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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새정치민주연합(원내부대표·환경노동위원회) 국회의원 한 정 애
		담 당	이철용 비서
		연 락 처	010-2947-9220
	2015. 9. 8 (화)	이 메 일	patstudio@daum.net
		총 매 수	4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445호 www.한정애.com
서울 강서구 가양동 130-1 도우빌딩 5층 502호(양촌향교역 5번 출구) 지역사무실

산재보험료 특례적용으로 ‘삼성전자’ 3년간 약 794억원 받아가

- 한정애 의원, 대기업특혜로 전락한 산재보험 손봐야

○ 지난해 산재보험료 특례적용으로 감면받은 보험료는 1조 3천억원으로 이중 상위 100개 대기업이 전체 보험료 인하액의 33%를 받아갔다. 특히, 삼성전자는 지난 3년간 납입보험료의 전반에 가까운 약 794억원의 보험료를 돌려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 한정애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 환노위)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결과, 상위 100개 대기업이 돌려받은 보험료는 총 4,308억원으로 전체 보험료 인하액의 33%를 차지했다.

○ 더욱 큰 문제는 개별실적요율적용이 되는 상위 100개 대기업의 몫이 2012년 3,899억(31.%)에서 2013년 4,043억(32%), 2014년 4308억(33%)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

(단위: 개소, 백만원)

구분	개별실적요율 적용사업장수	전체 보험료 인하사업장수	전체 보험료 인하액	보험료 인하 상위 100개 기업 전체 인하액
2014년	75,058	67,042	1,300,003	430,831
2013년	70,980	62,746	1,260,035	404,382
2012년	66,378	58,087	1,224,990	389,991

○ 개별실적요율제도는 사업장의 재해발생 정도에 따라 보험료율을 인상 또는 인하하는 제도. 그러나 대기업의 경우 사내 위험업무의 외주화로 산업재해가 감소하는 반면, 사망재해 등 중대재해의 80%가 50인 미만 중소기업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 등을 감안할 때 개별실적요율제도로 대기업이 감면받는 산재보험료는 증가하는 반면, 중소기업들의 경우에는 산재보험료가 더 오를 것으로 예상되어, 사회보험인 산재보험의 공공성이 크게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 또한 산재보험료 특례적용(개별실적요율)으로 기업이 감면받는 산재보험료가 해마다 늘고 있어 산재기금의 안정성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 개별실적요율 적용 사업장 전체수는 75,058개소로 이중 90%에 해당되는  67,042개 사업장이 인하를 받은 반면, 8,016개소는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한정애의원은 “산재보험 개별실적요율제는 중소기업과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을 위한 제도가 되어야 한다”며 “대기업의 혜택로 전락하고 있는 현재 개별실적요율제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붙임 1.] 개별실적요율 인하 상위 100개소 현황

- 끝 -

[붙임 1.] 개별실적요율 인하 상위 100개소 현황

(단위 : 원)

순위	사업장명	2014	2013	2012	총계
1	삼성전자㈜	27,275,891,400	28,489,743,710	23,606,367,380	79,372,002,490
2	삼성물산(주)건설부문	21,914,838,980	16,341,809,760	12,757,037,250	51,013,685,990
3	SK건설(주)	16,989,721,410	12,354,606,120	10,088,020,500	39,432,348,030
4	(주)대우건설(건설일괄)	16,552,043,870	14,616,084,980	12,675,673,140	43,843,801,990
5	현대자동차(주)울산공장	14,168,332,860	12,354,236,020	16,200,716,140	42,723,285,020
6	현대중공업(주)	14,018,825,110	17,013,964,290	19,678,913,770	50,711,703,170
7	롯데건설(주)	13,905,960,710	10,810,971,960	8,627,282,620	33,344,215,290
8	현대건설(주)	13,440,100,970	10,958,830,150	10,330,540,360	34,729,471,480
9	(주)포스코건설/건설일괄	11,832,651,580	12,977,663,760	10,473,470,830	35,283,786,170
10	대림산업(주)	11,277,030,600	8,999,722,930	11,560,181,080	31,836,934,610
11	GS건설(주)	10,998,466,970	11,075,747,930	11,846,575,170	33,920,790,070
12	삼성엔지니어링(주)	10,063,809,710	7,562,990,030	6,621,469,230	24,248,268,970
13	(주)한화건설	7,283,000,490	7,601,909,700	6,301,460,640	21,186,370,830
14	삼성중공업(주)거제조선소	6,821,751,950	8,445,227,030	9,490,427,780	24,757,406,760
15	현대엔지니어링(주)	6,474,522,430	237,548,240	142,014,470	6,854,085,140
16	대우조선해양(주)	6,277,391,840	7,731,599,590	8,736,787,450	22,745,778,880
17	한전KPS(주)	5,987,657,700	5,825,800,930	5,436,798,780	17,250,257,410
18	현대산업개발(주)	5,883,801,870	5,548,870,590	5,566,460,450	16,999,132,910
19	주식회사 케이티	5,674,331,180	5,401,110,540	5,707,416,320	16,782,858,040
20	한국지엠(주) 부평공장	5,407,888,280	5,911,564,080	6,496,298,750	17,815,751,110
21	현대자동차(주)	5,385,017,970	5,317,822,910	5,206,207,690	15,909,048,570
22	기아자동차(주)화성공장	4,678,077,090	3,757,478,580	2,626,470,620	11,062,026,290
23	한국철도공사(철로변)	4,672,121,470	4,084,075,690	3,798,082,130	12,554,279,290
24	금호산업(주)건설	4,393,573,290	4,602,805,860	4,546,553,350	13,542,932,500
25	제일모직(주)	4,274,222,900	3,405,652,200	3,524,816,290	11,204,691,390
26	(주)국민은행	4,268,410,800	4,402,150,520	5,020,568,170	13,691,129,490
27	삼성에스디에스주식회사	3,841,944,900	3,203,345,140	2,654,179,880	9,699,469,920
28	한국전력공사(전기업)	3,748,286,290	3,175,974,340	2,822,083,570	9,746,344,200
29	코오롱글로벌(주)	3,623,103,560	3,709,564,360	2,979,121,500	10,311,789,420
30	(주)이마트	3,546,533,210	3,355,210,550	2,743,789,040	9,645,532,800
31	두산건설(주)	3,508,563,910	3,638,092,980	3,579,146,560	10,725,803,450
32	(주)태영건설	3,478,869,140	4,361,984,500	4,405,865,970	12,246,719,610
33	에스케이하이닉스 주식회사	3,423,910,680	2,875,289,690	2,741,343,500	9,040,543,870
34	(주)신한은행	3,327,107,370	3,497,060,670	3,925,042,590	10,749,210,630
35	계룡건설산업(주)	3,320,889,820	3,132,333,090	2,643,441,080	9,096,663,990
36	(주)한라	3,310,790,050	4,460,474,030	5,066,550,140	12,837,814,220
37	농협은행 주식회사	3,255,673,820	3,191,653,060	2,914,779,140	9,362,106,020
38	삼성전자(주)본사스텝	3,166,386,770	3,111,020,780	2,637,077,690	8,914,485,240
39	(주)포스코	3,162,658,830	2,819,873,190	3,063,452,620	9,045,984,640
40	(주)포스코	3,144,679,420	2,713,525,110	3,097,021,680	8,955,226,210
41	(주)경동	3,010,917,750	2,947,074,680	4,884,548,070	10,842,540,500
42	주식회사 케이씨씨건설	3,000,254,880	2,902,957,200	2,576,064,930	8,479,277,010
43	(주)한진중공업건설부문	2,954,767,040	1,966,979,060	1,150,919,800	6,072,665,900
44	경남기업(주)	2,949,069,580	2,292,764,690	1,798,064,460	7,039,898,730
45	(주)대한항공김포경인지점	2,850,489,830	3,068,149,070	2,843,866,180	8,762,505,080
46	기아자동차(주)	2,846,152,790	2,892,796,650	2,357,742,250	8,096,691,690
47	(주)우리은행	2,757,441,360	3,337,588,630	4,039,231,890	10,134,261,880
48	(주)호반건설	2,716,411,710	2,198,358,160	1,726,233,510	6,641,003,380
49	현대기아기술연구소	2,695,251,660	2,332,045,630	1,864,616,700	6,891,913,990
50	(주)한양/(건설일괄)	2,663,726,840	2,744,212,690	2,321,232,780	7,729,172,310
51	두산중공업(주)	2,663,382,660	3,122,031,950	3,265,622,860	9,051,037,470
52	엘지디스플레이(주)	2,654,706,760	2,794,601,650	2,540,580,830	7,989,889,240
53	한신공영(주)	2,626,128,490	2,788,867,330	1,441,072,730	6,856,068,550
54	신세계건설(주)	2,618,300,700	1,494,218,250	1,913,472,900	6,025,991,850
55	(주)삼호	2,503,527,830	1,764,636,600	1,517,860,680	5,786,025,110
56	한국방송공사	2,497,473,110	2,419,878,950	2,104,045,790	7,021,397,850
57	(주)현대미포조선	2,457,802,730	2,499,756,010	2,815,981,310	7,773,540,050
58	SK텔레콤(주)	2,395,987,240	2,277,691,150	1,835,570,570	6,509,248,960
59	쌍용건설(주)	2,394,777,440	3,205,417,650	2,728,580,790	8,328,775,880
60	중소기업은행	2,312,226,970	2,063,898,290	2,213,416,600	6,589,541,860
61	동부건설(주)	2,272,144,780	2,034,934,870	2,770,279,580	7,077,359,230
62	(주)부영주택	2,267,706,130	1,011,101,670	336,145,990	3,614,953,790
63	기아자동차(주)/소하리공장	2,263,082,900	2,456,842,420	1,986,066,000	6,705,991,320
64	현대제철주식회사	2,215,506,540	1,935,712,640	1,264,479,100	5,415,698,280
65	고려개발	2,210,041,710	2,254,528,420	2,019,881,400	6,484,451,530
66	두산중공업(주)	2,187,623,520	2,193,895,570	1,779,710,220	6,161,229,310
67	대우조선해양건설(주)	2,092,483,090	1,794,887,040	1,459,739,160	5,347,109,290
68	(주)서브원	2,073,625,940	2,696,523,250	3,691,282,580	8,461,431,770
69	(주)한국외환은행	1,999,853,860	2,158,731,400	2,697,308,390	6,855,893,650
70	진흥기업(주)	1,964,419,640	1,304,215,760	1,418,189,690	4,686,825,090
71	코닝정밀소재주식회사	1,833,517,740	2,111,488,650	2,088,857,890	6,033,864,280
72	현대자동차(주)전주공장	1,797,071,330	1,362,387,220	1,344,268,690	4,503,727,240
73	LG전자(주)평택공장	1,738,826,870	1,859,780,140	1,639,813,420	5,238,420,430
74	(주)포스코 광양제철소	1,732,423,930	1,764,032,850	2,291,033,290	5,787,490,070
75	현대제철주식회사당진공장	1,730,232,310	업종변경	업종변경	1,730,232,310
76	삼성화재해상보험(주)	1,725,998,590	1,695,936,160	1,994,360,480	5,416,295,230
77	엘지전자(주)	1,701,342,480	1,851,227,370	1,404,866,200	4,957,436,050
78	삼성전기(주)	1,697,919,490	1,601,828,130	1,244,655,850	4,544,403,470
79	현대자동차(주)아산공장	1,691,618,860	1,517,951,740	1,246,814,910	4,456,385,510
80	삼성전자(주)광주	1,653,040,900	1,753,102,450	1,713,024,460	5,119,167,810
81	STX건설(주)	1,647,526,110	1,143,492,500	1,117,933,990	3,908,952,600
82	삼성생명보험(주)	1,616,227,100	1,881,645,500	2,151,320,490	5,649,193,090
83	(주)하나은행	1,600,388,390	1,647,073,540	2,014,496,280	5,261,958,210
84	삼성엔지니어링주식회사	1,584,398,650	1,443,363,060	1,725,756,580	4,753,518,290
85	엘지전자（주）창원２공장	1,567,630,980	1,413,010,200	1,222,251,290	4,202,892,470
86	두산인프라코어(주)	1,552,928,290	1,366,677,760	1,182,499,460	4,102,105,510
87	김.장법률사무소	1,549,642,420	1,287,417,170	1,147,208,950	3,984,268,540
88	대보건설(주)	1,546,106,070	1,431,255,480	1,114,501,050	4,091,862,600
89	한국항공우주산업(주) 본사	1,545,620,450	1,667,892,520	1,555,222,640	4,768,735,610
90	(주)서희건설	1,545,181,240	1,671,437,620	1,884,197,210	5,100,816,070
91	국민건강보험공단	1,542,772,730	1,307,327,040	1,491,915,310	4,342,015,080
92	현대엠코(주)	1,536,492,310	7,306,276,030	8,339,343,890	17,182,112,230
93	에스케이 하이닉스 주식회사	1,534,360,320	1,390,853,570	1,264,053,220	4,189,267,110
94	삼성물산(주)건설부문	1,524,284,740	1,244,199,780	1,185,333,160	3,953,817,680
95	쌍용자동차(주)	1,519,089,150	1,667,993,600	1,034,889,510	4,221,972,260
96	서울메트로	1,501,578,750	1,234,307,430	1,456,205,650	4,192,091,830
97	(주)엘지유플러스	1,474,495,330	1,537,966,360	1,423,216,690	4,435,678,380
98	(주)파리크라상	1,464,723,370	1,467,188,730	1,408,913,200	4,340,825,300
99	롯데쇼핑(주)마트사업본부	1,419,890,840	1,421,810,140	1,372,048,280	4,213,749,260
100	엘지디스플레이(주)	1,362,401,570	1,302,475,010	1,230,889,150	3,895,765,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