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황영철	보 도 자 료				국민의 삶 속에 뿌리내리기
	배포일	2015. 9. 15	Tel.	02)784-5705, 788-2921
	담당	이재용 비서관	FAX	02)788-0397
	이메일	hhhyc@assembly.go.kr	블로그	blog.naver.com/hhhyc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530호

#4949(?), 국민은 모르는 국토교통재난정보시스템

일반국민 연평균 1,449건 제보, 일평균 3.9건에 그쳐

국민안전처 안전신문고 대체, #4949 이용할 실익 없어

- 해당시스템을 활용한 제보가 ′12년 4,759건에서 ′14년 2,006건으로 58%나 급감

- 일반국민의 경우 #4949를 통해 연 평균 1,445건의 안전사고 및 징후를 제보했지만, 이는 일평균 3.9건에 불과. 약 한 달의 캠페인에 25건 제보에 그쳐

- 국민안전처 안전신문고 등 유사시스템 활용으로 사용 실익 없어

- 안전기능 통합측면에서 국민안전처 이관 고려해봐야, 시설물 유지관리측면에서 시스템을 유지해야 한다면, 앱 기반을 통해 현장관계자에 특화된 형태로 개선할 필요 있어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영철 의원(새누리당, 강원도 홍천·횡성)에 따르면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문자 #4949, 국토교통재난 정보시스템의 사용이 급감해 조속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시설안전공단은 ′06년부터 재난 발생 시 일반국민 및 국토교통부 소속·산하기관의 직원과 현장 담당자가 휴대폰을 이용해 재난 상황을 사진, 동영상, 문자 등으로 #4949로 전송하면 재난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조치하고 신속히 상황을 전파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국토교통재난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 해당시스템을 활용한 제보가 ′12년 4,759건에서 ′14년 2,006건으로 58%나 급감했다.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의 이용도 감소해 ′12년 911건에서 ′13년 461건, ′14년 213건으로 동기간동안 76.7%가 감소했으며, 타부처 제보 또한 ′12년 1,272건, ′13년 556건, ′14년 350건으로 동기간동안 72%나 감소했다.

- 이는 각 정부부처가 개별적인 재난시스템을 운용하고 있고, 국민안전처의 안전신문고 등을 활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 일반국민의 경우 #4949를 통해 연 평균 1,445건의 안전사고 및 징후를 제보했지만, 이는 일평균 3.9건에 불과한 수치로 실제 활용이 미비한 수준이었다. 특히 지난 5월 25일부터 6월 30일까지 국토교통부와 공단이 #4949 활용을 위한 대국민 캠페인을 벌였으나, 이기간 동안 일반국민의 제보가 25건에 그치는 등 효과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 이와는 달리 유사한 기능을 하고 있는 국민안전처의 안전신문고는 개설이후 47,891건이 신고 됐으며 이미 42,647건이나 조치가 완료될 정도로 활발히 이용 되고 있다.

❍ #4949는 단순접수만 가능한 제한적 시스템으로 조치 결과에 대해 통보를 받을 수 없으며, 접수 시 해당 지역 관계자나 상급기관에만 정보가 전송돼 사례를 전체가 공유하는 데 제약이 있다. 일부 현장 관계자는 문자 수신자로 등록이 돼있지만 한 번도 문자를 받아본 적이 없다고 답변할 정도였다.

❍ 황영철 의원은 “일반국민이나 현장 관계자들은 이미 유사항 기능의 앱과 시스템들로 인해 제한적 기능을 제공하는 #4949를 사용할 실익이 없다”며 “안전관련 기능이 국민안전처로 통합되는 만큼 해당기능에 대한 이관도 고려해 봐야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시설물 유지관리측면에서 시스템을 유지해야 한다면, 앱 기반을 통해 현장관계자에 특화된 형태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