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 회 의 원 송 호 창 경기도 의왕, 과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보 도 자 료 2015. 09. 10(목)
문의 : 전화 02)784-8870, 팩스 02-788-0234, 담당 : 이명행비서관
제 목	고삐 풀린 지상파 광고, 방송블랙홀 될 것

□ 지상파 광고 확대 가속화

□ 방송법 시행령 개정으로 광고시간과 새롭게 허용되는 광고유형이 대폭 증가하고 있음.

- 기존 프로그램 광고는 기존 방송시간의 10/100 -> 15/100로, 간접광고는 5/100에서 7/100으로 증가.

- 또한 스포츠에만 제한 허용됐던 가상광고가 교양, 오락, 스포츠보도로 확대

- 제목에 협찬주 명을 허용하는 협찬고지도 허용함.

□ 협찬방송 키우는 ‘제목광고 허용’

□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8월 6일 프로그램 제목에 협찬주 명을 고지할 수 있는 개정안을 행정예고했음.

- 프로그램 시작 타이틀, △프로그램 종료타이틀, △해당 프로그램 예고, △프로그램 전에 편성되는 광고 시간에 허용.

- 단, 어린이 프로그램과 보도·시사·논평·토론 등 객관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는 프로그램에는 금지.

- 협찬고지 내용 또한 ‘협찬주명(로고 포함)’, ‘기업표어’, ‘상품명’, ‘상표’ 중에서 방송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허용.

- 방송사 관계자들은 광고판매가 어려운 프로그램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어 찬성함.

- 이른바 ‘타이틀 스폰서십’이 되면 “하나투어와 함께하는 1박2일” 등의 광고가 가능해짐.

프로그램 시작 타이틀에 협찬명이 들어간 사례 / 자료 : 방통위

□ 제목광고 허용의 문제점 1. 방송독립성 저해

- 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해칠 것이라는 지적있음.

- 협찬주가 프로그램의 제목까지 개입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은 방송독립성을 저할 수 있음.

- 규정에는 “방송사업자는 협찬주에게 광고효과를 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제작·구성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간접광고에 따라 방송소품이나 에피소드가 영향을 받는 현실을 고려하면 사문화될 것임.

- 시청률이 높은 프로그램에 더 많은 협찬이 몰려 시청률에 따른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임.

- 결국, 특정 인기프로그램에 대한 광고편중 심화, 무분별한 협찬을 통한 방송광고시장 혼탁 가중, 기업 홍보성 방송 프로그램 양산될 것임.

□ 제목광고 허용의 문제점 2. 중복광고로 광고주간 분쟁

- 프로그램 방송 전에 편성되는 광고 시간에도 협찬주명이 붙은 방송프로그램 제목을 고지할 수 있도록 했음. 이 경우 광고주간 분쟁이 이뤄질 수 있음.

- 협찬은 방송사 소관이고, 광고는 코바코에서 판매하기 때문에 조율 어려움.

광고시간에 협찬명이 들어간 사례 / 자료 : 방통위

□ 가상광고 허용, 화면에 광고만 몇 개?

□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8월 6일 가상광고를 확대허용하는 <가상광고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발표했음.

- 가상광고는 방송프로그램에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해 만든 가상의 이미지를 삽입하는 형태임.

- 프로야구 중계시 운동장에 맥주로고를 보여주는 등의 형태임.

- 방통위는 기존 스포츠중계에서 스포츠보도와 오락프로그램으로 범위를 넓힘.

- 가상광고는 △소품형 가상광고, △자막형 가상광고, △동영상형 가상광고, △음향사용 가상광고, △그밖에 기술 발전에 따라 새롭게 등장하는 것임.

가상광고 사례

□ 가상광고 확대의 문제점

- 가상광고는 시청흐름을 깨는 등 시청권을 저해함.

- 한 화면 내에 동시에 여러 광고가 나올 수도 있음.

- 현재 개정안도 가상광고와 간접광고가 동시에 노출되는 경우를 전제로 하고 있음.(두 광고가 합하여 화면의 4분의 1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 프로그램 중에도 광고할 수 있고 방송시간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으면 되므로 사실상 중간광고로서 기능을 할 수 있음.

□ 고삐풀린 광고, 지상파의 공익성 상실

□ 이미 허용 중인 간접광고도 2011년 이후 건수와 매출액 모두 2배 이상 급증

□ 주목도 높은 가상광고, 광고시장의 블랙홀

- 가상광고는 프로그램 중간에 삽입되므로 주목도와 효과가 매우 큼.

- 높은 효과만큼 광고단가 높음. 스포츠 중계 시 가상광고 단가는 일반 광고의 1.5배에 거래 됨.

- KBS 주말예능의 광고단가가 1500만여 선이므로 가상광고는 약 2300만원임.

- 가상광고가 광고시장 편중을 강화시킬 수 있음

5년간 지상파 간접광고 계약건수 및 매출액 현황

(단위 : 억원)

년도	KBS		MBC
	건수	매출액	건수	매출액
2011	30	15	135	106
2012	81	56	181	88
2013	138	103	137	88
2014	186	122	180	126
2015	113	81	132	90
합 계	548	377	765	498

※ 2015년은 7월 기준 / 자료 : 코바코

유형	현재	개정 시행령
프로그램 광고	*지상파 = 방송프로그램시간의 10/100 *유료방송 = 시간당 평균 10분, 최대 12분. 단 2시간 이상프로그램은 18분, 광고시 매시간 최대 15분	*지상파 = 프로그램시간의 평균 15/100, 최대 18/100 이내(단, TV 프로그램광고는 최대 15/100) *유료방송 = 프로그램시간의 평균 17/100, 최대 20/100 이내
토막광고	*지상파 = 매시간 2회, 매회 1분30초 *유료방송 = 매시간 2회, 매회 1분40초	폐지
자막광고	*지상파 = 매시간 4회, 매회 10초, 회 면 1/4 이내 *유료방송 = 매시간 6회, 매회 10초, 화면 1/4 이내	폐지
시보광고	*지상파 = 매시간 2회, 매회 10초, 매 일 10회 이내*유료방송 = 규정 없음	지상파 폐지
중간광고	*지상파 = 금지(운동경기, 문화.예술행 사 프로그램은 허용) *유료방송 = 프로그램 길이에따라 차등 허용	변화없음
가상광고	*지상파.유료방송 = 운동경기시간의 5/100 이내. 방송전 가상광고 포함여부 자막표기	오락.스포츠보도도 허용. 유료방송은 시간 7/100 으로 확대
간접광고	*지상파.유료방송 = 프로그램의 5/100 이내. 방송전 가상광고 포함여부 자막 표기	유료방송은 7/100으로 확 대. 상품 언급이나 구매.이 용 권유, 허위.과장 시연 등 금지대상 명확화

연합뉴스, 방송통신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