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09. 21. 담당 : 홍창훈 비서관 02-784-8450~2  이메일 ch944@outlook.com

부좌현 의원,

“광물공사, 몽골 에르데넷 광산 용역사업비 3년째 회수 못 해”

-2008년 용역결과 경제성 없음 판명, 2013년 종료 추진 합의

-사업성 없을 경우 용역조사 비용의 50% 환불 계약

-2015년 9월 현재까지 회수하지 못하고 있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부좌현 의원(안산 단원을)이 한국광물자원공사(이하 광물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광물공사는 몽골 EMC사로부터 용역조사 비용의 50%를 현재까지 한 푼도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 광물공사는 삼성물산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몽골 EMC사와 에르데넷 광산 개발 및 투자합의서를 체결했다.

사업타당성은 한국측 비용으로 조사하고 사업추진 가능성이 없을 경우, 용역조사 비용의 50%를 즉시 환불하는 조건으로 광물공사는 7억1,200만원을 투자했다.

2008년 사업타당성 조사 결과,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판명됐고, 2013년 4월 사업 종료를 합의했다. 2014년 12월, 감사원은 조속한 용역비 반환을 위한 조치를 지적했으나 사업종료 3년이 지난 2015년 현재까지 광물공사는 단 한 푼도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

광물공사는 ‘삼성물산과 EMC사는 지속적으로 거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광물공사가 용역조사비의 환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EMC사에 상환요구 공문을 발송했고, 방문협의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좌현 의원은 “단순히 공문발송, 방문협의만으로 용역비 반환이 원활히 이루어질지는 미지수”라며, “적은 금액이라도 국민의 혈세임을 명심하고 조속히 반환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