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9월 18일(금)	한국토지주택공사 국정감사	담당 : 유방 비서

LH 영구임대주택 입주 힘든 이유 있었다

- 인천 57개월, 제주 51개월, 경기 44개월 순으로 평균 대기기간 길어

- 박근혜정부 들어 임대주택 3년간 45%감소, 서민주거복지 아몰랑

영구임대주택에서 살기위해 기다려야 하는 기간이 전국 평균 21개월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 박수현 의원(충남 공주시 ‧ 새정치민주연합)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 있는 영구임대주택은 모두 14만 1150 가구이다. 이곳에 입주하기 위해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3만 9 575명으로 이들이 입주하기 위해 기다려야 하는 기간은 평균 21개월로 나타났다.

시·도의 경우 영구임대주택 입주를 위해 기다려야 하는 평균 기간이 가장 짧은 곳은 광주로 가장 대기기간이 긴 인천의 8분의 1인 7개월이다. 다음은 대전·충북(8개월), 울산(9개월), 경남·서울(10개월), 대구(13개월), 경북·부산(15개월), 전북(16개월), 강원(19개월), 전남(25개월), 충남(38개월), 경기(44개월), 제주(51개월), 인천(57개월) 순이다.

충남은 2012년 12월 기준 입주 대기 기간이 평균 44개월이었으나 2013년에는 42개월로, 지난해는 38개월로 계속 대기 기간이 줄고 있다. 이처럼 영구임대주택의 입주 대기 기간이 긴 것은 임대료와 관리비가 일반 주택보다 훨씬 싸서 저소득층 수요가 계속 몰리는 데 반해 정부나 LH가 공급하는 양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2년마다 갱신을 하면서 자격을 유지하면 기한 없이 계속 살 수 있기 때문에 빈집이 생겨 대기자에게 넘어가기 어려운 형편이다.

이에 박수현 의원은 "전세가격 상승, 월세전환 확대 등으로 인해 주거격차가 심화되고 있음에도 정부의 임대주택 공급물량은 2012년 8만 4487호, 2013년 4만 6714호, 2014년 5만 1796호로 저하되고 있어 저소득층 주거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며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고 말했다.

<끝>

2015년 9월 18일

박 수 현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