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정감사 보도자료 2 □ 2015.09.02(수) □ 문의 곽민욱 보좌관

대학 6곳 중 1곳 입학사정관 1명이 100명 넘게 심사

성균관대 318명, 한양대 141명, 서울대 137명, 고려대 110명 등

전임사정관(교수 제외) 4명 중 3명 비정규직 또는 무기 계약직

❏ 입학사정관이 도입 된지 8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많은 대학에서 비정규직 신분으로, 1인당 100명이 넘는 학생을 심사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입학사정관전형의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됨. 이는 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의원(경기 고양 일산 동구)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입학사정관 지원대학 입학사정관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밝혀짐.

□ 입학사정관 지원대학 : 2007~2013년 입학사정관제 지원사업 및 2014~2015년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 선정대학

◦ 입학사정관제는 “입학사정관을 통하여 내신성적과 수능점수만으로 평가할 수 없었던 잠재능력과 소질, 가능성 등을 다각적으로 평가하고 판단하여 각 대학의 인재상이나 모집단위 특성에 맞는 신입생을 선발”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임

◦ 교육부는 입학사정관제 도입을 위해 2007년 시범대학을 시작으로 2013년까지‘입학사정관제 지원사업’을 추진, 대학별로 입학사정관전형을 실시함. 이후 2014년에는 ‘고교교육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으로 사업명칭이 변경되고, 입학사정관전형이라는 명칭 또한 학생부종합전형*으로 변경, 확대됨.

* 학생부 종합전형 : 입학사정관 등이 참여하여 학생부 비교과를 중심으로 교과, 자기소개서·추천서·면접 등을 통해 학생을 종합 평가하는 전형

❏ 입학사정관 지원대학의 최근 3년간 입학사정관전형 선발 현황을 나타낸 <표1>에 따르면, 2015학년도 신입생 4명 중 1명(25.6%, 3만 9,558명)은 입학사정관이 참여하여 평가하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선발되는 것으로 나타남. (<표1> 참조)

<표1> 2013~2015학년도 입학사정관전형(학생부 종합전형) 모집인원 현황 (단위 : 명, %)
학년도	입학정원(A)	입학사정관전형 모집인원(B)	비율(B/A)
2013	162,411	36,161	22.3
2014	162,495	36,095	22.2
2015	154,793	39,558	25.6
주1) 대상대학 : 2013학년도 65교, 2014학년도 63교, 2015학년도 60교 (자료미비로 2013년 1교, 2014년 2교 제외) 주2) 입학정원 : 각 학년도 입학정원 총 인원 주2) 입학사정관전형 모집인원 : 최종시기(수시+정시+추가) 기준, 2013~2014년은 입학사정관전형, 2015년은 학생부 종합전형 기준

❏ 2013년 입학사정관제 지원사업이 종료되고 2014년부터 ‘고교교육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으로 사업이 통합 편성됐지만, 입학사정관을 통한 학생선발 규모는 2013년 22.3%(3만 6,161명)에서 2015년 25.6%(3만 9,558명)으로 다소 확대됨.

2014년 전임사정관 비율 19.4% 불과

2012년 19.7%에서 2013년 21.0%까지 증가하다 다시 줄어

❏ 하지만 전체 입학사정관(4,360명) 중 대학이 전임사정관으로 신규 채용하거나 해당 학교의 교직원 중에서 전임사정관으로 발령 또는 필요한 교육훈련을 받고 상시적 업무 담당을 위해 보직을 부여한 ‘전임사정관’ 비율은 19.4%(847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2014년 기준). 나머지 3,513명(80.6%)은 학생선발 기간을 포함해 일정기간 동안 위촉된 ‘위촉사정관’임.

❏ 전임사정관 비율은 2012년 19.7%에서 2013년 21.0%로 상승하다 2013년 ‘입학사정관제 지원’을 특정한 사업이 종료되면서 2014년 19.4%로 감소한 것으로 추정됨. (<표2> 참조)

<표2> 2012~2014년 입학사정관 유형별 현황 (단위 : 명, %)
구분		전임사정관				위촉 사정관(B)	계 (A+B)
		채용	전환	교수	소계(A)
2012년	인원	587	74	129	790	3,220	4,010
	비율	14.6	1.8	3.2	19.7	80.3	100.0
2013년	인원	608	65	123	796	2,994	3,790
	비율	16.0	1.7	3.2	21.0	79.0	100.0
2014년	인원	652	62	133	847	3,513	4,360
	비율	15.0	1.4	3.1	19.4	80.6	100.0
주1) 대상대학 : 2012~2013년 66교, 2014년 65교 주2) 전임사정관-채용 : 대학이 전임사정관으로 채용한 입학사정관 주3) 전임사정관-전환 : 해당 학교의 교직원 중에서 전임사정관으로 발령된 경우 (다만, 입학처 직원이 기존의 업무를 그대로 수행하면서 발령만 받은 경우에는 입학사정관으로 인정하지 않음) 주4) 전임사정관-교수 : 입학사정관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받고 상시적으로 학생선발 관련 업무를 담당하며, 대학이 “입학사정관” 보직을 부여하여 책임시간 감축과 보직수당 등을 지급하는 교수 (학생선발기간에만 참여하는 교수 및 입학처장은 제외) 주5) 위촉사정관 : 학생선발 기간을 포함해 일정기간 동안 위촉사정관으로 임명된 자

성균관대, 중앙대, 경희대, 한양대, 서울대, 고려대 등 100명 넘어

2015학년도 입학사정관 1인당 심사인원 평균 69명

<표3> 2012~2015학년도 입학사정관 1인당 심사인원 현황 (단위 : 명)
학년도	입학사정관 수			모집 인원(B)	지원 인원(C)	입학사정관 1인당 심사인원(C/A)
	전임	위촉	합계(A)
2012	661	2,750	3,411	29,212	207,384	61
2013	675	2,767	3,442	33,785	222,235	65
2014	706	2,669	3,375	35,844	258,030	76
2015	839	3,431	4,270	40,217	292,871	69
주) 대상대학 : 64교 대상, 학생부종합전형 미실시 또는 정부지원사업 미지원 연도 제외 (2012학년도 47교, 2013학년도 53교, 2014학년도 55교, 2015학년도 64교)

❏ 더 큰 문제는 위촉사정관까지 포함하더라도 입학사정관 1인당 심사인원이 상당하는 것. 교육부 정책에 따르면, 1단계(~2009년, 내실화) → 2단계(2010~2011년, 확대) → 3단계(2012년, 정착)를 거쳐 2012년이면 입학사정관제가 정착되어야 하는 단계임. 하지만 입학사정관 1명이 심사하는 학생 수는 2012학년도 61명에서 2014학년도 76명까지 증가하다 2015학년도 69명으로 다소 감소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2012학년도만큼도 상황이 개선되지 않음. (<표3> 참조)

❏ 특히 2015학년도 현황을 보면, 대상대학 64교 중 10교는 위촉사정관을 포함하더라도 입학사정관 1인당 심사인원이 100명 이상임. 성균관대는 입학사정관 1인당 심사인원이 300명이 넘고, 중앙대와 경인교대는 200명을 상회함. 그 밖에도 경희대, 한양대, 서울대, 고려대 등 서울 주요대학들도 입학사정관 1명이 심사해야 하는 학생 수가 평균 100명 이상임. (<표4> 참조)

<표4> 2015학년도 입학사정관 1인당 심사인원 100명 이상 대학 (단위 : 명)
순위	대학명	입학사정관 수			모집 인원(B)	지원 인원(C)	입학사정관 1인당 심사인원(C/A)
		전임	위촉	합계(A)
1	성균관대	24	25	49	1,349	15,599	318
2	중앙대	18	35	53	1,342	13,288	251
3	경인교대	7	4	11	328	2,584	235
4	경희대	22	70	92	1,770	14,650	159
5	한양대	23	78	101	1,124	14,252	141
6	서울대	27	108	135	2,549	18,531	137
7	서울여대	15	46	61	853	7,558	124
8	고려대	14	62	76	1,181	8,385	110
9	경기대	16	60	76	668	7,869	104
10	충북대	11	36	47	724	4,757	101
주) 대상대학 : 64교

❏ 이 같은 현실에서 ‘입학사정관이 기존에 성적만으로 평가할 수 없었던 여러 가능성을 다각적으로 평가하여 각 대학의 특성에 맞는 학생을 선발’하겠다는 입학사정관제 도입 취지를 살리기는 어려움. 아무리 대학별로 심사 일정, 방법 등에 차이가 있어 단순 비교는 어렵더라도 입학사정관을 통한 학생선발의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음.

2014년 전임사정관(교수 제외) 10명 중 4명은 비정규직

정규직 비율 2012년 25.0% → 2014년 23.7%로 줄어

❏ 전임사정관(교수 제외) 정규직 비율도 2012년 25.0%에서 2014년 23.7%로 감소함. 비정규직 비율은 같은 기간 51.0%에서 38.2%로 감소했지만, 정규직이 아닌 무기계약직 비율이 24.1%에서 38.1%로 크게 확대됐기 때문임.

❏ 그 결과, 2014년 전임사정관(교수 제외)의 76.3%(545명)는 비정규직이거나 무기계약직임. 그나마 해당 학교 교직원 중에서 전임사정관으로 발령된 전환사정관(모두 정규직, 2014년)을 제외하고 보면 그 비율은 83.6%까지 높아짐. 즉, 대학이 전임사정관으로 채용한 사정관 중 정규직은 10명 중 2명이 채 안되며, 나머지는 모두 비정규직이거나 무기계약직 형태임. 이 같은 불안정한 고용 여건에서 입학사정관의 책임감 있고, 안정적인 업무 수행을 기대하기는 어려움. (<표5> 참조)

<표5> 2012~2014년 전임사정관(교수 제외) 비정규직 현황 (단위 : 명, %)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채용 사정관	정규직	92	15.7	100	16.4	107	16.4
	무기계약직	158	26.9	209	34.4	272	41.7
	비정규직	337	57.4	299	49.2	273	41.9
	소계	587	100.0	608	100.0	652	100.0
전환 사정관	정규직	73	98.6	65	100.0	62	100.0
	무기계약직	1	1.4	0	0.0	0	0.0
	비정규직	0	0.0	0	0.0	0	0.0
	소계	74	100.0	65	100.0	62	100.0
합계	정규직	165	25.0	165	24.5	169	23.7
	무기계약직	159	24.1	209	31.1	272	38.1
	비정규직	337	51.0	299	44.4	273	38.2
	소계	661	100.0	673	100.0	714	100.0
주) 대상대학 : 2012~2013년 66교, 2014년 65교

❏ 특히 2014년 대상대학(65교)의 40%(26교)는 채용사정관 비정규직 비율(비율1)이 절반을 넘음. 경기대, 국민대는 비정규직 비율(채용사정관 기준)이 80%를 상회하며, 한양대, 명지대, 건국대, 고려대, 이화여대, 홍익대 등도 60% 이상임. 연세대는 비정규직으로 채용한 전임사정관은 없지만, 채용사정관 전원이 무기계약직임. (<표6> 참조)

<표6> 2014년 대학별 채용사정관 비정규직 비율 (단위 : 명, %)
순위	대학명	비정규직 (A)	무기계약직 (B)	채용사정관 총인원(C)	비율1 (A/C)	비율2 (A+B/C)
1	경기대	10	2	12	83.3	100.0
2	국민대	10	2	12	83.3	100.0
3	순천대	3	1	4	75.0	100.0
4	한양대	11	1	15	73.3	80.0
5	영남대	5	2	7	71.4	100.0
6	명지대	7	0	10	70.0	70.0
7	아주대	7	0	10	70.0	70.0
8	건국대	11	4	16	68.8	93.8
9	대구교대	2	1	3	66.7	100.0
10	한밭대	4	2	6	66.7	100.0
11	고려대	9	5	14	64.3	100.0
12	이화여대	9	1	14	64.3	71.4
13	전남대	7	4	11	63.6	100.0
14	경상대	6	3	10	60.0	90.0
15	서울교대	3	2	5	60.0	100.0
16	한국교원대	3	2	5	60.0	100.0
17	한남대	3	2	5	60.0	100.0
18	홍익대	3	1	5	60.0	80.0
19	중앙대	10	2	17	58.8	70.6
20	조선대	6	0	11	54.5	54.5
21	숭실대	8	4	15	53.3	80.0
22	광주과학기술원	2	1	4	50.0	75.0
23	부산가톨릭대	2	2	4	50.0	100.0
24	원광대	4	4	8	50.0	100.0
25	인하대	5	5	10	50.0	100.0
26	충남대	4	4	8	50.0	100.0
27	단국대	7	2	15	46.7	60.0
28	한국외대	7	4	15	46.7	73.3
29	동국대	6	7	13	46.2	100.0
30	성균관대	9	7	20	45.0	80.0
31	숙명여대	4	0	9	44.4	44.4
32	순천향대	4	4	9	44.4	88.9
33	서울시립대	6	8	14	42.9	100.0
34	서울과기대	5	7	12	41.7	100.0
35	부산대	4	6	10	40.0	100.0
36	포항공대	4	1	10	40.0	50.0
37	동의대	5	5	13	38.5	76.9
38	건양대	4	3	11	36.4	63.6
39	서강대	4	2	11	36.4	54.5
40	전북대	4	7	11	36.4	100.0
41	서울여대	5	7	14	35.7	85.7
42	가톨릭대	3	3	9	33.3	66.7
43	강원대	3	6	9	33.3	100.0
44	대진대	2	4	6	33.3	100.0
45	동아대	4	5	12	33.3	75.0
46	충북대	3	7	10	30.0	100.0
47	한동대	3	6	10	30.0	90.0
48	부산교대	2	5	7	28.6	100.0
49	상명대	2	4	7	28.6	85.7
50	카이스트	3	2	11	27.3	45.5
51	진주교대	1	3	4	25.0	100.0
52	경인교대	1	4	5	20.0	100.0
53	공주대	2	8	10	20.0	100.0
54	서울대	5	21	26	19.2	100.0
55	전주대	2	7	11	18.2	81.8
56	한국교통대	1	6	7	14.3	100.0
57	경희대	3	14	22	13.6	77.3
58	강남대	1	6	11	9.1	63.6
59	계명대	0	10	10	0.0	100.0
	광운대	0	6	6	0.0	100.0
	동신대	0	0	1	0.0	0.0
	선문대	0	3	5	0.0	60.0
	성신여대	0	0	10	0.0	0.0
	안동대	0	7	7	0.0	100.0
	연세대	0	8	8	0.0	100.0
합계		273	272	652	41.9	83.6
주1) 대상대학 : 2014년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 선정대학 65교 주2) 비정규직 비율(비율1) 순. 비율이 같을 경우 대학명 순 주3) 비율1 : 채용사정관 총인원 대비 비정규직 비율 주4) 비율2 : 채용사정관 총인원 대비 비정규직+무기계약직 비율

신뢰성 확보 어려운 상황에서 입학사정관 통한 학생선발 확대 재고해야

❏ 교육부의 ‘입학사정관제 지원사업’이 2013년 종료되면서 2014년부터 ‘입학사정관전형’이라는 명칭은 ‘학생부종합전형’으로 변경됐지만, 여전히 입학사정관을 통한 학생선발은 수시전형에서 가장 많은 인원을 선발하는 전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 하지만 입학사정관제는 도입 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전임사정관 부족, 비정규직 중심의 채용 형태, 1인당 심사인원 과다 등의 문제가 지속되면서 자칫 신뢰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임. 2014년부터 지원사업 및 전형의 명칭이 변경되고 사업이 포괄적으로 확대되면서 대학의 사정관 채용이 줄거나 사정관들의 사직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빈번하게 나오고 있음. 입학사정관의 신분이 불안정할수록 외부의 입김이 작용할 가능성은 커질 수밖에 없으므로 입학사정관의 신분 안정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 한편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입학사정관제는‘다양한 인재 선발’이라는 본래 취지를 살리기보다 입시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정보 격차에 따른 소외계층만 양산할 우려가 큼. 교육부는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대학들의 준비정도에 맞게 입학사정관 선발 규모를 조정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