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2015. 9. 14)
	국회 국방위원회 // 국회의원 송 영 근
신검 인성검사 이상자의 80% 이상 현역 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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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검사에서 확인된 정신건강 이상자 대다수가 현역으로 입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송영근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신검 인성검사 이상자 현황’에 의하면, 2014년 검사 대상자인 37만 5,463명 중 이상자로 분류된 인원은 3만 2,623명으로 전체의 8.7%이다.

그런데 이들 중 80.5%에 달하는 2만 6,587명은 모두 현역으로 입대했고,나머지 18.5%(6,036명)만이 4급, 면제, 재검 등의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현제도상 심리검사 자료는 군부대에서 인사관리에 활용할 뿐, 심리검사 결과만으로는 면제를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다만 정신과 의사가 정신과 질환을 확인해 준 경우에만 면제가 가능한데, 2014년 해당자는 774명에 불과했다.

한편 2014년 현역으로 입대했다가 질병을 이유로 귀가한 사유는 정신과가 가장 많으며 전체 7,358명의 38.4%인 2,823명이 이에 해당한다.

송영근 의원은 “실제 징병과정에서 정신질환자들의 입대 차단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군내 자살, 우울증 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