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동두천	국회의원 정 성 호 <보 도 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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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안 총괄책임자, 개인정보 유출로 중징계(정직)! 인천공항, 개인정보관리 시스템 총체적으로 점검해야!

- 2015. 9. 14.(월)/ 총2쪽 -

▢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제출한 <2014년 자체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정보보안 업무를 포함하여 관련 시스템을 총괄하는 정보보안 담당관이 2014년 3월~5월까지 개인정보가 포함된 보안 문서 863건을 불법 유출.

출처: 2015 인천공항공사 감사결과처분요구서

▢ 인천공항 감사실과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고받은 비공개 문서와 국토교통부 비공개 문서에는 당시 공사 직원과 공사 간 소송이 진행 중인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남. 공사 감사실은 해당 책임자를 전자정부법 제35조,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 위반으로 중징계(정직)처분.

※민감한 개인정보: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상,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말함(감사결과 처분요구서 3p)

▢ 공사는 14년 9월에도 △재무회계(아우리시스템)업무관련 개인정보 처리 부적정 △주차요금 감면관련 개인정보 관리 부적정 등의 문제로 감사실로부터 지적받았고,

15년 2월 감사원이 시행한  <국가통합교통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실태> 감사에서 인천공항의 핵심 정보인‘운항정보관리시템’이 해킹 당하고, 승객 113만명의 여권정보가 암호화되지 않고 방치된 사실이 밝혀짐.

- 지난해 9월 자체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공사의 재무회계 시스템에 등록된 4,500개 이상의 주민등록번호 및 계좌번호 등의 개인정보가 암호화 되지 않고, 접근 권한이 없는 협력사 직원 등이 해당 개인정보에 무단으로 접근 가능한 것으로 드러남. 이는 개인정보 암호화 의무 규정한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2 위반!

- 재무회계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대부분의 직원들이 개인정보 활용 동의조차 받지 않는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2항의 규정 절차도 이행하지 않았으며,

주차 관제시스템에 등록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의 개인정보 DB 암호화 및 서버 접근제어 등의 기술적인 안전성 확보조치가 없고,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위탁업체와의 개인정보 처리 책임 방침이 수립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남.

▢ 허술한 정보보안과 해킹위험을 은폐하려 한 정황도 드러남.

의원실에서 최근 3년간 해킹시도, 적발건수 및 조치결과를 요청했으나, 공사는 “2012년부터 현재까지 인천공항에 대한 해킹시도 및 적발 건수는 없습니다” 라고 답변.

그러나 국토부가 제출한 <최근 3년간 국토부 및 산하기관 대상 사이버 침해 탐지 현황>자료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는 13년 45건, 14년 216건의 해킹시도가 있었음이 밝혀짐.

▢ 정성호 의원은 “국가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될 만큼 정보 보안이 중요한 인천공항공사에서 정보보안 책임자가 개인정보를 외부로 유출한 것은 공사의 허술한 개인정보관리실태를 반증한다”라며 “자체감사와 연이은 감사원 감사에서도 정보보안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난 만큼 개인정보와 정보 보안을 담당하는 인원들에 대한 재교육 실시와 처벌강화, 사이버 보안 및 개인정보 관리 시스템의 재점검이 신속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