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산업위 국정감사	[질의] 지역난방공사	[일시] 2015. 9. 21 (월)
공공기관 개혁정책 역행하는 한국지역난방공사! 최근 5년간 출자회사에 7명 재취업 한난, 위례 에너지서비스(주) 4.8% 출자 후, 2명 재취업

□ 현황 및 문제점

ㅇ 박근혜대통령 역시 올해 1월 신년 기자회견 中

- “공공부문 개혁의 일환으로 ‘공공기관 2단계 정상화’를 추진해 다른 부문  개혁을 선도해 나가겠다.”

ㅇ 지난해 본 위원을 비롯한 <새누리당 경제혁신특위 공기업개혁분과> (‘14.4월 구성)는 정부 공공기관 개혁을 위한 ‘7대 과제’를 제시

- 이중 소관 부처가 관리 감독해야할 공기업 개혁의 핵심 과제는 ① 부실출자회사의 과감한 정리 ② 자동호봉승급제 폐지 등 성과평가시스템 마련

<새누리당 경제혁신특별위원회 공기업개혁분과 제안 7대 과제>

첫째, 공공기관 퇴출 관련 규정 도입(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둘째, 부실한 자회사의 과감한 정리를 통한 부채 감축

셋째, 공공기관의 기능점검 및 기능조정

넷째,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 : 총리실 이관 또는 기재부 존치

다섯째, 인사제도 혁신

여섯째, 경영의 자율과 책임성 강화 (임금피크제 도입, 자동승급제 폐지 등)

일곱째, 정부의 공공기관 일감 몰아주기를 근절 (공공기관 경영계약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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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현재(위원장), 김희국, 박대동, 이강후, 이만우, 이이재의원 6명과 외부전문가 8명(총 14명)이 7개월여간 부처 및 공기업 의견 청취 등 22여회 전문가회의를 통해 공기업개혁과제 도출 (‘14.9월 『공기업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공청회)

ㅇ 지역난방공사 사장! 본 위원이 지난 산업부 국감때에도 산업부 산하 공기업의 방만한 출자회사 관리문제를 지적한 것 알고 있죠?

ㅇ 특히, 본 의원실에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지역난방공사의 출자회사 재무현황>을 분석한 결과

- ▲최근 3년 연속 적자이거나 ▲최근 3년 이내 자본잠식을 겪은 부실 출자회사는 총 9개 중 2개로 22.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최근 3년간 에너지 공기업 출자회사 재무현황 분석>

공기업명	출자회사총 개수	3년 연속 적자(당기순이익) (A)	최근 3년 이내 자본잠식 겪은 기업 수(B)	A+B (중복제외)
한국 지역난방공사	9	2	1	2
		22.2%	11.1%	22.2%

ㅇ 이러한 지역난방공사가 출자회사를 인사 적체 해소 창구로 활용하는 문제가 최근까지 지속되고 있음.

<퇴직임직원의 출자회사 재취업 현황>

(기관자료 취합, 이현재의원실 재정리)

공공기관명	연도별 재취업자(명)						연도별 합계	평균 근속년수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8
한국지역난방공사	1	1	2	1	1	1	7	22

ㅇ 최근 5년반여 동안(’10년~’15년 8월) 지역난방공사에서 평균 근속연수 평균 22년의 퇴직자 7여명이 출자회사로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남.

- 심지어 공기업개혁 3년차에 접어든 올해(2015년)에도 1명이 낙하산으로 출자회사로 자리를 옮긴 것으로 나타나, 지역난방공사의 공기업 개혁의지를 의심케 함.

ㅇ 지역난방공사가 49% 지분을 보유한 <(주)휴세스>의 경우, 부채비율 998%의 열악한 경영상황임에도 퇴직자 2명을 임원으로 재취업.

- 부채비율 –535%로 자본잠식 상태인 <수완에너지(주)>(지분 29% 보유)의 경우에도 2명의 퇴직자를 임원으로 재취업

- 특히, 고작 4.8%의 지분을 보유한 <위례에너지서비스(주)>에도 2명의 퇴직자를 임원으로 재취업.

<지역난방공사 최근 5년간 퇴직 임직원 출자회사 재직 사례>

재취업자 성명	출자 회사명 (인원)	출자 지분율(%)	재취업 지위	출자회사 재무현황
				부채 (억원)	부채 비율(%)
유○○	㈜휴세스 (2명)	49%	상무이사 상무이사	231	998%
국○○
임○○	수완에너지(주) (2명)	29%	전무이사 기술전무	380	-535%
조○○
한○○	위례에너지서비스(주) (2명)	4.8%	상무 운영본부장	44	254%
이○○
장○○	서남바이오 에너지(주) (1명)	29%	사장	15	320%

ㅇ 사장! 3년 연속 적자에 자본잠식(-535%)까지 당한 수완에너지에 퇴직자를 11년과 14년에 임원으로 재취업시킨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 특히, 위례에너지서비스(주)의 경우 고작 4.8%를 출자해놓고 12년과 15년에 임원으로 재취업시키는 것은 공기업의 횡포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 그러다보니 부채가 44억(부채비율 254%)에 달하는 등 경영이 악화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 출자회사 관리를 이렇게 방만하게 해도 되는 것이지 사장 답변해보세요?

ㅇ 산업부 나와 있죠? 부채비율도 높고,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갚지 못하는 출자회사조차 청산하지 못하면서 퇴직자를 재취업시키는 행위를 왜 근절하지 못하는 것인지 답변해보세요.

ㅇ ‘15년 4월 경영성과가 부실한 경우 출자회사의 개선, 폐지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관련 지침 개정돼 주무부처의 의무와 권한이 명확해진 만큼, 산업부가 관리감독을 제대로 행사해야 할 것임.

- 재무상황이 심각한 문제의 출자회사는 매각 등을 과감히 유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산업부의 대책을 답변바람.

※ ’15년 4월 <공공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지침> 등이 개정돼, 주무부처 등이 경영성과를 바탕으로 한 공공기관 출자회사 정리할 수 있는 근거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