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남인순 국회의원 (새정치민주연합 ․ 여성가족위)	◦ 제공일 : 2015년 9월 16일(수) ◦ 내 용 : 국정감사 보도자료 ◦ 담 당 : 임순영 보좌관 의원회관 748호 ☏784-5981,788-2202 www.nisoo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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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범죄는 증가하는데 기소율은 3년간 절반으로 뚝!

기소율 2012년 69.7% → 2015년 32.1%로 감소

범죄자 1명당 몰카 범죄건수 2012년 1.1건 → 2015년 2.3건으로 2배 증가

몰카(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기소율은 32.1%에 불과하여 대다수 몰카 범죄자가 처벌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의원(보건복지위, 여성가족위)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에 처리한 몰카 범죄 총 1,940건 중 69.7%가 기소되었는데 해마다 기소율이 낮아지다가 2015년 7월 현재에는 32.1%로 절반이상 뚝 떨어졌다. 기소된 사건 중에는 약식기소에 비해 정식 재판으로 넘기는 비율이 증가추세임에도 불구하고 기소율 자체가 낮기 때문에 몰카 범죄에 대한 처벌력은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도 하루가 다르게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고화질·소형 몰카가 다양하게 나와있고 안경, 담뱃갑, 볼펜, 라이터 등 휴대하기 편한 모양을 띄고 있어‘몰래’촬영이 용이해지고 있을 뿐 아니라 아무런 제재 없이 유통·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몰카범죄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경찰청 통계에 의하면 몰카범죄 발생건수는 2012년 2,400건에서 해마가 증가하여 2015년 7월 현재 4,657건에 달한다.

특히 검거건수 대비 검거인원을 살펴보면 몰카 범죄자 1명당 범죄건수는 2012년 1.1건에서 2015년 7월 현재 2.3건으로 대다수 몰카 범죄자는 복수의 동일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남인순 의원은 “몰카 범죄로 인해 특히 여성들은 대중교통, 탈의실, 공중화장실, 계단이나 에스컬레이터 등을 이용할 때 불안감이 커지고 있고, 최근 교실에서 여교사를 상대로 한 몰카 범죄까지 발생함에 따라 ‘안전지대가 없다’는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며 몰카 범죄의 대부분이 성폭력 범죄에 해당되는 만큼 강력한 단속과 엄중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표1> 카메라이용 촬영(몰래카메라) 범죄 접수·처리현황 단위: 건(%)
연도	접수	처리
		계	기소		불기소	기타*
			구공판	구약식
2012	1,955	1,940 (100.0)	162 (8.4)	1,190 (61.3)	443 (22.8)	145 (7.5)
			(69.7)
2013	2,997	2,964 (100.0)	905 (30.5)	709 (24.0)	985 (33.2)	365 (12.3)
			(54.5)
2014	3,436	3,376 (100.0)	1,435 (42.5)	78 (2.3)	1,176 (34.8)	687 (20.4)
			(44.8)
2015. 7.	2,252	2,096 (100.0)	663 (31.6)	8 (0.4)	842 (40.2)	583 (27.8)
			(32.1)
*기타;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보호사건송치, 타관이송 자료: 법무부

현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촬영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포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표2>카메라이용 촬영(몰래카메라) 범죄 발생 현황 단위: 건, 명
연도	발생	검거	검거 인원	범죄건수/검거인원1명당
2012	2,400	2,042	1,824	1.1
2013	4,823	4,380	2,838	1.5
2014	6,623	6,361	2,906	2.2
2015. 7	4,657	4,458	1,979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