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해외 유사기관의 반부패 노력 벤치마킹 필요

<현 황>

□ 2014년 부패인식지수, 한국 43위

○ 세계 각국의 부패 정도를 조사하는 민간기구인 국제투명성기구(TI)의 올해 ‘부패인식지수(CPI)’에 따르면,

- 한국은 지난해보다 순위가 약간 올라갔지만 여전히 100점 만점에서 55점에 그침.

- 올해 조사대상 175개국 중 가장 깨끗한 나라는 덴마크로 청렴도에서 92점. 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7위)의 순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남.

이 기구는 매년 기업경영자와 전문가들, 국제평가기관의 평가 등을 분석해 각국 공공·정치 부문의 부패 정도를 측정한다. 점수가 높을수록 투명하고 깨끗하다는 뜻이다.

○ 한국은 2008년 40위 ▶ 2009년 39위 ▶ 2010년 39위 ▶ 2011년 43위 ▶ 2012년 45위 ▶ 2013년 46위로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음.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에서 순위는 작년과 동일한 순위인 27위로 하위권에 머물렀음.

- 중국의 경우, 시진핑(習近平) 정부가 ‘부패와의 전쟁’을 강력 추진하고 있으나 중국의 순위는 전년보다 20위나 떨어졌으며 알제리·수리남과 함께 100위에 머물렀음.

- 북한은 소말리아와 공동으로 꼴찌인 174위를 기록했으며 두 나라의 투명성 점수는 8점에 그친 것으로 확인됨.

□ 싱가포르와 홍콩의 반부패 노력

○ 싱가포르와 홍콩은 아시아에서 가장 부패하지 않은 나라로 인식되고 있음.

- 여기에는 싱가포르의 탐오조사국(CPIB)과 홍콩의 염정공서(ICAC)가 크게 기여하였다고 평가됨.

○ 탐오조사국과 염정공서가 공공부문의 부패를 척결할 수 있었던 요인은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실천이 있었음.

- 부패방지를 위해 충분한 인력과 예산을 반부패기관에 할애하였고, 지위와 배경을 막론하고 부패한 공직자를 처벌하였으며, 공정하고 다양한 반부패 정책을 실행하였음.

- 또한, 전자정부의 발전으로 투명성은 높이고 행정형식주의는 줄임으로써, 부패기회를 최소화하였음.

- 최근 두 기관의 부패신고사건은 공공부문보다 민간부문이 대부분으로, 민간기업 스스로의 강력한 부패척결 대책이 필요

□ 싱가포르의 탐오조사국

○ 반세기 전에만 해도 싱가포르에는 부패가 만연했었으며, 그 요인은 공무원의 저임금, 높은 인플레이션, 부적절한 감독, 낮은 검거율을 들 수 있었음.

- 1951년, 1억5천만원 상당의 아편 강취 스캔들에 형사와 경찰간부 여러명이 연루된 사건을 계기로, 경찰청 범죄수사국 반부패課를 대신할 독립반부패기관을 설립한 것이 탐오조사국의 모태임.

- 1959년 리콴유 수상이 취임하면서 재량권 남용으로 사익을 추구하는 것에 주목하면서, 예방·수사·억지 수단을 강화하여 깨끗하고 효율적인 정부 추구하였고, 이듬해에는 부패방지법을 제정하게 되었음.

○ 탐오조사국에 체포·압수수색·은행계좌 조회권한을 부여하였고, 수입에 비해 과다한 재산을 소유한 자가 그 출처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면 부패의 증거로 간주하는 법을 개정하였음.

- 1959년 8명뿐이었던 인력은 2011년 138명으로 17배 증가하였고, 예산은 1959년 약 9억원에서 2011년 304억원으로 무려 33배나 증가하였음.

- 1966년에는 수뢰 의사가 있었으면 실제 뇌물을 받지 않아도 유죄 판결할 수 있게 하였고, 재외공관 또는 외국정부에서 근무하는 싱가포르 국민의 부패도 처벌하게 하였음.

- 1989년 들어서는 부패범죄 벌금을 10배 인상하고, 사망한 부패범죄자의 재산에 대한 몰수도 가능하게 되었음.

○ 싱가포르의 부패척결 요인을 요약하자면,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정책실천이 중요하며, 상대적으로 좁은 면적(남한의 140분의1), 정치적 안정, 높은 국민소득(1인당 GDP 59,900달러), 적은 인구(470만명)가 뒷받침되었다고 보임.

□ 홍콩의 염정공서

○ 1974년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바탕으로 부패척결에 나섬으로써 조직·인사·예산·권한이 독립적인 염정공서 발족.

-	염정공서 직원에게는 타 정부기관과의 인사교류가 허용되지 않았고, 직원 채용절차가 공무원채용과 분리되도록 하였음.

○ 염정공서의 성공요인을 분석해 보면,

1) 정부가 부패의 심각성을 깨닫고 적절한 인력과 예산을 지원하였음. 1974년 369명이던 인력은 2010년 1,377명으로 3배 증가, 1974년 17억원이던 예산을 2011년 1,180억원으로 무려 64배나 증가

2) 염정공서 직원들의 무결점을 향한 노력도 중요했음. 시민들로 구성된 독립자문위원회가 염정공서의 활동을 감시하였고, 염정공서 직원들에 대한 민원처리위원회가 독립되어 활동

3) 조직원 구성을 수사 73%, 민간협력·홍보 13%, 행정지원 9%, 부패예방 4%로 편성하여 수사, 예방, 교육 3방면의 장기적 전략을 펼침

4) 아무리 사소한 신고도 수사하여 시민의 신뢰를 획득

5) 신고자에 대한 비밀유지 성공

6) 좁은 국토(남한의 90분의1), 정치적 안정, 높은 소득수준 (1인당 GDP 3만 달러), 적은 인구(7백만 명)

□ 미국(특별심사청·정부윤리청·국무부)

○ 아르헨티나 등 남미 일부 국가에도 특별검사 임명 사례가 있지만, 제도적으로 특검제를 뒷받침하는 곳은 미국이 대표적임.

- 미국은 법률적 근거 없이 특검을 운영하다가 1972년 워터게이트 사건의 아치볼드 콕스 특검에 대한 부당해임 논란이 일자 1978년 연방법률에 특검제 규정.

- 검찰총장을 겸하는 법무장관이 예비수사를 하다 특검의 수사범위라고 판단되면 특검 임명을 청구하고 연방항소법원 특별재판부에서 임명하는 방식으로 대통령, 연방의원 등 고위공직자 관련 사건이 특검의 주 수사대상임.

○ 의회가 특검에 대한 감독권을 행사하고 특검은 의회에 업무보고를 하도록 함.

- 1979년 카터 행정부의 해밀턴 조던 백악관 비서실장 마약 혐의 수사 때 최초로 특검 임명. 가장 유명한 특검은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을 수사했던 케네스 스타 특검. 1994년 클린턴의 부동산 투기 혐의(화이트워터 스캔들)를 파헤치기 위해 특검에 임명돼 '르윈스키 성추행 사건'으로 수사 확대.

- 그러나 연방특별검사법은 1999년 효력이 종료돼 현재는 법무부규칙에 근거를 두고 법무장관이 특검을 지명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음.

<질 의>

1. 2014년, 국제투명성기구가‘부패인식지수(CPI)’를 조사한 결과, 한국이 43위로 작년보다 3위정도 올라갔으나 여전히 선진국들과의 점수 격차가 큰 것으로 확인됨.

- OECD 34개 회원국 중에서는 27위로, 그야말로 최하위권에 속하고 있으며, 우루과이(21위)·카타르(26위)·보츠와나(31위)보다도 순위가 뒤처진 것으로 확인됨. 선진국이라고 말하면서 OECD 국가 중 하위권에만 머무는 것은 국제적 망신이 아닐 수 없음.

- 한국의 부패인식지수를 보면 경제는 선진국일지 몰라도 아직 정치·사회·복지 등 사회의 전반적인 인식은 그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 부패로 부터 벗어나지도 못하는 상황으로 악화될까 우려되고 있음.

- 특별감찰관제가 제도의 취지대로 비리를 척결하는 동시에 이러한 인식지수에 까지도 영향을 미쳐야 한다고 봄. 이러한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 및 향후계획을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람.

2. 현재 우리의 특별감찰관제는 감찰 대상이 제한적이고 출석·답변 및 자료제출 요구 외에는 권한이 별로 없어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대한 특별감찰관이 생각하고 있는 방안에 대해 밝혀주시기 바람.

3. ‘관피아 척결'을 외쳤던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 논란이 지난해 정국을 떠들썩하게 한 바 있음.

- 대통령의 친인척 등 대통령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비위행위는 우리사회가 척결해야 할 비리의 독버섯임.

- 다시는 이와 같은 비선조직에 국가가 흔들리는 일이 없도록 보다 철저한 감시와 조사가 필요한 때임. 여타 반부패기구와는 다르게 대통령의 친인척 등 특수 관계인들에게 보다 엄격하고 독립적인 감찰 방안이 마련돼야 함. 이에 대한 특별감찰관의 견해 및 향후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람.

박근혜 대통령, 친인척·측근비리

❏ 박근혜 정부 친인척 비리

o 박근혜 대통령의 조카사위인 박영우 대유신소재 회장, 주식 부당거래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 2011년 회계연도 결산 결과 회사 매출이 적자로 전환할 것을 미리 알고 자신과 가족이 보유하던 주식 277만여주를 팔아 9억2700만원 상당의 손실을 피한 혐의

- 박근혜 대통령 조카인 한유진씨와 조카사위 박영우씨는 박 대통령에게 각각 1000만원이 넘는 정치 후원금을 전달해왔다. 이들은 2005년과 2006년 각각 300만원씩을 전달했고, 2007년에는 500만원씩 기부

o 박근혜대통령의 사촌언니 아들인 김모(52)씨, 박근혜대통령과 친인척임을 내세워 기업 및 부동산 인수, 투자 유지 등 기업체로부터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구속

- 김씨는 2010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3년여 동안 피해자 5명으로 부터 기업 인수합병 등을 빙자해 총 4억 6000여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

- 또한 회사에 박 대통령과 친인척임을 내세워 법인카드를 가져다 쓰고 회사 명의로 고급 외제차를 빌려 몰고 다님.

o 박근혜 대통령의 이종사촌 일가가 소유한 기업이 한 창업투자회사의 대주주가 된 뒤 올해 잇따라 4개의 정부펀드(모태펀드) 운용사에 선정되며 펀드 운용액도 2배로 증가해 박근혜 정부의 역점 사업인 창업·벤처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펀드 사업에 대통령 친인척과 관련된 회사가 연이어 선정된 것을 두고 특혜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

❏ 박근혜 정부 측근. 청와대비리

o 정윤회, 승마협회 개입 의혹.

- 정씨와 정씨의 부인 최순실씨가 승마협회 운영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잡음

- 승마협회 내부에서는 정 선수(정윤회씨 딸)가 인천 아시안게임 국가대표 선발을 앞두고 여러 ‘특혜’를 누리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

- 정 선수 선발과정에서 승마협회 감사 및  문체부 담당 공무원들 보직 변경.

o 정윤회 비선실세 의혹.

- 2014년 3월 시사저널은 정윤회가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씨를 미행했다는 의혹을 제기

- 2014년 1월 박근혜 정부에서 정윤회가 정식 직위가 없는 비선 실세로서 청와대 비서관, 행정관들과 정기적으로 만나면서 국정에 개입한다는 의혹을 제기한 문건과 그 유출 과정, 문건 내용의 사실 여부에 대한 여러 논란

- 청와대 문건 유출 주도자로 지목된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53)과 박관천 경정(49)이 박지만 EG 회장(57)에게 전달한 문건에는 청와대가 입수한 정윤회씨와 관련한 첩보는 물론 일반 기업인들에 대한 비위사실까지 포함

- 박 경정은 2013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박근혜 대통령 친인척 및 측근, 박 회장과 관련한 동향보고, 기업인 비리와 관련한 내용 등이 담긴 청와대 문건 17건을 박 회장의 측근인 전모씨에게 전달

o 조오영(55)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행정관, 채 전 총장의 혼외자로 지목된 채모(12)군의 가족관계정보를 무단으로 조회·열람하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혐의

- 조 전 행정관은 지난해 조 전 국장에게 직무와 무관한 목적으로 채군의 이름·주민등록번호·본적을 알려주며 가족관계 정보 조회를 부탁, 채군에 관한 신상정보를 제공받음.

o 음종환 전 행정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수첩파동' " 문건 파동의 배후는 K.Y. 내가 꼭 밝힌다...."

- 음종환 행정관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유승민 현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지목

o 임종훈 전 민원비서관, 지방선거에 개입한 혐의 받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지금 선관위에 고발

o 2월 10일 만취한 청와대 민정수석실 소속 행정관이 택시기사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가 하면, 파출소에서도 소란을 피웠다가 결국 면직

o 2월 6일에도 민정수석실의 또 다른 행정관이 방위산업체 간부에게서 골프접대를 받은 사실이 내부 감찰에서 드러나 사직.

o 박근혜 정부 들어서도 한 대기업이 이재만 청와대 비서관의 이름을 사칭한 사기 전과자를 별다른 신분 확인 절차도 없이 부장급으로 채용해 한동안 6천만원의 연봉을 지급

- 이 비서관은 박 대통령의 청와대 측근 ‘3인방’. 청와대 실세의 아우라(Aura)는 대기업 관계자들도 옴짝달싹하지 못하게 할 정도로 강하다는 걸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