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보 도 자 료 >		2015. 10. 8(목)
	국회의원 박 민 수 (진안 ․ 무주 ․ 장수 ․ 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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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유 불법 유통 줄어들 기색 보이지 않아

-많을 땐 한 해 52억에 달하는 금액이 위반-

새정치민주연합 박민수 의원(진안‧무주‧장수‧임실)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작년 간신히 줄었던 면세유 위반물량이 올해 다시 늘 것으로 예상했다.

면세유 제도는 농·어민의 영농·영어 비용경감 목적으로 1972년(농업은 1986년)부터 도입해 운영 중인 제도이다. 농·어업용 기계류에 사용되는 석유류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교통세, 교육세, 주행세 등이 면제되어 농어민들의 생계수단을 돕는 제도로 활용된다.

그러나 이러한 면세유가 부정행위로 유통되고 있다. 2011년 조세특례제한법을 위반한 면세유 부정행위는 215건이었고, 이는 25억 3천만원에 달하는 금액이며 2,538㎘의 물량이다. 2012년에는 339건으로, 15억 4백만원에 달하는 1,504kl의 물량이 단속되었고, 2013년은 563건, 즉 52억 5천 8백만원에 달하는 5,357kl의 물량이 단속되었다. 작년 2014년엔 245건으로, 1,110kl의 위반물량과 10억 4천 5백 만원의 위반금액으로 잠시 면세유 부정행위가 줄어드는 듯한 기미를 보였다.

하지만 올해 6월까지만 해도 단속된 불법 유통 면세유의 물량이 1,678kl이다. 이는 작년을 통틀어 위반된 면세유 물량인 1,110kl을 넘어선 수치이다.

가장 많이 위반되는 면세유는 경유, 등유, 휘발유 순으로 집계됐다.

이를 분석한 새정치민주연합 박민수 의원은 “매 국정감사 기간마다 면세유 불법 유통에 대해 지적하고 있으나 정부가 강력한 타개 의지를 보이고 있지 않다” 며, “농어민의 생계를 위해 시행되는 정책인 만큼 면세유가 부당히 유통되고 사용되어선 안되며 여러 불법유통경로를 파악해 하루 빨리 면세유 불법유통을 타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면세유 부정행위 단속 현황 (건수, 금액, 수량)

	건수(건)	위반물량(kl)	위반금액(100만원)
2011년	215	2,538	2,530
2012년	339	1,504	1,558
2013년	563	5,357	5,258
2014년	245	1,110	1,045
2015년 6월	230	1,678	560

면세유 종류별 위반물량 (단위: kl)

	휘발유	등유	경유
2011	0.8	96	2,441
2012	12	103	1,389
2013	22	124	5,155
2014	7	78	1,025
2015년 6월	24	51	1,603
합계	65.8	452	11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