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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 양창영
		환 경 노 동 위 원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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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9월 11일 (금)>

양창영 의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차별, 지도점검 사업장 확대 필요”

-‘12년 1,723개에서 ’14년 343개로, “단시간 노동을 이유로 차별, 권리 침해 안돼”-

최근 3년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다수고용사업장에 대한 차별시정 지도점검 결과 236개 사업장에서 금품과 규정 등 299건에 이르는 차별시정 조치가 내려졌던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양창영 국회의원(비례대표/환경노동위원회)은 11일 세종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2015년도 고용노동부 국정감사를 통해 이 같이 밝히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등이 겪고 있는 각종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는 정부가 지도점검 사업장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표-1> 최근 3년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다수고용사업장 차별시정 지도점검 현황

(단위 : 개소, 건, 천원)

구 분	대상	차별사업장	차별시정	차별시정내용
				금품	규정
2012	1,723	75	108	2,375,254	48
2013	331	113	131	1,439,770	37
2014	343	48	60	668,798	11
합 계	2,397	236	299	4,483,822	96

(고용노동부 제출 자료/의원실 편집)

양창영 의원은 “단시간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라고 말하며 “단시간근로자라는 이유로 각종 차별과 권리 침해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양 의원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사용자가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다”고 말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상여금, 임금, 복리후생을 비롯해 성과급, 각종수당, 휴가 등 광범위한 부분에서 부당한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양 의원은 “이러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정부의 지도점검이 2012년에는 1,723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나, 2013년에는 331개, 2014년에는 343개로 대폭 줄었다”고 말하며 “정부는 단시간근로자가 차별받고 있는 사업장의 면밀한 현황 파악을 위해 지도점검 사업장을 더욱 확대하고, 이를 통해 차별 없는 근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국회의원 양  창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