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장 정 은 (보건복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2015년 9월 10일 (목요일)	국회의원회관 738호 /(T)784-5901 /(F)788-0302

최근 5년간 예방접종 이후 부작용 보상 368건, 19억원!

“부작용 역학조사 적극적 알려 최소화”

[현황 및 문제점]

□ 최근 5년간 신종인플루엔자 등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을 보여 보상을 받은 건수가 368건에 달하며, 보상받은 금액은 1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 국회 장정은 의원(새누리당, 보건복지위원회)은 질병관리본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0년부터 2015년 상반기까지 예방접종 이후 피해보상을 신청한 것은 총 679건이며, 이 중 368건(54.1%)이 백신과 연관된 부작용으로 인정되어 총 19억원의 보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남. : [표1] 참조

[표 1] 지난 5년간 이상반응 신고 및 피해보상 신청 현황

	피해보상 신청건수*	심의결과에 따른 조치
		보상 건수	보상금액	기각 건수	보류 건수
2010년	276	113	4억5,088만원	163	-
2011년	71	46	4억3,120만원	25	-
2012년	70	51	4억1,522만원	19	-
2013년	81	65	5억 788만원	16	-
2014년	121	62	7,072만원	59	-
2015년	60	31	3,138만원	27	2
합계	679	368	19억728만원	309	2

(단위: 건, 만원)

※출처: 질병관리본부 2015년 국정감사 제출자료, 장정은 의원실 정리

□ 이 중 신종플루 접종이후 사지마비 및 실신, 호흡곤란 등의 부작용을 보여 보상받은 건수는 116건이며, 보상금액은 4억4,960만원에 달함.
또한, 계절플루로 사망했거나 화농성근육염 등으로 보상받은 건수는 8건으로 4억2,238만원이며, 인플루엔자 접종이후 뇌척수염 및 피부근염, 지방괴사 등의 부작용을 보여 보상해준 건수가 18건이며, 금액은 3억2,954만원에 달함. [표 2] 참조

[표2] 접종 백신 이후 부작용 현황

(단위: 건, 만원)

접종백신	이상반응	부작용 건수	보상금액
인플루엔자	뇌척수염, 피부근염, 지방괴사 등	18	32,954
신종플루	사지마비, 실신, 호흡곤란 등	116	44,960
BCG	림프절염 등	166	16,279
BCG/B형간염	림프절염, 결핵성골수염 등	3	301
DTaP	봉소염, 팔의 연조직염, 열성경련 등	2	144
DTaP/IPV	연조직염, 사망, 연조직염 등	7	24,267
MMR	림프절염, 다발성관절염	2	98
MMR/수두	혈소판감소증, 패혈성 관절염 등	4	659
계절플루	사망, 화농성근육염 등	8	42,238
일본뇌염	알레르기 자반증, 근육염 등	8	23,390
장티푸스	두드러기	1	73
폐렴구균	발염, 패혈증, 봉와직염 등	22	2,647
기타	림프절염, 패혈성 관절염 등	11	2,720
합계		368	190,730

※출처: 질병관리본부 2015년 국정감사 제출자료, 장정은 의원실 정리

□ 질병관리본부는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을 받으면, 역학 조사 이후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심의를 통해 예방접종과 관련성이 인정을 결정함.

[대 안]

□ 보건당국은 안전성이 담보돼야 할 예방접종이 사망이나 장애 등의 부작용이 보고될 시에는 역학조사를 철저히 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이를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 부작용을 최소화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