐다. 공군에서 그 진위는 파악해 보았나? 현재 인도네시아 정부의 입장은 무엇인가?

☞ 참모총장, KF-X 사업이 이처럼 시작도 하기 전에 흔들리는 것은 기본적으로 기술이전을 꺼리는 미 정부와 협상에 능동적이지 못했다는데 있다. 그런데도 당사자인 공군은 남의 일인 듯 뒷짐만 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공군은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나? 방사청에만 맞기면 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