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 감 보 도 자 료
	배포일자 : 2015. 10. 6. 화요일	국회의원
	홈페이지: www.ok100.or.kr 경기 광명 갑 산업통상자원위원회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백 재 현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729호 T. 02)784-6396

[2015. 10. 6. (화) 산업부 종합 국감 질의 요지]

1	각 정부의 에너지정책: 시장경쟁에 맡긴 참여정부, 과도하게 개입한 MB정부, 부풀려진 풍선 이어받은 박근혜 정부
2	뒷전에 밀린 신재생에너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에게는 생존의 문제
3	에너지 수입 의존도 95%인 한국, 남-북-러 가스연결, 남-북-러 전력연결로 에너지 수급 다변화와 남북 관계개선 두 마리 토끼 잡아야!
4	경제성과 환경성을 동시에 만족하는 고부가가치 자원순환 사업인 재제조 산업! 정부차원의 적극적 육성 필요해!
5	심각한 수출 부진,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
6	GCC FTA 산업부-기재부 확연한 온도차 드러나
7	ITA 협상, G2 거대한 장벽 아래 무력한 우리 통상 현실 보여줘
8	TPP 참여시, 산업계 우려점들 불식 대책 필요
9	창궐하는 무역사기, 철저 대비책 강구할 필요
10	사모펀드의 홈플러스 인수 수수방관 할 것인가
11	MOU 공수표, 국민 기만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
12	중기수출지원 중복과 비효율 극복 위한 특단의 조치 필요해
13	끊이지 않는 대기업 안전사고 희생은 안전보다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과 정부의‘솜방망이 처벌’이 핵심 원인. 근로자 개개인이 아닌 기업 자체, 경영자에게 책임을 묻는 방안 검토해야
14	‘시험성적서’ 신뢰도 제고하기 위한 ‘위·변조 방지 요소가 포함된 성적서 도입 진행 상황은?

시장경쟁에 맡긴 참여정부, 과도하게 개입한 MB정부,

부풀려진 풍선 이어받은 박근혜 정부

■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에너지 정책비교

1) 참여정부(2003~2007) - 시장경쟁 주도. 정부 개입 최소화.

○ 국제에너지기구(International Energy Agency, IEA)가 발표한 ‘2006년 국가에너지보고서’에서는 2003년 이후 참여정부 에너지정책에 대해 상당히 우수한 평가를 내린바 있음.

타 원자력 보유국에 비해 안전관리 수준이 높고, 심각한 사고를 초래한 사례가 없다는 점과 함께 정상자원외교를 통한 전략자원의 도입선 다변화, 자주개발 역량 획기적 개선, 석유·가스의 자주개발률 및 매장량 계속 증가, 석유·가스 확보 매장량 116억 배럴 기록 등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남. 신재생에너지 보급정책에 본격적으로 착수한 것도 이 때임.

결국, 참여정부에서는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원 확보, 에너지 공급기반의 지속 확충, 에너지위기에 대한 대응 능력 향상 등을 모두 성과로 인정받고 있는데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바로 정부가 목표는 정하지만, 시장경쟁이 가능하도록 시장에 맡기는 정책을 추구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음.

○ 다시 말하면, 참여정부의 에너지정책은 시장경쟁이 가능한 분야에서는 정부의 시장개입을 최소화 하고, 오히려 시장실패가 예상되는 분야에서 정부가 주도적 역할을 했다는 것인데, 국제에너지기구가 ‘2006년 국가에너지보고서’에서 참여정부의 에너지정책을 우수하게 평가한 이유중에 하나도 직접민주주의 절차를 거쳐 국민적 합의를 통해 원자력 관리 및 이용이 추진됐다는 점이였음. 참여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국민적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했고, 에너지 수급 및 가격결정 등이 민간부문의 자율적 시장참여로 조절되도록 정부의 시장개입을 최소화 하여 큰 무리없이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었음.

▻ 정부의 시장개입으로부터 시장기능에 의한 에너지가격 및 수급 결정체제로 시장 운영 주체의 변화를 꾀함

▻ 정부 주도의 공통기술개발로부터 시장개척이 가능한 기술개발 지원체제로 전환함

▻ 시장경쟁이 가능한 분야에서는 정부의 시장개입을 최소화함

- 시장경쟁의 도입이 가능한 분야에 대해서는 종전 정부가 직접 개입하던 에너지 수급 및 가격 결정을

민간부문의 자율적 시장참여로 조절되도록 시장에 이양함

- 정부는 환경, 에너지절약, 에너지 위기 등 시장이 해결할 수 없는 외부효과를 조세, 재정 등의 수단을

통해 시장에 내부화시키는 역할을 수행함

▻ 정부는 시장실패분야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함

- 에너지는 안보, 환경 등과 관련하여 공공재로서의 특성을 지니고 있어, 시장실패가 예상되는 이들

분야에서 정부의 주도적 역할 필요

자료:국회입법조사처·국회도서관 백재현 의원실 제출 보고서 中

2) 이명박정부(2008~2012) - 정부주도. 정부의 과도한 시장개입.

○ 이렇게 자연스럽게 진행되던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이명박 정부들어 에너지공기업 대형화 전략, 톱다운 방식의 대기업위주 정책으로 뒤바뀌게 됨. 기업자율과 시장경쟁적인 아닌 전략적 해외자원개발을 위해 석유공사 대형화 전략 등 공기업 역할이 강화되었고, 녹색성장전략은 중앙정부가 큰 밑그림을 그리고 과감한 자금지원을 동원하여 기업들의 참여를 촉구하는 톱다운 방식의 대기업 위주 정책이 되었음.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데 실패하고 사회적 갈등을 키웠으며 지난 정부에서 만들어진 것들과 별 차이 없는 보고서들이 다급하게 만들어지다보니 구체적인 실천방안도 부족함.

○ 결국 이명박 정부의 에너지정책은 성과를 내기 위한 정부주도의 과도한 시장개입이 허황된 목표를 만들었고 이런 허왕된 목표는 엉터리 실천방안을 만들어 결국 에너지 공기업들을 파산직전까지 이르게 만들었음.

▻ 한국의 녹색성장 전략은 중앙정부가 큰 밑그림을 그리고 과감한 자금지원을 동원하여 기업들의 참여를

촉구하는 톱다운 방식이다 보니 대기업 위주의 정책이 되었음

▻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미래세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기존 원자력발전소의 수명 연장을 중단하고

더 이상 원전을 추가로 짓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원자력 발전 확대를

녹색성장 정책의 대표적인 한계로 언급함

▻ ‘제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의 실제 수립과정에서 정부는 사회적 논의와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실패하고 중요한 논점에 대한 사회적 갈등을 키웠음

▻ 에너지기본계획에서 세운 신재생에너지목표를 이행하기 위해 정부는 ‘그린에너지산업 발전전략’을

발표하였는데, 그 기본 내용들이 이미 지난 정부에서 만들어진 것들과 별 차이가 없이 다급하게

작성되었다는 비판이 있음

-과거에 비해 목표치만 바뀌었을 뿐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부족하고 5년간 투자할 정부예산도 적은 액수임

자료:국회입법조사처·국회도서관 백재현 의원실 제출 보고서 中

3) 박근혜 정부(2013~ ) - MB정부의 양적성장과 성과위주 정책목표 답습

MB정부에서 팽창된 양적성장과 성과위주의 정책목표는 박근혜 정부들어서도 소위 원전마피아, 전력마피아들에 의해 계속 부풀려지고 있음. 2차에너지기본계획(2014.1)은 양적성장과 성과위주로 정책목표를 설정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는데 특히 금번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나타났듯이 지나치게 높은 전력수요예측으로 현재의 두 배가 넘는 원전설비용량을 필요로 한다는 비판까지 제기되고 있음.

■ 정부주도에서 민간주도로 빨리 바꿔야할 에너지·자원정책

○ 국회입법조사처의 분석과 국회도서관의 자료를 보면서 정부가 기업들의 목을 쥐었다 놨다하며 억지로 끌고간 에너지·자원개발정책이 얼마나 공격적인 부메랑으로 되돌아왔는가를 알 수 있음. 시장경쟁이 가능한 분야에서는 정부가 시장개입을 최소화하고 환경, 에너지절약, 에너지 위기 등 시장이 해결할 수 없는 외부효과를 정부가 조세, 재정 등의 수단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 것임.

이런 면에서 세계 여러나라와 자원 정상외교를 벌였지만 해외 자원개발 아카데미를 통해 전문 인력 양성체계를 마련하고 유전개발 펀드를 도입하는 등 투자재원 확충 기반을 마련한 참여정부의 정책은 상당이 성공적인 시작이였다고 판단됨. 실적에 급급해 경제성없는 광구와 광산을 사들이고, 이를 위해 무리한 외부차입으로 부채율만 높이고, 매입한 자산을 또 헐값에 매각하는 이명박 정부의 해외자원개발하고는 그 질과 품격이 다름.

○  출구전략이 필요함. 해외자원개발이 정부의 지나친 개입으로 실패했듯이 이 문제를 푸는것도 산업부 혼자, 특정 공사 혼자 힘으로 아무것도 안됨. 산업부장관에게 민관 TF를 만들 것을 제안한 바 있음. 자산가격이 크게 하락한 사업, 노후화 등으로 수익성 악화된 사업, 재무구조를 악화시키는 대형 투자사업을 분명히 분류해 내는 것이 산업부와 석유·광물·가스공사 스스로의 힘으로 되지 않으니 전문 민간기관이나 해당 기업과 TF를 구성하여 이를 타게해 낼 수 있는 분명한 방법을 찾아야 할 것임.

뒷전에 밀린 신재생에너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에게는 생존의 문제

■ 사실상 제자리 걸음 신재생에너지. 목표는 구호뿐이였고 전략은 급조 됐다.

○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은 OECD기준으로는 1.0%, 여기에 산업부가 재생에너지로 포함시키고 있는 비재생폐기물까지 합쳐도 2.1%임. 2013년 기준 OECD 34개국 중 34위 최하위임.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08년8월15일 건국 60주년 기념사에서 녹색성장과 에너지독립의 꿈을 실현하겠다면서 다음과 같은 연설을 함.

“신재생 에너지 사용비율을 현재의 2%에서 2030년에는 11% 이상,

2050년에는 20% 이상으로 높이도록 총력투자에 나서겠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이런 비전을 밝혔던 2008년 8월 당시 지경부의 자원개발정책관은 윤상직 장관이였음(2008.3~2009.2까지 자원개발정책관 역임) 당시 신재생에너지과도 윤상직 자원개발정책관 소관에 있었는데 현재까지도 신재생에너지비율은 그대로 2%대에 머물고 있음.

○ 이명박 정부당시 추진 발표했던 에너지 정책들을 보면 신재생에너지·그린에너지산업 발전안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확대하는 계획들이 대부분이였는데, 그만큼 신재생에너지 확대는 정부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추진된 사업이였음.

2008. 8 제1차 국가에너지 기본계획, 국무총리실

2008. 9 그린에너지산업 발전전략, 지식경제부

2008.10 폐자원 및 바이오매스 에너지 대책, 환경부

2008.12 제4차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 지식경제부

2008.12 제3차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기본계획,지식경제부

2008.12 제4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08～2022), 지식경제부

2009. 5 그린에너지 전략로드맵, 지식경제부

2009. 6 고유가 대응을 위한 에너지수요 관리대책, 지식경제부

2009. 8 폐자원 및 바이오매스 에너지 대책 실행계획, 관계부처 합동

2009. 8 신·재생에너지 산업기반 강화계획, 지식경제부

2009.11 에너지 목표관리제 및 청정에너지 확대방안, 관계부처 합동

2010. 9 범부처 신·재생에너지 R&D 추진전략, 관계부처 합동

2010.10 신·재생에너지 산업발전전략, 지식경제부

2010.12 제5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0～2024), 지식경제부

2011. 6 녹색건축물 활성화 추진전략, 녹색성장위원회

2012. 4 에너지 효율 제고방안, 관계부처 합동

2012. 6 2012년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시행계획, 지식경제부

2012. 6 에너지 고효율 제품 보급 확대 방안, 관계부처 합동

2013. 2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3～2027), 지식경제부

그런데 결국 녹색성장의 방향이 원전확대쪽으로 바뀌게 되면서 신재생에너지사업은 찬밥신세로 전락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애초부터 신재생에너지목표와 전략부터가 엉터리였기 때문임.

○ 국회도서관 경제사회자료과에 의뢰해서 받은 보고서에 의하면 ‘2008.8월 1차에너지 기본계획이후 2008.9월 지경부는 신재생에너지목표를 이행하기 위해 ‘그린에너지산업 발전전략’을 발표했는데, 그 기본내용들이 이미 지난 정부에서 만들어진 것들과 차이가 없이 다급하게 작성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과거에 비해 목표치만 바뀌었을뿐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부족하고 5년간 투자할 정부예산도 적은 액수’라는 것임.

당시 자원개발정책관이였던 윤상직 장관이 이 전략을 총 지휘했을 것인데, 애초에 신재생에너지에 큰 관심없이 대통령의 녹색성장에 모양새만을 맞추기 위한 목표와 전략을 급조한 것은 아니였는지 의문임. 일각에서는 소위 ‘원전마피아’에 의해 에너지정책이 좌우되고 있다, 그래서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찬밥 신세로 전락하고 있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음.

○ 단순히 RPS제도를 만들어서 각 공급자에게 할당량 세워놓고 무조건 이행해라, 아니면 과징금 물리겠다 라는 강압적인 정책으로는 안됨. 산업부는 제2차에너지 기본계획에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했다,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원전 비중과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각각 논의과정이 다르다’는 이분법적인 답변을 하고 있지만, 신재생에너지 확대가 국가적으로 필요한 것이라면 산업부가 나서서 세부적인 정책을 만들어 주도해가야 함.

소위 원전 마피아 중심의 사슬구조를 바꾸고 신재생에너지 확대정책으로 미래 에너지 경쟁력확보를 위해 더욱 노력해주기 바람.

에너지 수입 의존도 95%인 한국, 남-북-러 가스연결, 남-북-러 전력연결로

에너지 수급 다변화와 남북 관계개선 두 마리 토끼 잡아야!

■ 남-북-러 PNG(파이프라인 천연가스) 연결

전 세계 천연가스 확인 매장량의 약 40%는 구 소련지역에 매장되어 있고 그 중 약 67%가 시베리아 및 극동지역에 매장되어 있음

천연가스는 저공해 청정연료로 이산화탄소, 온실가스 감축요구를 강하게 받고 있는 한국에 있어 필수에너지임. 현재 인도네시아, 카타르 등의 주 수입국에서 LNG(액화 천연가스) 일변도의 도입선을 다변화하기 위해 러시아 -> 북한 -> 남한으로 이어지는 파이프라인을 건설해 러시아의 가스를 공급받을 필요성이 있음. 이는 천연가스 수급안정, 도입 비용 절감 및 남북관계 개선, 나아가 동북아 LNG/PNG 트레이딩 허브 국가로의 도약의 첫걸음임

현재 한-러 정부간 가스분야 협력협정(‘06.10월) 및 양국의 PNG 사업수임기관인 가스공사-가즈프롬 양해각서(‘08.9월)에 의거 러시아産 천연가스의 한국공급에 관한 구상은 진행된 상황임. 연간 약 750만톤(2013년 가스수입량 3987만 톤의 약 1/5 수준)의 러시아産 가스를 PNG(Pipeline Natural Gas) 방식으로 북한을 경유(총연장 1,122km)하여 도입하는 방식임. 가스공사와 가즈프롬 공동연구결과(‘10.4월), 북한통과 PNG방식이 타 도입방식에 비해 경제성이 가장 우수하다는 결과가 도출됨

【 천연가스 도입방식별 결과 비교 】

구 분	PNG	LNG	CNG	비 고
투자비(억불)	34	68	61
총 운영비(억불)	14	158	45	25년 운영
수송원가($/mmbtu)	0.31	0.94	0.60
기술적 타당성	적합	적합	검증필요

< 러시아 PNG 예상 노선도 - 가즈프롬과 공동연구(‘10.4)>

※ 상업협상 당시 북한구간(740km)은 북한 경유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러시아측의 책임 하에 건설 및 공급관리

○ 배관노선 : 페레보즈나야~경성~원산~고산~인천/평택

○ 배관연장 : 1,122km【(러시아구간(150km) / 북한구간(740km) / 대한민국구간(232km)】

가스공사와 가즈프롬간 PNG 도입 로드맵(‘11.9월)에 따라 PNG 도입 상업협상을 진행하였으나, 도입가격 등 주요 이견사항 미합의 및 남북 관계 경색 국면 지속 등으로 협상 답보상태임. 가스공사는 금년 중 가즈프롬과 협력협정을 갱신(‘13년 만료)하여 협의할 예정이므로 정부차원의 남북관계 개선 노력이 필수적임

■ 남-북-러 전력연결

북한의 경제난은 여러 요인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북한의 전력 사정은 북한 경제회생의 최대 걸림돌임. 노후된 발전설비, 유지관리의 어려움 등으로 평양을 제외한 지역은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불가능할 정도로 열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북한의 내부동력으로 이를 극복하기에는 자본, 기술 등 모든 측면에서 어려울 것으로 보임. 그간 외부적 해결방법을 찾기 위한 북한의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님. 과거 6자회담을 통한 KEDO 경수로 확보의 경우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로 인해 폐기되었고, 향후에도 한반도 비핵화, NPT 문제로 경수로 지원 방안은 실현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음. 2005년 200만Kw 대북송전(전력지원) 사업 역시 핵개발 포기를 전제하였기 때문에 이 역시 쉽지 않음

이러한 상황에서 남-북-러 전력망 연계 사업은 북한 전력부문에 상당히 커다란 기회가 될 수 있음. 러시아에서 한국까지 연결되는 전력 연계망의 북한통과에 대한 통과료로 300~500MW 전력의 북한 공급이 제안되고 있기 때문임(2009년 10월, 러시아 연방 전력회사이자 해외 전력거래를 전담하는 Inter Rao UES와 협의. 러시아는 300MW, 북한은 500MW 공급을 주장하여 양해각서 체결은 실패)

[남-북-러 전력망 연계 사업 개요]

선로거리	약 1,000Km (블라다보스토크~경기북부)
계통연계	방식 : 직류송전 500~800kV 용량 : 2~3GW
투 자 비	약 3조원 추정

▲ 남-북-러 전력계통 연계사업은 한국에도 상당한 장점이 있음

① 신규전원 건설에 장시간이 소요되고, 발전소는 전력집중소비 지역에서 원거리에 있어 송전혼잡 등이 발생하는 고질적인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있음(해외를 통한 안정적 전원 확보로 전력계통 측면에서 고립된 섬에서 탈피할 수 있고, 수입전력을 기저전원으로 활용해 안정적 전력 수급과 국내 발전소 신규증설을 대체하는 효과 예상)

남북 전력협력을 통한 한국 전력산업 제약 극복 모식도

② 북한과의 협력 없인 남-북-러 전력계통 연계 사업이 불가능하므로 사업을 통한 남북 경제협력 및 관계개선의 모델로 삼을 수 있음

③ 전력분야 협력을 토대로 동북아 역내의 다양한 경제협력방안의 제안이 가능해 질것으로 기대됨. 동북아 다자 간 협력을 선제적으로 주도 하는 견인책이 될 수 있음. 동북아 에너지자원개발, 에너지안보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음. 또한 동북아 국가 간 전력요금 차이(러시아 극동 전기요금은 한국의 80% 수준, 일본은 한국의 약 2.6배)를 활용해 피크 공유, 전력거래로 새로운 수익 창출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음

④ 동북아 슈퍼그리드(대전력 융통을 위하여 구축하는 대륙 규모의 광역 전력망 사업으로 중국-한국-일본을 거대 전력그리드로 연결함. 소프트뱅크 손정의 회장이 제안) 사업에 이를 통해 참여할 수 있음

[동북아 슈퍼그리드 개념도]

현재 남-북-러 전력망 연계사업의 추진 경과는 아래와 같음

- InterRAO, Rosseti社 : 한-러 연계 타당성조사 공동 연구 추진

- ‘06.10 : 한-러 정부간 전력에너지분야 합의각서 체결

- ‘09.06 : 한전-인터라오간 한-러 연계 사업타당성 연구 MOU 체결

- ‘11.02 : 남북간 긴장 고조로 연구종료

- ’13.11 : 한-러정상 회담시 한전과 인터라오의 전력계통연계 공동연구 합의

- ‘14.05 : 한전-인터라오-로세티 공동연구 MOU 체결 합의(우크라이나 사태로 연기)

- ’15.06 :『한-러 전력연계 예비타당성조사 공동연구 MOU』체결

- ’15.07 : MOU 후속조치로 양측 참여 연구원 명단 상호교환 및 연구 착수

송전선로 북한 통과, 즉 남-북-러 연계에 대한 보상의 구체적 내용은 북한 청진지역에 300~500MW의 전력을 제공하는 것임. 이용률 34~57%를 가정하면, 연간 송전전력량은 15억~25억kWh 정도임

다만 고려해야할 문제가 다소 있음. 북한과 러시아의 경우 정격 주파수가 다른 문제가 있고, 교류연계 방식으로 북-러간 협의가 이루어졌다는 것임. 교류방식의 경우 송전용량의 손실을 가져오고 비용이 더 투입된다는 단점이 있으며, 청진지역이 북한으로부터 격리되어(load island 방식) 러시아 계통에 편입된다는 점이 있음. 이는 남-북-러 연계 구상,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통일 이후 등을 고려했을 때 적합하지 않은 방식임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직류 연계망 방식을 택해야 함. 기술적 문제점, 송전 손실 등을 해결하고, 남-북-러를 연계하는 동북아 전력연계망으로 활용 할 수 있기 때문임. 직류방식으로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이끌어 낼 경우, 청진지역 직교류변환설비 설치 지원사업, 청진 및 인근지역 송배전설비 현대화 지원사업을 남북 에너지협력사업으로 제안할 수 있는 또 한번의 기회가 생길 수 있음. 직교류변환설비 설치와 송배전설비 현대화는 북한의 기술 및 자본으로는 적절한 대응이 불가능 함. 이 사업에 남한이 참여하여 전력연계를 넘어선 남북 경협의 물꼬를 트고 다각화 할 수 있다는 기대효과가 있음. 예컨대 이를 통해 추후 나진선봉특구의 한국전용 공단 건설, 청진, 김책 등 공업지구 투자진출, 단천지구 자원개발 진출 등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임

상기와 같이 직류(HVDC) 연결을 고려하였을 경우 하단과 같이 2가지 시나리오가 나오게 됨. 상기 기술한 것처럼, 남-북-러 전력연결과 북한 전력공급 나아가 경협의 확대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직류방식으로의 협의,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대함

경제성과 환경성을 동시에 만족하는 고부가가치 자원순환 사업인 재제조 산업!

정부차원의 적극적 육성 필요해!

■ 재제조 산업 개괄

지속 가능한 생산과 소비가 전세계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음. 인구증가․ 자원고갈․  에너지 소비․  지구온난화․  환경오염등 전 지구적 과제들 때문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 가능한 발전모델 등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고 이 중 자원순환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재재조는 자원순환의 한 방식으로 저비용 고효율 자원순환방법임

우선 자원순환이란 각종 제품의 생산 공정을 통해 발생하는 스크랩(폐자원)이나 사용 후 제품을 재이용, 재제조, 물질 재활용 등을 통해 산업원료나 부품, 제품으로 재생산하는 것을 말함. 이 중에서도 재제조는 사용 후 제품을 분해, 세척, 검사, 보수, 재조립 등의 과정을 거쳐 원래(신품)의 성능 수준으로 복원하기 때문에 에너지 및 자원 절감 효과가 가장 우수함. 재제조는 신제품 생산에 비해 에너지 및 자원절감 효과가 80% 이상인 것으로 보고 되고 있음. 또한 일련의 공정과정에서 노동집약적인 특성이 있어 철강 산업의 2배에 해당하는 고용창출 효과까지 있음. 매출액 10억원당 약 8명 가량의 고용창출이 가능하며 노동집약도가 높은 소비재의 7.8명 보다도 높음

재사용, 재재조, 물질재활용 비교

미국의 산업별 매출액과 고용인원 비교

재제조 산업은 세계적으로 자동차 부품 재제조가 가장 활성화되어 있으며, 전기․전자, 의료기기, 군수용품, 항공기, 사무용 가구, 건설장비, 철도차량 등 다양함

■ 재제조 산업의 장점

1) 사용된 부품을 원재료로 대부분 사용하기 때문에 신제품생산과 비교하면 자원과 에너지를 85~95%가량 절감할 수 있음(경제성)

신제품생산과 재제조의 자원․  에너지 소비 비교

2) 재제조를 하게 되면 폐기물 발생량이 줄어 매립 및 소각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사전에 방지 할 수 있음. 또한 재제조를 통한 에너지 절감은 대기오염 및 온실가스 발생량을 줄이는데도 크게 기여함. 재제조 시에는 제품에 포함된 자원의 90% 이상을 재자원화 할 수 있고, CO2 배출량에 있어서도 제재조는 신품 대비 1/10도 채 안되는 양이 발생함(환경친화성)

토너 카트리지 재활용・재제조 시 자원 및 온실가스배출 감소효과 비교

3) 재제조 산업은 동반성장에도 기여할 수 있음. 대․중소기업간 기술, 품질관리 등 상호협력이 가능함. 특히 자동차의 경우, 차량 단종 후 부품공금 의무기간은 8년이지만 폐차까지의 평균 운행 기간은 13.6년 이어서, 재제조 부품 공급으로 순정부품의 공급한계를 극복하는 방안이 가능함. 이는 신품에 비해 성능면에서는 별 차이가 없으나 값싼 재제조 부품을 공급 받을 수 있는 소비자의 편익 측면에도 기여 할 수 있음.

■ 재제조 산업의 해외 주요 현황

1) 미국

미국의 경우 100여 년의 재제조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재제조 산업이 가장 발달해 있음. 차량 사용연수가 높아 자가정비가 활성화 되어 있어 재제조품의 수요가 높음. 재제조품 생산을 위한 코어(사용 후 부품, 재제조의 원재료)회수 및 유통구조가 체계적이고, 각 주에서 세금혜택, 우선구매 등 재제조 산업 장려를 위한 법률 및 정책도 잘 갖춰져 있음. 또한 포드, GM 등 대규모 원제조 업체가 재제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 재제조 산업 성장에 기여함. 정부인증기관으로부터 신제품과 동일한 품질인증을 받고 있는 점 역시 앞서가고 있는 부분임

현재 미국 재제조 시장규모는 12개 산업군 430억 달러(약 51조)의 규모임. 자동차 부품 62억 달러, IT제품 27억 달러, 전기제품 10억 달러, 기계류 58억 달러, 건설장비 및 농기구 78억 달러, 철도 10억 달러, 항공 130억 달러, 소비재 6.6억 달러, 주방기기 10억 달러, 재생타이어 14억 달러임. 73,000여 업체 종업원 48만 명의 규모임

2) 유럽

유럽의 재제조 시장은 총 21.2조원 규모로 미국에 비해서는 절반 이하의 규모이고, 24,300여개 업체 16만명이 재제조 산업에 종사중임. 유럽연합 차원에서 ELV(자동차 부품), WEEE(가전제품 및 IT제품)등의 지침을 통해 각종 산업의 재제조를 촉진하고 있음. 프린터카트리지와 자동차 부품분야가 전체의 63% 가량을 차지하지만 의료기기, 사무가구, 중장비 등 산업군을 넓혀가고 있음. 유럽의 특징은 재제조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가 잘 마련되어 있다는 것임. 상기 ELV, WHEE 외에도 신제품업체와 재제조업체간 공정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BER 제도와 각국이 품질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여 시행 중임

3) 일본

일본은 재제조 시장규모가 1,500여 업체 1.4조원(자동차 재제조 1조원, 카트리지 4천억원)으로 미국, 유럽에 비해서는 소규모 이지만, 자동차리사이클법(2002)제정 등 자원순환형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각종 제도가 시행되면서 급성장 추세임. 일본에서도 도요타, 혼다, 닛산 등 주요 완성차 업체가 자동차 부품을 재제조 하고 있으며, 캐논, 리코 같은 전자업체도 토너카트리지 등의 재제조에 참여중임

■ 재제조 산업의 국내 현황 및 문제점

우리나라의 재제조 산업은 전국적으로 1,600여 업체(자동차 부품 1,300여개, 토너 카트리지 250여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지만 99%가 근로자 50인 이하의 영세업체이며, 시장규모는 2010년 기준 7,500억원 수준으로 선진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작은 편임. 후발국가로서 재제조산업 육성제도로 2005년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정부지원 근거는 마련하였으나 아래와 같은 문제로 성장이 더딤

1) 제재조 산업에 대한 국가표준산업분류코드가 없어 시장통계의 수집이 어려움. 정책수립의 기초가 되는 통계수집이 어려운 것임

2) 재제조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가 부족함. 미국, 유럽 등의 재제조 선진국은 재제조품 시장점유율이 약 40%에 달하지만, 국내의 경우엔 12%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됨

3) 업체의 영세성은 저수익, 저품질, 오염발생, 낮은 기술력이라는 성장 저해요인을 내재하고 있으므로 산업의 성장가능성을 위축시킬 수 있음

4) 코어(원료)수급과 유통이 불안정 하고 대기업 원제조업계 참여가 미흡함. 폐가전제품 및 폐차에서 발생하는 코어가 주로 재활용업자를 통해 처분되고 해외반출이 빈번하여 재제조업체가 원료수급 단계에서부터 불안정함. 원제조업계의 경우(ex. 현대기아차) 신제품시장에서의 소비감소, 기술유출 등을 우려하여 소극적이고 투자 및 참여가 없음. 해외 완성차 대기업, 프린터 대기업 등이 재제조에 활발히 참여하는 것과 대조적임. 우리나라는 산업생태계 자체가 열악한 것임

5) 공중파 방송 및 신문보도 등의 언론노출, 대국민 홍보 부족으로 관심이 매우 저조함

6) 재제조 대상 제품 고시제도에 따른 문제점이 있음. 현재는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부와 환경부가 공동으로 재제조 대상 제품을 고시하도록 되어 있음. 따라서 환경부의 협조가 없으면 재제조 대상 제품 및 품질인증 확대가 불가능함. 산업부는 재제조 진흥을 위해 73개 품목 고시를 제한하였지만 환경부의 의견 지연으로 39개 품목만이 고시됨

7) 공용차랑의 재제조 부품 사용이 저조함. 공용차량은 2003년 19,302대에서 2013년 25,407대로 29.8% 증가함. 향후에도 연간 2~4% 정도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보임. 또한 지방자치단체, 정부산하기관 등의 운영차량까지 포함하면 10만 대 이상으로 추정하는데, 정부에서 이러한 차량에 먼저 재재조 부품을 사용하여 산업 육성을 할 필요가 있음

■ 국내 재제조 산업의 발전방안과 산업부의 역할

1) 재제조 부품에 관한 소비자 신뢰확보가 중요함. 자동차부품 위주의 재제조 품질인증 대상품목을 전기․  전자, 특수기계 등 타 산업으로 확대해야 함. 재제조품 사용시 불편함이 없도록 유통시스템과, A/S 체계를 구축해야 함. 정부가 재제조 업계와 연계하여 품질시연회, 정책공모, 캠페인 등을 통해 소비자 인식개선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야 함

2) 재제조 시장 확대가 필요함. 정부 및 지자체 등이 보유한 차량의 부품, 토너카트리지 교체 시 품질인증 재제조품을 우선으로 활용하도록 유도해야 함. 최근 국내 자동차 보험에서 수리 시 품질인증 재제조품을 사용한 경우 해당 신품 가격의 20%를 소비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친환경부품 사용 특약이 포함된 상품이 도입되었으므로, 소비자 및 정비소 등을 대상으로 관련 보험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또한 완성차 업체의 차량 단종 후 부품공급 의무기간 이후의 부품에는 재제조품으로 공급 대체가 이뤄지도록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함

3) 영세 재제조 업체의 기술 역량을 강화해야 함. 품질향상 및 공정개선을 위한 기술개발을 지속 지원하고,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등 전문연구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교육을 실시하고, 연구기관이 보유한 품질시험장비들을 저렴한 가격으로 사용하도록 해야 함

4) 재제조 제품 품질인증제도를 개선해야 함. 상기 기술한 고시제도를 현행의 포지티브 방식(명시된 것만 재제조를 할 수 있음)에서 네거티브 방식(금지되는 품목만 명시하고 나머지 모든 품목은 재제조 대상이 될 수 있음)으로 전환해야 함

5) 해외 선진 재제조 기술을 국내로 이전 받아야 함. 전문적 인력 부족, 영세 및 노후화 된 설비는 제재조 품질을 악화시킴. 해외의 자동화된 장비, 재제조 기술 등을 이전 받아야 함. 산학 협력, 해외 재제조 기관 연계, 해외 재제조 전문가 영입, 지역별 재제조 연구소 운영 등이 필요함.

6) 재제조 산업에 대한 통계 구축 및 기업을 위한 시설 투자를 확대해야 함. 현재 재제조 산업의 정확한 현황파악이 어려움. 제재조 산업에 대한 국가표준산업분류코드를 부여해 통계를 구축한 후, 투자와 육성에 관한 정책을 마련해야 함

7) 원제조업체와 재제조업체간의 협의체를 구성해야 함. 해외사례에서 보듯이 대기업 원제조업체의 협조 및 참여가 매우 중요함. 제품에 대한 기술공유, 기술이전 등을 논의할 구조를 만들어 줘야 함. 또한 재제조 관련 협회의 법인화를 통해 힘을 실어줘야 함

8) 공동 재제조 생산단지를 조성해야 함. 현재 1,600여개 영세 업체들이 흩어져 있음. 기술이 우수한 업체들을 대상으로 영세한 업체들을 묶어주어 공동 재제조 생산 단지를 조성하여 상호협력하게 해 시너지효과를 이끌어 내야 함. 기술 공유, 재제조 제품 품질 검증 설비 등의 공동사용 등을 가능하게 해야 함. 지역별 / 품목별 재제조 공동 생산단지를 조성하는 것도 업계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임

9) 코어(원료) 회수, 수급 체계를 확립해야 함. 재제조 제품 생산을 위해서는 원료인 코어의 수급이 절대적임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음. 자동차 부품, 카트리지 등 재제조품의 원료과 되는 코어 관리 정보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함. 사용 부품 들이 고철로 수출되거나 폐품으로 버려지는 일을 줄일 수 있음. 폐차장에서 발생하는 코어에 대해서는 고철로 수출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 마련도 시급함

심각한 수출 부진,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

■ 현황

1. 2015년 상반기 수출 실적 : 지난 글로벌 경제위기에 버금가는 수출 부진 지속

- 2015년 상반기 수출 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 5.1% 감소한 2,686억달러

- 석유제품,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자동차 등 우리나라 주력 수출상품의 수출은 감소

- 특히 대중(對中)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2.1% 감소한 680억달러를 기록하였는데, 반도체와 컴퓨터를 제외한 거의 모든 품목에서 수출 감소

- 이와 같이 2분기 이상 수출이 감소한 기간은 지난 15년(2000~2015년)동안 세 차례

① 2001년 2분기~2002년 1분기: IT 버블 붕괴

② 2008년 4분기~2009년 3분기: 리먼 사태 이후 글로벌 경제위기 발생

③ 2012년 2분기~2012년: 유로존 재정위기로 인한 경기침체

2. 8월 수출 실적 : 08년 금융위기 이후 6년만에 최대 낙폭

- 8월 수출액 전년 동기 대비 14.7% 줄어든 393억달러. 이 감소폭은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8월(-20.9%) 이후 6년 만에 최대치. 1~8월 총수출액은 3545억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1% 감소

- 유가 하락의 영향으로 우리 주력 수출 품목인 석유제품과 석유화학에서 큰 부진(석유제품 40.3%, 석유화학 25.7% 감소). 중국 시장에서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자동차 분야가 9.1%, 섬유류 21.4% 감소

- 수출 하락세를 가속화하는 원인으로 가장 큰 것 중 하나는 우리 최대 교역국인 중국의 수요 감소(올해 상반기 중국 수입액은 지난해 동기 대비 15.5% 감소)를 들 수 있음. 8월 대중국 수출액은 8.8% 감소.

- 선박 51.5% 감소. 삼성중공업 5억 1,500만달러 규모 드릴십(심해시추선)을 인도하려 했으나, 2017년 2월로 연기. 대우조선해양 건조 중인 5억 9,5000만 달러 드릴십 계약 취소는 특수 요인으로도 볼 수 있으나, 유가 하락의 영향으로도 볼 수 있음

3. 9월 수출 실적 : 계속되는 수출 부진

- 9월 우리 수출은 435억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8.3% 감소. 1월부터 9개월 연속 수출 마이너스 성장. 1~9월 누적 증감률은 –6.6%

- 물량 자체는 증가했지만, 수출 단가 증감률이 -13%로 크게 떨어져, 유가 하락에 의한 단가 하락 영향이 컸던 것으로 보임. 석유제품 35.3%, 석유화학 25% 감소. 해양플랜트 실적이 없었던 선박(-20.4%)과 단가가 하락한 철강제품(-21.6%)도 부진한 실적

- 지역별 증감률 중국 –5%, 미국 -3.7%, 일본 -24.3%, 아세안 –11.6%, 유럽연합 19.7%, 베트남은 26.9%

4. 불황형 흑자의 착시 현상 : 무역규모 1조 달러 달성 어려워져

- 지난 8월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약 85억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지난 2012년 3월 이후 42개월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간 것으로 나타나, 사상 최장 기간 연속 흑자를 기록함

- 8월 우리 상품수지의 경우 상품 수출이 431억8000만달러로 전년 동월에 비해 11.7%나 줄었지만, 수입도 342억1000만달러로 17.7% 감소한 덕분에 89억7000만달러 흑자 기록. 서비스수지는 13억4000만달러 적자

- 그러나 수출 부진 속에 수입이 더 많이 감소하면서 나타난 '불황형 흑자'라는 점에서 오히려 우려를 낳고 있음

- 올해 9월까지 누적 무역규모는 7278억달러로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누적 무역규모인 8211억달러에 약 1000억달러나 낮은 상황. 남은 4분기에 무역규모 3000억달러를 달성하는 것은 사실상 힘들다는 평이 지배적이어서 4년 연속 이어온 무역규모 1조 달러 달성 어려울 전망

■ 문제점

1. 수출감소의 주요 원인으로는 ① 유가하락으로 인한 석유제품 등 수출 단가 하락, ② 주요 수출경쟁국 일본 엔화의 통화가치 하락, ③ 중국의 수입정책 변화 및 성장률 둔화 등을 들 수 있음

2. 최근 유가하락으로 2015년 상반기 석유제품 수출 단가는 전년 동기 대비 41.2% 감소하여 수출물량은 6.7% 증가하였지만, 수출금액은 59.4% 감소한 157억달러를 기록함

3. 일본은 2013년부터 수출상품의 가격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양적완화 정책인 아베노믹스 실시. 일본과 경쟁관계에 있는 우리나라 상품의 수출을 감소시킬 우려가 있음. 2013년 1월 대비 2015년 7월 엔화는 달러 대비 22.4% 평가절하되어 가격경쟁력이

낮아진 우리나라 자동차 수출은 감소세를 보임

4. ① 고성장을 구가하며 수입 증감율이 2010년 +38.9%, 2011년 +24.9%에 달하던 중국이 성장이 둔화되면서 2012년 +4.3%, 2014년 +0.4%, 2015년 상반기 –15.5%를 기록함

② 중국은 2004년 이후 가공무역 금지 품목을 확대해가면서 가공무역에 대한 억제정책을 유지하고 있음. 가공무역을 제한하고 수입 및 수출금지 품목수를 확대하여 2014년에는 1,871개의 가공무역금지 수출입 품목을 지정. 이러한 정책은 가공무역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에 위협요인이 되고 있음

■ 백재현 의원은

1. “달러 강세 지속, 셰일오일 생산 증가 등으로 유가하락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여 우리나라 석유제품의 수출 침체 우려된다.”고 예측하면서, “현재 유가가 지난 주말 뉴욕상업거래소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 기준 배럴당 45달러 수준인데, 산업부 윤상직 장관이 지난 2월 업무보고 당시 ‘국제유가가 바닥을 친 것 같다’며 ‘배럴당 60달러는 갈 것’이라고 잘못 예측한 바 현재 수출 부진에 윤상직 장관의 과실도 없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2. 백 의원은 수출 부진에 대한 대안으로 “주요 수출 산업에 대한 R&D 지원을 확대하고, 차별화된 기술경쟁력을 확보하여 엔화 가치하락에 의한 우리나라 상품의 수출경쟁력 저하에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하며,

3. 중국 소비재 수입시장에서 독일, 영국 등 유럽국가는 고급 소비재를 발판으로 점유율을늘리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2009년 5.6%에서 2013년에는 3.8%로 오히려 점유율 하락한 점을 언급하며“우리나라 최대 수출시장인 중국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가공무역 중심에서 소비재 수출확대를 위한 노력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4. 마지막으로 백재현 의원은 “향후 성장률 둔화가 예상되는 중국에 대한 과도한 수출 집중을 줄이고, 일본과의 수출경합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수출 다변화를 통해 대체시장 확보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GCC FTA 산업부-기재부 확연한 온도차 드러나

■ 현황 및 문제점

1. ‘FTA 불모지’ 중동지역 수출 고전

- GCC와 3차례 FTA 협상 진행(1차: ‘08.7월, 2차: ’09.3월, 3차 ‘09.7월), GCC의 FTA 모라토리엄(중단) 선언(’10.1월) 이후 협상이 중단된 상태이고, 현재는 협상재개 여건 조성 상태임

- 오일머니로 인하여 소비시장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수출 다변화를 꾀하기 위한 대체 시장으로 각광받고 있으나 최근 중동지역 수출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음. 중동지역 수출비중은 지난해까지 6% 수준을 유지하다가 최근 5%대로 떨어졌다. 수입비중도 지난해까지 20%대를 웃돌다가 올해 들어 10%대로 떨어짐

- 수입비중이 큰 폭으로 줄어든 것은 국제유가 하락 때문이라고 할 수 있지만, 수출비중이 낮아진 것은 가전, 자동차, 휴대폰 등 엔저를 등에 업은 일본제품에 밀려 고전한 탓이 큼

- 그런 이유 때문에 걸프협력회의(GCC)는 우리 기업들이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강하게 원하고 있는 시장임. 산업통상자원부는 신규 FTA 대상 선정 관련, 기업들의 생상한 해외 진출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FTA 기업제안제’ 실시 (‘15.1.19-2.27일)했는데,  GCC, EEU, MERCOSUR, 멕시코 등 국가와의 FTA를 희망했고, GCC와의 FTA를 원하는 기업 수가 가장 많았음

* GCC(14), EEU(10), MERCOSUR(10), 멕시코(10), 요르단(7), 이스라엘(7), 중미(6), 에콰도르(6), 우즈베키스탄(6), 우크라이나(6) 順

순위	FTA 상대국	건수
1	GCC	14
2	EEU	10
2	MERCOSUR	10
2	멕시코	10
5	요르단 / 이스라엘	7
7	중미/에콰도르/ 우즈베키스탄/우크라이나	6

2. GCC FTA에 대한 정부부처(기재부 v. 산업부)간 이견 존재

- 통상정책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임. ‘15.2.27(금) 대외경제장관회의(경제부총리 주재)에서 정부안 의결, ‘15.4.29(수) 국회 보고한 ‘新FTA 추진 전략’에 의하면 신흥 유망국 시장을 겨냥한 신규 FTA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고, 그 예로 GCC를 적시하고 있음

- 그러나 재정당국인 기획재정부는 관세 철폐로 원유수입관세가 줄어들 것을 우려해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음. 본 의원에게 회신한 기재부 자료에 의하면 GCC FTA 추진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는 “협상의 실익을 감안,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하고, GCC FTA 추진시 원유등 에너지를 양허 품목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는 “개별 품목별 수출입량 등을 고려,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하여 소극적이고 회의적인 입장을 확인할 수 있었음

- 실제로 기재부 관세정책관(국장)은 한 언론에 "주요국 다 했으니까 남은 국가들도 무조건 추진하자 식의 접근 방식은 아닌 것 같고, 경제적 실익을 잘 따져봐야 한다"면서 "중동국가와 FTA를 추진하게 되면 원유를 양허제외 품목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함. 우리나라의 대(對)중동 수입액 중 원유 비중이 약 70%이고, 다른 에너지를 합치면 96% 수준임을 고려하면 이 같은 견해는 사실상 반대 입장과 다름없음. 세수부족으로 막대한 규모의 원유 수입관세를 포기해야 상황이 달갑지 않기 때문으로 해석됨.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GCC 6개국으로부터의 수입한 원유등 에너지 관세 규모는 작년 관세부과액 기준 2조원을 상회함

▶ GCC 6개국으로부터의 수입한 원유등 에너지 관세 규모

품목	국가명 (원산지국)	관세부과액 (단위 : 백만원)
		2010	2011	2012	2013	2014
(가스)	바레인	386	-	-	-	-
	사우디아라비아	15,207	4,237	-	-	-
	아랍에미리트연합	22,062	10,224	-	-	2,327
	오만	68,125	77,750	90,040	109,406	90,503
	카타르	138,096	164,811	220,499	322,613	298,482
	쿠웨이트	13,695	6,020	-	-	-
(석탄)	사우디아라비아	-	-	-	0	-
	아랍에미리트연합	-	-	-	0	-
(원유)	바레인	-	-	-	0	-
	사우디아라비아	679,101	911,487	990,638	909,669	843,581
	아랍에미리트연합	224,122	198,570	182,364	241,849	203,488
	오만	26,375	49,305	29,166	11,355	9,651
	카타르	150,443	261,311	312,039	234,575	230,458
	쿠웨이트	276,916	433,407	518,868	505,409	444,137

※ 에너지 물품 가스, 석탄, 원유는 관세청 성질별 품목분류에 따른 HS품목코드를 기준으로 추출

※ 관세부과액 기준임

■ 백재현 의원은

1. “저유가로 중동국가들의 입지가 다소 약해진 지금이 FTA 협상을 추진하기에 적기라는 평가가 있기 때문에 GCC와의 FTA를 적극 추진하려는 산업부의 입장도 일견 타당하지만, 재정적자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막대한 규모의 관세를 포기하는 것은 국익상 올바르지 않다는 기재부 입장도 충분히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2. “다만, 정부 부처간의 서로 다른 시그널은 수출기업 등 현장에서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여 일관되고 정리된 입장을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ITA 협상, G2 거대한 장벽 아래

무력한 우리 통상 현실을 보여줘

■ 현황 및 문제점

1. 주력 수출품목 디스플레이 등 무관세 품목 제외된 ITA 확대 협상

- 세계무역기구(WTO) 정보기술협정(Information Technology Agreement·ITA) 확대 협상에 참여하는 52개국은 7월 24일 전체 대사급 회의에서 신규 무관세 품목 201개 목록과 향후 일정을 최종 합의. 협상에는 한국과 미국, 중국, 유럽연합(EU·28개국), 일본 등이 참여했고, 합의에 따라 WTO 회원국은 2016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관세 철폐를 시행함

- 1996년 휴대전화, 메모리반도체, 컴퓨터 등 203개 품목에 대한 무관세 협상 타결에 이어 19년 만의 대규모 무관세 합의임. 이번 협상 타결로 전 세계 IT 관련 제품의 연간 세계 교역량인 4조 달러(약 4천600조원)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1조 달러(약 1천150조원) 규모의 IT 제품 시장이 무관세 적용을 받게 됨. 우리나라가 휴대전화와 메모리반도체 분야에서 세계 1위를 달성할 수 있었던 데는 1996년 무관세 협상 타결이 큰 도움이 됨. 협정 발효 전 262억 달러였던 우리나라 IT 제품 수출액은 지난해 1370억 달러(약 159조 원)로 5배 이상 증가

-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19일(현지시각) 200여 IT품목 무관세화로 자국에 6만여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시함. 그러나 미국에 못지않은 IT 수출강국이라고 자부하는 한국은 아쉽게도 ITA라는 큰 잔치를 맘껏 즐기지 못했는데 이는 주력 수출품목인 디스플레이·이차전지 등이 중국 측 반대로 무관세품목에서 제외된 탓임

2. 중국의 벽에 막히고 미국의 압력에 무너진 우리 국익

- 지난해 12월 열린 협상에서 무관세 제품 목록 초안이 제시됐고 우리나라는 디스플레이 패널, 2차전지 등을 포함할 것을 요구하며 초안에 반대함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디스플레이 패널, LCD(액정표시장치) 디스플레이 패널은 한국이 세계 최고 기술력을 보유한 분야임

- ITA 협상LCD와 OLED에 대한 품목 추가를 요구하는 한국·대만과 이를 반대하는 중국 사이에서 교착상태에 있었으나, 미·중 정상회담을 위해 중국을 방문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미·중 양국이 ITA 협상에서 각자가 유리한 품목을 먼저 논의해 국은 자신들이 경쟁력을 갖춘 의료기기를 관세철폐 품목에 추가했고, 중국은 LCD와 OLED 등 보호가 시급한 품목을 제외하기로 합의해 버림

- 업계에 의하면 LCD와 OLED 중 OLED만이라도 품목에 추가할 수 있도록 제안했으나 중국이 끝내 수용하지 않았고, 미국은 미국대로 ITA협정이 한국 때문에 지연되고 미·중 합의가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한국에게 압박한 것으로 알려짐. 그러나 중국 등의 반대로 이들 제품은 끝내 무관세 목록에서 빠진 채 합의가 타결됨

- 결국 G2의 장벽에 막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핵심 수출 품목을 손도 못써보고 고스란히 내준 셈. 50개가 넘는 나라가 협상을 하다 보니 자국 이익을 관철시키기 힘든 측면은 있지만 강대국이 여럿 참여하는 협정에서 우리 협상 능력의 한계를 보여준 사례

■ 백재현 의원은

1. “한국 수출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품목이 무관세화 되는 WTO ITA 확대 협상에서 한국 수출의 5%에 달하는 1등 품목들이 제외된 것은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개탄하며, “결국 협상력은 국력에 비례하여 이런 사례가 향후 이어질 메가 FTA 협상에서도 반복될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고 우려를 표했다.

2. 백 의원은 더불어 “이번에 추가된 201개 품목 대다수는 우리가 주력으로 삼는 품목이 아닌데다, 미국과 유렵 교역의 경우에는 FTA를 통해 이미 관세가 철폐되어 있어 그 효과가 매우 제한적일 것인데다 확대 품목의 경우 이미 적자를 보이고 있어 오히려 적자가 확대될 것이라는 지적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산업부는 12월 케냐 나이로비에서 개최하는 제10차 WTO 각료회의에서 협상을 최종 타결까지의 후속 논의에서 국익을 최대화 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TPP 참여시, 산업계 우려점들 불식 대책 필요

■ 현황

1. TPP 개황

(1) 참여국 :현재 총 12개국 참여 중(미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멕시코, 페루, 칠레, 싱가포르, 브루나이, 베트남, 말레이시아, 일본)

▲ TPP 참여 12개국

(2) 현재 우리나라가 참여하거나 참여 검토 중인 메가FTA 중 가장 타결이 근접한 메가FTA로 평가됨. 최근 개최된 하와이 TPP 각료회의(`15.7.28-31) 계기 협상의 `상당한 진전(significant progress)`을 거둔 것으로 평가(7.31, 각료 공동선언문)되나, 낙농품, 자동차, 지재권 등 핵심쟁점에 대한 주요국간 이견으로 협상의 원칙적 합의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파악

(3)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지난 6월 말 미국 상원을 설득해 무역협상촉진권한(TPA-신속협상권으로 불리는 TPA는 미국 행정부와 외국이 맺는 무역협정에서 의회가 수정하거나 연기하지 못하며 찬반 표결만 할 수 있게 하는 권한을 의미함)을 통과시켰고, 올해를 넘길 경우 참여국 정치 일정(`15.10월 캐나다 총선, `16.11월 미국 대선 등)상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현지시각 기준 9월 30일부터 5일간 열린 각료회의에서 마지막까지 쟁점이었던 의약품과 유제품, 자동차 원산지 규정 등에서 큰 진전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원칙적 수준에서 타결이 된 것으로 보임

2. TPP 경제규모 및 우리나라와의 관계

TPP는 단일 국가 기준 GDP 규모 세계 1위 미국과 3위 일본이 포함되어 참여국의 총 GDP 규모(36.3%)가 EU(24.4%) 및 아시아 16개국이 포함된 RCEP(28.8%)을 능가하나, 아직 우리나라와 FTA가 타결되지 않은 나라가 일본과 멕시코 밖에 없다는 점에서 그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견해도 있음

국가	GDP(10억불)	전세계 GDP 대비 비중	기준년도
미국	17418.9	22.5%	2014
일본	4616.3	6.0%	2014
캐나다	1788.7	2.3%	2014
호주	1444.2	1.9%	2014
멕시코	1282.7	1.7%	2014
말레이시아	326.9	0.4%	2014
싱가포르	308.1	0.4%	2014
칠레	258.0	0.3%	2013
페루	202.9	0.3%	2014
뉴질랜드	198.1	0.3%	2013
베트남	186.0	0.2%	2013
브루나이	15.1	0.0%	2013
12개국 합계	28,045.9	36.3%	-

자료 : IMF

수출 순위	국가	수출 (억달러)	비중 (%)	수입 (억달러)	비중 (%)	무역 (억달러)	비중 (%)	무역 수지	FTA 발효시점
	세 계	5727	100.0	5255	100.0	10982	100.0	471.5
1	중국	1453	25.4	901	17.1	2354	21.4	552.1	서명완료
2	미국	703	12.3	453	8.6	1156	10.5	250.0	’12.3.15
3	일본	322	5.6	538	10.2	860	7.8	-215.8	협상중단
5	싱가포르	237	4.1	113	2.2	351	3.2	124.5	’06.3.2
7	호주	103	1.8	204	3.9	307	2.8	-101.3	’14.12.12
8	베트남	224	3.9	80	1.5	303	2.8	143.6	’07.6.1
16	말레이시아	76	1.3	111	2.1	187	1.7	-35.2	’07.6.1
18	멕시코	108	1.9	33	0.6	141	1.3	75.8	협상중단
23	캐나다	49	0.9	54	1.0	104	0.9	-5.3	’15.1.1
31	칠레	21	0.4	48	0.9	69	0.6	-27.3	’04.4.1
41	뉴질랜드	17	0.3	15	0.3	33	0.3	2.0	서명완료
47	페루	14	0.2	14	0.3	28	0.3	-0.4	’11.8.1
61	브루나이	3	0.1	13	0.2	16	0.1	-10.0	’07.6.1
	합 계	1877	32.8	1676	31.9	3553	32.4	200.6

자료 : 한국무역협회(K-stat)

3. TPP에 대한 우리 산업계의 인식(무역협회 설문조사)

무역협회, [트레이드포커스-22호] 「무역업계가 바라보는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1) TPP에 대한 인지에 대해 설문조사를 시행한 결과, 아직까지 TPP에 대해 잘 알지 못 하는 기업이 42.7%에 달했고, 매우 잘 알고 있는 기업은 3.8%에 불과

(2) 또한 무역업계는 우리나라가 TPP에 가입할 경우 12개국에 대한 최종재 수출 확대와 FTA별로 상이한 원산지 규정이 단일화 되어 소위 스파게티볼 현상이 완화되는 효과를 크게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남.

(3) 반면, 부정적 영향으로는 일본의 국내 시장 잠식과 농축수산물 추가 시장 개방에 대한 우려가 큰 것으로 조사됨

(4) 이러한 긍정 및 부정적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TPP 가입에 따른 손익은 ‘이익이 크거나 이익과 손해가 대등하다’는 답변이 85.6%를 차지함.

(5) 이와 같은 설문 조사 결과들을 종합하여 볼 때, 아직 우리 산업계에서는 인식 자체가 그리 높지 않은 상태이고, 손익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이며, TPP가 다자간 FTA인만큼 여러 나라가 동시에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면서 각 나라마다 다른 원산지규정 적용, 통관절차, 표준 등을 확인하는데 시간과 인력이 과도하게 투입돼 당초 기대한 비용 절감 효과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것을 뜻하는 스파게티볼 현상을 완화를 기대하는 반면, 사실상 한-일간 FTA 효과를 가져 온다는 점에서 일본의 한국시장 잠식과 농축수산물 시장의 더 큰 피해가 주요 우려 지점으로 파악됨

■ 문제제기

1. 일본에 대한 시장 개방

(1) 제조업 강국인 일본에 대한 시장 개방은 일부 경쟁 관계 또는 비교 열위에 있는 산업의 피해 예상. 자동차(부품)와 기계류 일부, 발전 초기 단계의 고부가가치 소재 분야 등은 시장 개방에 따른 일본 제품의 국내 시장 잠식을 우려

(2) TPP 참여로 일본에 대해 시장을 개방할 경우 일본과의 양자 협상을 통해 동 분야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관세철폐 기간을 충분히 확보할 필요가 있음. 실제 일본과의 무역에서 농림수산물, 광산물, 섬유류 및 잡제품을 제외하고는 모두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어 시장 개방시 적자폭 확대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단위 : 백만 달러, %)

구 분	수 출	비 중	수 입	비 중	수 지
총계	32184	100.0	53768	100.0	-21585
농림수산물	2012	6.3	378	0.7	1634
광산물	7710	24.0	1969	3.7	5740
화학공업제품	3983	12.4	13476	25.1	-9493
플라스틱/고무/가죽	1021	3.2	3022	5.6	-2001
섬유류	867	2.7	426	0.8	440
생활용품	443	1.4	461	0.9	-18
철강금속제품	4841	15.0	9580	17.8	-4739
기계류	4504	14.0	13201	24.6	-8698
전자전기제품	6612	20.5	11137	20.7	-4526
잡제품	190	0.6	119	0.2	71

자료 : 한국무역협회(K-stat)

▲ 한국의 對일본 업종별 수출입 현황(2014)

2. 농축수산물 추가 시장 개방

(1) TPP 참여시 미국을 비롯한 농축수산물 수출국의 추가 개방 요구가 예상되어 이에 대한 검토 및 대비 필요. TPP의 농축수산물 시장개방 수준이 높을 경우 기존 양자간 FTA에서 민감성 보호를 위해 양허제외 또는 장기철폐로 설정한 품목에 대한 추가 개방을 요구 받을 가능성이 있음

	FTA별 우리 농축수산물 양허제외 품목 수
•한-칠레 : 21개 품목, 373개 품목은 DDA 협상 이후 논의(사실상 예외) •한-페루 : 105개 품목(쌀 16개 품목은 양허제외, 89개 품목은 현행관세 유지) •한-호주 : 158개 품목, 한-캐나다: 211개 품목, 한-뉴질랜드: 199개 품목

(2) TPP 참여국으로 주요 쌀 수출국인 미국, 호주, 베트남 등이 자국의 농업통상 이익 확보를 위해 TPP를 매개로 다양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특히 인접국인 일본이 미국에게 쌀 접근을 넓게 허용할 경우 정부가 약속한 쌀 관세율 513%를 지키기 힘들 가능성 높음

■ 백재현 의원은

1.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현지시각 기준 9월 30일부터 5일간 열린 각료회의에서 원칙적 타결이 이루어져 우리가 속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 40%를 차지하는 거대경제권이 탄생하게 됐다.”며, “우리도 이제 어떤 선택이든 불가피하게 결정해야 할 것인데, 이때 우리나라는 TPP 참여국 가운데 일본과 멕시코와 FTA가 타결되지 않았고, 현실적으로 타결 후 참여만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미 후발국이라는 핸디캡을 가진 상황에서 TPP에 참여하는 실익이 있는지 의문스럽다는 지적도 경청해야 할 것”이라 조언했다.

2. 백 의원은 더불어“TPP 참여가 결정되더라도 일본과의 무역에서 농림수산물, 광산물, 섬유류 및 잡제품을 제외하고는 모두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어 시장 개방시 적자폭 확대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점과, 그렇지 않아도 FTA로 이미 많은 피해를 본 농축수산물에 대한 추가 개방을 요구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대한 산업계 우려가 크다는 점을 확실히 인식하여 이를 불식시킬 수 있는 대책을 선제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창궐하는 무역사기, 철저 대비책 강구할 필요

■ 현황

1. 최근 3년 우리기업 대상 무역사기 530건 이상 발생

(1) 이 수치는 2015년 6월 KOTRA가 해외 123개 무역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으로 무역관 직원이 구체적으로 인지하고 있는 사례만 포함

(2) KOTRA에 신고 되지 않은 사례까지 포함할 경우, 실제 발생 건수는 동수치의 3~5배 규모로 추정. 또한 우리기업의 피해규모는 연간 1,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됨

2. 지역별·유형별 분석

(1) 전체 발생 건수의 41.7%인 221건이 아프리카에서 발생, 2위 발생 지역은 104건이 보고된 유럽이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는 중국, 중동, 서남아 순으로 많이 발생. 일본은 해당지역 4개 무역관이 인지하는 무역사기는 한 건도 보고되지 않을 정도로 무역사기 청정지역으로 분류됨

(2) 최다 발생 국가는 나이지리아, 20건 이상 발생 국가는 6개국으로 조사됨 - 나이지리아(100건), 가나(100), 중국(63), 영국(26), 방글라데시(21), 이라크(20)

(3) 유형별로는 서류위조, 금품사취, 결제관련, 이메일 해킹 순으로 많이 발생했는데, 서류위조를 통한 무역사기 사례가 10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로비자금, 수수료 등 금품사취 사례도 70건을 차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신종 수법인 이메일 해킹을 통한 무역사기는 전 세계에서 광범위하게 발생 중이며, 피해도 심각한 상황

■ 대응방안 : 유형별 세분화 된 대책 필요

1. 서류위조

- (특징) 오래 전부터 행해져 왔던 사기 유형으로 사업자등록증, 품질보증서, 수출업체증명서, 신분증, 여권 등의 서류를 위조하여 사기에 이용

- (대응방법) 신규 거래선에 대해서는 현지 상공회의소 등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대부분 인터넷으로 무료 확인 가능), 거래선이 보내온 각종 서류를 꼼꼼히 살피고 의심스러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발급 기관을 접촉하여 확인하거나 KOTRA 해외무역관을 통해 현지 실사 추진

2. 로비자금, 수수료 등 금품사취

- (특징) 서부아프리카, 중국에서 발생 빈도가 높은 무역사기 유형이며, 로비자금, 변호사 선임비용, 은행보증료, 공증비, 활동비 등 사취하려는 비용의 종류가 다양

- (대응방법) 현지 고위층과의 친분을 이용하여 국제입찰을 지원하겠다거나 각종 현지 활동을 핑계로 선수금을 요구하는 경우는 무역사기의 가능성이 크므로 철저한 신뢰도 확인 후 거래 추진 필요

3. 결제 관련

- (특징) 타 유형과 비교할 때 결제와 관련된 무역사기는 지역별로 고르게 발생하고 있으며, 유령기업임을 모르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경영이 악화된 바이어가 의도적으로 결제를 회피하는 경우도 있음

- (대응방법) 신용조사를 철저히 함으로써 유령기업, 파산직전 기업과의 거래를 피하여야 하며, 자체적인 신용조사가 어려울 경우, KOTRA 해외무역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필요함. 또한 의심 가는 거래선과의 거래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무역보험 가입을 적극 고려

4. 이메일 해킹

- (특징) 인터넷 및 모바일을 통한 비즈니스 활성화에 따라 최근 발생 빈도가 급증세에 있고, 무역사기 다발 지역인 아프리카를 제외하고 분석할 경우 전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무역사기 유형

- (대응방법) 거래처와의 계좌변경, 거래 내용 변경을 통보할 때는 이메일과 함께 반드시 유선으로 확인이 필요하며 바이어와 공동으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 또한 보안이 취약한 대규모 포털 이메일보다는 회사 자체 이메일을 사용하는 등 이메일 보안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

5. 선적 관련

- (특징) 대부분 수입과정에서 발생하며,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으로 제공하겠다고 속이거나 약속과 다른 품질의 상품을 선적하는 사례가 많음

- (대응방법) 터무니없이 낮은 공급가격에 대해서는 특별히 조심하여야 하며, 지역에 따라서는 현지 출장을 통해 선적 과정에 대한 실사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

■ 백재현 의원은

1. “무역사기는 당했을 경우 기업의 생존마저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범죄이지만 대부분 업체 측의 최소한의 경계만으로도 예방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으므로, 산업부 등은 유형별 방지대책 정보를 널리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하며

2. “무역사기 방지를 위해서는 의심나는 사항을 바로바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해외 현장 확인이 가능한 KOTRA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는데, 최근 각 코트라 무역관에게 무역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강화된 업무지침을 하달하고, 무보에서 제공하는 기업 신용 정보들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는 사례들이 발견되었으므로 이를 적극 시정할 필요 있다.”고 지적했다.

[2015. 10. 6. 국정감사 – 산업통상자원부]                                   국회의원 백재현

영국 테스코 홈플러스 먹튀 및

사모펀드의 홈플러스 인수 수수방관 할 것인가

■ 현황 및 문제점

1. 홈플러스 개요

홈플러스(Home plus)는 대형 할인점 브랜드로, 2009년 기준으로 대한민국의 대형 유통점 업체 가운데 이마트에 이어 시장 점유율 2위를 차지하고 있음. 1997년 9월 삼성물산에서 홈플러스라는 이름의 대형 할인점 점포를 개설하였고, 1999년 5월에 삼성물산과 영국 테스코의 50:50 합작 투자로 삼성테스코를 설립하여 운영하다가 삼성그룹의 구조조정으로 삼성물산이 보유하던 지분의 전부를 테스코 측에 매각하여 현재는 테스코(정확히는 네덜란드 국적 페이퍼컴퍼니 테스코홀딩스)의 지분이 100%임.

구 분		’10	’11	‘12	‘13	‘14	‘15.6
대형마트	점포수(개)	120	124	133	139	140	140
	총 근로자수(명)	19,405	21,218	21,119	21,256	21,258	19,335
SSM	점포수(개)	234	291	355	377	376	377
	총 근로자수(명)	2,820	3,200	3,352	3,484	3,311	3,219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세종	계
대형마트	19	13	9	10	3	7	4	33	4	4	5	5	4	8	9	1	2	140
SSM	104	24	11	26	-	19	5	149	1	8	8	1	-	6	15	-	-	377

2. 테스코 홈플러스 매각‘먹튀’ 논란 사항 정리

가. 지분 매각으로 인한 양도차익

홈플러스는 합작사 설립 당시 자금, 삼성물산 지분 인수 자금, 유상증자 자금 등을 합하여 총 8,113억원을 투자함. 홈플러스 매각가는 7조2천억원. 이 매각 가격에는 테스코가 홈플러스에 빌려준 1조5000억원 포함. 그러므로 테스코의 홈플러스 지분 100%에 대한 실질 매각가는 5조7000억원 수준. 따라서 전체 양도차익은 4조9000억원(론스타의 4조 6천억원을 뛰어넘는 수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관련 세금을 제하더라도 첫 투자 후 16년만에 약 3조6000억원의 순 이익을 얻게 되는 것임

나. 1조 3천억원 규모 배당 추진

1) 8월 27일 테스코와 매각주간사 HSBC는 인수 후보들에게 홈플러스 매각대금을 1조 3천억원을 깎는 대신 해당 금액만큼 홈플러스로부터 배당을 받겠다고 통보했다, 국민적 반발에 부딪혀 철회함.

2) 테스코가 이런 무리수를 추진한 이유는 현재 홈플러스의 이익잉여금은 1조5,680억원으로 해당 금액 한도 내 금액인 1조3,000억원은 배당 가능하기 때문. 외국법인의 경우 양도소득세 관련 규정이 복잡(지분의 실질주주는 영국테스코이지만, 형식주주는 네덜란드 국적 페이퍼컴퍼니이기 때문)하고 배당소득세가 세율도 낮아 절세 목적으로 추정

3) 그러나 이익잉여금 대부분은 물류센터 건립, 신규 점포 개장 등에 이미 사용되었고, 현재 홈플러스가 보유하고 있는 현금 또는 현금성 자산은 264억원에 불과. 그러므로 1조3000억원 대부분을 대출받아 충당해야 하는데, 이 경우 홈플러스 부채 비율은 기존 130%에서 322%로 급증. 홈플러스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2,409억원에 불과한데 1조3000억원이라면 4년간의 영업이익에 해당.

4) 절세 목적으로 갑작스레 대규모 배당을 결정할 경우 기업 보유 현금이 고갈되어 향후 투자나 기업 성장에 문제가 생길 것은 자명함

3. 테스코 상표 로열티

1) 홈플러스주식회사는 영국의 Tesco Stores Limited와 ‘TESCO’의 상표, 로고 및 라이센스의 사용에 대하여 매출의 일정비율을 사용료로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있고 이 로열티 조로 당기(2014. 3. 1. ~ 2015. 2. 28)에 584억 5,700만원, 전기(2013. 3. 1. ~ 2014. 2. 28.)에 616억 1,7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남. 이는 2년간 1,200억 원을 넘는 규모임. 홈플러스테스코, 홈플러스베이커리 등의 종속기업이 지급한 로열티 액수까지 합치면 당기 713억 2,100만원, 전기 758억 7,200만원으로 최근 2년간 약 1,472억 원이 홈플러스 및 그 종속회사로부터 테스코에 지급되었고, 이는 연간 736억 원 규모(이전에는 30억대의 로열티)

2) 홈플러스는‘TESCO’라는 상표를 어느 지점 간판에서도 사용하지 않고 있음. 사용하지도 않은 상표의 로열티를 지급받은 것도 이해할 수 행태지만, 이전에는 30억대의 로열티를 지급하다 2013년과 2014년에 갑자기 그 20배가량을 지급하도록 한 것은 그 당시 이미 영국 테스코가 본사의 경영악화로 사업철수를 계획하고 자금을 회수하는 수단으로 로열티 지급을 사용했다고밖에 해석될 수밖에 없음

3) 로열티를 비용 처리함으로써 절세한 규모 170억 원 상회하는 것 역시 문제

* 산출 근거

① 홈플러스주식회사가 영국 테스코에 지급한 로열티 규모는 1,200억 원 규모이고, 만약 이를 비용으로 하지 않고 영업이익으로 했다면 이에 대해서는 22%의 법인세(법인세법 제55조)에 지방세까지 포함하여 24.2%의 세금이 부과

② 그러나 이 경우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일정 부분이 원천징수 되는데, 그 비율은 사용료에 관한 한영조세조약 제12조 제2항 나호에 따라 10%

③ 따라서 테스코가 국부 유출 논란을 감수하면서까지 내지 않은 세금의 규모는 로열티로 지급한 1,200억 원의 14.2%(법인세 및 지방세 24.2%-원천징수 10%)에 해당하는 금액

4. 홈플러스 테스코로부터 비정상적 고금리로 대출

1) 올해 2월 28일 기준 총 1조4,458억원을 테스코로부터 대출한 상태임. 총 4건의 회사채 금리는 연 3.65%~3.66%

2) 당시 회사채 금리는 2%대 후반에서 3%대 초반으로 3.6%가 넘는 금리는 비현실적이라는 것이 중평. 당시 같은 신용등급이었던 롯데하이마트의 회사채 금리가 2.90%~3.04%였다는 점과 비교할 때 이는 0.6%~0.7% 높은 수준

3) 현재 회사채 금리는 3년 만기 기준 2%초중반으로 만약 테스코 대출을 현재 공모 시장 회사채로 전환한다면 총 대출금의 1%에 해당하는 약 144억원을 매년 절약할 수 있음. 유동성 사채 8,000억원을 제한다고 해도 나머지 6,400억원에 대한 차감 이자 64억원 가량은 홈플러스의 이익으로 돌아갈 수 있음

4) 홈플러스와 테스코는 엄연히 다른 법인이므로 일각에서는 이를 추진한 경영진에 대한 배임죄 적용까지 거론되고 있는 상황

5. 고객 개인정보 불법 수집·판매에 대한 반성 없는 태도

홈플러스 법인과 도성환 사장 등 전·현직 임직원 6명은 경품행사 등으로 모은 개인정보 2,400만여건을 231억7천만원을 받고 보험사에 넘긴 혐의로 지난 2월 기소됨. 이에 대한 형사재판과 2,200여명이 참여한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이 함께 진행 중임. 홈플러스 측은 여전히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불법행위에 대해 진지한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음

■ 백재현 의원은

1.“산업부가 이러한 수많은 소위 ‘먹튀’논란에 대해 유통산업 소관부처로서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하며, “지난 9월 7일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를 인수했는데 MBK파트너스는 바이아웃(기업 인수 후 매각) 전략으로 유명한 사모펀드로 과연 유통업과 상생 발전에 대한 어떤 인식과 의지를 가졌을지 의문”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2. 더불어 백 의원은 “산업부는 MBK파트너스에게 유통업을 지속적으로 할 의지와 유통법상의 중소상인과의 상생에 대한 인식을 확인하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MB 정부의 대규모 투자유치 MOU 공수표,

국민 기만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

■ 현황 및 문제점

1. 1조 5천억 원이 넘는 규모의 투자 관련 MOU 물거품 된 MB 정부

MB정부 당시 투자유치 MOU는 총 12건 체결되었는데, 그 중 반에 해당하는 6건이 투자가 아예 철회되거나 체결된 지 7년이 지나도록 유보된 상태임. 이렇게 공수표가 되어버린 MOU 투자 규모는 12억 9천만 달러에 달하고, 이는 현재 환율로 우리 돈으로 환산해 보면 무려 1조 5천억 원을 넘는 규모임

▲ 이명박 정부 당시 체결된 투자유치 양해각서 현재 진행 상황

2. 문제는 마치 당장 투자라도 된 것 마냥 과장 홍보하여 국민을 기만한 것

가. 2008. 4. 이명박 대통령 방미

1) 청와대는 4월 16일 방미중인 이명박 대통령은 뉴욕의 한 호텔에서 열린 한국투자환경설명회에서 미국 기업인 400여명을 대상으로 직접 코리아 세일즈에 나섰고, 그 결과 세계 유수 5개 기업과 11억 8,000만 달러 규모의 투자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홍보함

2) 이는 과년 신고 된 외국인 투자금액 105억 달러의 11.2%에 달하는 규모라며 청와대는 당장이라도 투자를 받은 것처럼 과장했음

3) 그러나 현재에 와서 확인한 결과는 처참하기까지 함. 대대적으로 홍보했던 투자규모 11억 8,000만 달러 중 물류기지 관련 10억 달러는 이미 투자가 철회됐고, 반도체 제조시설과 디젤차량 생산공장 관련 투자는 7년이 지난 지금까지 투자가 유보된 상태임

4) 당시 체결된 전체 MOU 금액의 86% 가량이 실제 투자로 진행되지 않은 것임

나. 2008. 4. 이명박 대통령 방일

1) 방미 일정에 이어진 이 대통령 방일 기간 중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4월 21일 일본의 도쿄의 한 호텔에서 한국투자환경설명회가 개최됨.

2) 이를 통해 약 5.9억 달러의 투자유치 성과를 올렸다고 당시 지식경제부는 대대적으로 홍보함

3) 그러나 그 중 성남 분당의 특급 관광호텔을 신축하겠다는 1억 달러는 결국 투자가 철회된 것으로 드러남

다. 2009. 4. 한승수 총리 방독

1) 2009년 4월 독일 하노버 산업박람회에 참가해 한승수 총리와 메르켈 총리의 회담을 진행함과 동시에 한국 투자환경 설명회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분야 1.7억불을 포함, 총 2억불 규모의 투자유치 MOU를 체결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함

2) 오스트리아 태양광업체가 투자하기로 한 1억2천만 달러 및 풍력발전설비 분야 세계 1위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한 덴마크 업체의 5천만 달러 투자, 즉 신재생에너지 분야 투자들은 모두 없던 일이 됐음

3) 신재생에너지 투자 유치를 강조한 것은 이명박 대통령의 “2%인 신재생에너지 사용비율을 2030년 11%, 2050년 20% 이상 높이도록 총력 투자에 나설 것”이라는 2008년 건국 60주년 기념사 발언 때문인데, 우리나라는 여전히 2013년 기준 1차 에너지 중 재생에너지와 비재생폐기물로 얻은 에너지를 합친 비율이 2.1%로 OECD 국가 중 꼴찌로 OECD 평균 9.5%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임

■ 백재현 의원은,

“현 정부는 기본적으로 전 정부를 계승하고 있고, 산업부 측면에서도 현 경제부총리가 전 정권의 지식경제부 장관이었으며, 현 최경환 장관 역시 이명박 정부 당시 지식경제부 자원개발정책관, 산업경제정책관, 기조실장, 대통령실 지식경제비서관, 지경부 제1차관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는 점에서 전 정부의 실정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지적하고,

“금번 청와대의 방중 성과 설명 모습은 앞서 보았던 이명박 정부의 방미·방일 당시와 크게 다르지 않았음. 청와대는 1차 상담회, 2차 상담회를 통해 우리기업은 188개사, 중국측 기업은 598개사로 총 1428건의 상담이 진행됐으며, 이중 43건 2억8000만 달러(약 3100억원)라는 성과를 거둬 역대 최대규모 경제사절단에 역대급 성과라고 자화자찬 함. 이 역시 다음 정권에서는 모두 물거품으로 드러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기관마다 중기수출 돕는다며 하는 일은 오십보백보,

중복과 비효율 극복 위한 특단의 조치 필요해

▲ 중기 수출 지원 중 기능 중복된 온라인 마켓 현황

기능은 중복되어 있지만, 한 명의 바이어라도 아쉬운 중소기업은 3곳 모두 각각 신청해야 한다.

■ 현황

1. 중소기업 수출 현황

가. 2013년 수출액의 기업규모별 자료에 의하면 2012년에 비하여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수출액은 미미하게나마 증가(1.0%)하였으나 중소기업의 수출액만 감소(-11.8%)하였음

나. 또한 2009년 대ㆍ중견기업 수출액은 중소기업 수출액의 3.73배였으나, 2013년 4.38배로 증가하면서 중소기업 수출의 우리나라 수출에 대한 기여가 감소함

다. 2012년 수출 중소기업 수는 사업자번호 기준으로 85,866社에 달하지만, 수출액 규모별 분포를 볼 때 영세업체 비중이 높고 강소 수출기업 비중은 낮았음.

라. 10만 달러 이하를 수출하는 업체는 전체 중소기업 수출업체의 52.1%였 정부가 육성하고자 하는 강소 수출기업인 연간 500만 달러 이상을 수출하는 업체는 3,992개사로 전체의 4.7%에 불과하여 강소 수출기업 육성의 필요가 아직 크다고 말할 수 있음

▲ 기업규모별 수출 추이

2. 중소기업 수출지원정책의 변화

1) 본격적인 중소기업 지원을 표방하는 수출지원정책은 김대중 정부 1998년 중소기업특

별위원회의 설립을 계기로 시작되었고, 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중소기업청과 11개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를 주축으로 하는 중소기업 수출지원체계가 조직적으로 갖추어 지기 시작하였음

2) 이명박 정부는 기관 간 업무 중복에 따른 예산 및 인력 낭비, 수요자인 중소기업들의 혼란에 주목하여 중소기업 수출 관련 국내 업무와 해외 업무를 각각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코트라’)에 전담하도록 이원화하였음. 이에 따라 코트라는 국내 11개 무역관을 모두 폐쇄하고 대신 중진공에서 수출인큐베이터 17곳을 넘겨받았음

3)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국내와 해외로 이원화되었던 수출지원 체계를 다시 다양한 기관의 중복ㆍ경쟁 체계로 되돌리고자 하는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음. 즉 코트라는 해외 수출인큐베이터 17곳 중 6곳을 중진공에 되돌려주기로 하였으며, 5대 광역권에 지방 중소기업 지원단을 파견함

3. 현행 중소기업 수출지원 현황

1) 정부의 예산 지원이 가능한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은 관련 금융지원 사업들은 포함하지 않고도 총 408개에 달함. 중앙정부나 지원기관이 수행하는 사업수와 지자체가 수행하는 사업수는 각각 107개와 301개임

2) 중앙정부에서는 중기청, 산업부의 사업이 각각 14개, 11개로 많았으며, 지원기관 중에서는 코트라, 무역협회, 중진공이 각각 25개, 13개, 9개로 많았음

3) 지자체의 경우 세부사업 수가 301개나 되지만, 이는 16개 지자체의 지원대상이 지역별로 구분됨에 따른 결과로 사업내용은 유사한 것들이 많아서 실제 지자체별로 수행하는 사업 종류는 10여 개 수준임

4) 지원규모(금융지원사업 제외)로는 2013년 예산 기준으로 중앙정부 3,019.9억 원, 지원기관 1,548.1억 원, 지자체 567.1억 원 등 총 5,134.9억 원 규모인 것으로 나타남

■ 문제점

1. 수출지원사업의 유사성·중복성·복잡성 → 비효율

가.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과 지원기관의 수가 많으며 지원 사업 간 유사ㆍ중복성이 높아서 이로 인한 인력 및 예산 낭비와 비효율성 증가, 중소기업들의 인지 및 이용 저조 등의 문제가 발생함

나.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을 지원 단계 별로 32종류로 나누어서 수출지원종합 기능 수행 기관들 간 기능 중복 현황을 검토한 결과, 다수의 사업들이 상당히 유사한 것으로 파악되었음. 총 32종류의 사업 중 2개 기관이 중복된 사업은 8개, 3개 기관 중복 사업은 5개, 4개 기관 중복 사업은 4개, 5개 기업 중복 사업은 3개였으며 6개 기관 중복 사업은 2개였음[다음 장 표 참조]

다. 다수의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의 개별 과제들은 소관 기관 고유의 목적 추구 및 핵심 기능 수행 과정에서 파생한 것이지 중소기업 수출지원을 최우선 목표로 추구하며 만들어진 사업이 아니며, 해당 사업으로 인한 파생효과를 기대하며 관련 기관의 개별적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사업수가 늘어나고 구조가 복잡해진 경우가 적지 않다 할 것임

▲ 수출지원 기관 간 업무 중복 현황

2. 가장 핵심적인 것은 코트라와 중진공 업무 분장 문제

가. 코트라와 중진공은 각각 수출정책을 총괄하는 산업부와 중소기업 정책을 총괄하는 중기청의 주요 사업 수행기관이므로 중소기업 수출지원정책 부문에서 핵심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중진공은 중소기업의 역량 강화에 강점이 있는 중소기업 친화적 조직이고, 코트라는 해외시장ㆍ투자 정보 구축 및 제공에 강점이 있는 조직이므로 두 기관의 원활한 업무 연계는 중소기업 수출지원정책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음

나. 지난 2008년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의 복잡성과 유사ㆍ중복성으로 인한 비효율성을 개선하고자 관련 국내업무는 중진공, 해외업무는 코트라로 지역에 따라 일원화하였으나, 현정부 출범과 함께 두 기관이 각각 국내와 해외 업무 모두를 수행하게 되었음

▲ 코트라와 중진공의 업무중복

다. 코트라와 중진공의 업무분장이 효율적이고, 업무연계가 긴밀히 이루어질 때 중소기업 수출지원 서비스에 대한 수요의 양적·질적 충족도가 모두 제고될 것이 자명하지만, 코트라는 산업부의 직속기관이나 중진공은 산업부 산하에 있는 중기청의 산하기관이라는 점도 의사소통을 경직시켜서 원활한 업무 분장 및 연계의 어려움을 야기한다는 것이 중평임

3. 중기 수출 지원 컨트롤타워의 부재

가.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들은 수가 많고 여러 부처 및 산하 기관들에 산재하고 있으나 이들 사업들을 평가ㆍ관리하도록 충분한 권한을 위임받은 전문성을 지닌 조직은 특별히 없음

나. 대통령 주재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는 무역ㆍ투자 관련 정책을 점검하고 있으며 그 아래에 있는 ‘수출투자지원협의회’는 유관기관의 협의를 유도하기 위한 회의지만 상설 조직이 아니고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의 구체적인 평가를 수행하는 기구도 아님

다. 현재 기재부가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의 평가를 담당한 기관이나 여러 부처들이 포함된 수출지원 기관들의 자료를 요구할 권한은 부족하며 기관 간 이견을 조정할 기능은 부여받지 못했으며, 중소기업 수출 지원에 대한 전문성도 없음

■ 백재현 의원은,

“극도의 비효율성을 초래하는 유사ㆍ중복성을 줄이는 데 있어서의 기본 원칙은 각각 사업 수행 기관의 핵심역량 분석을 통하여 불가피한 중복은 허용하되, 불필요한 업무 중복은 줄이고 그 구조조정은 장기간의 평가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도록 방향성을 설정해야 한다.”고 조언하며,

“코트라와 중진공의 연계와 공조에 있어 가장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것은 지원기관 간의 DB를 통합하는 것은 이는 현재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이 중기청 주도로 구축되고 있으므로 이에 바이어 정보 등 수출지원 정보들을 포함시키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보는데, 이를 위해서는 큰 형인 산업부의 통 큰 배려가 필요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끊이지 않는 대기업 안전사고 희생은

안전보다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과 정부의 ‘솜방망이 처벌’이 핵심 원인

근로자 개개인이 아닌 기업 자체, 경영자에게 책임을 묻는 방안 검토해야

▷끊이지 않는 대기업 사업장 안전사고는 그 희생자가 대부분 하청업체 근로자라는 특징이 있는데, 이는 최저가 낙찰제로 인해 하청업체가 안전대책 마련에 소홀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기인하고 있음.

▷근본적 책임이 있는 대기업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불과하고, 현 정부의 안전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부족한 바, 기업 자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통해 기업이 안전관리에 많이 투자하도록 유도해야 함

■ 올 상반기 대기업 사업장 사고 잇따라

고용노동부가 올해 1월 27일 내놓은 ‘산업현장의 안전보건 혁신을 위한 종합계획’을 보면, 우리나라의 사고사망만인률(근로자 1만 명당 사고 사망자수)는 0.78로, 일본(0.22), 미국(0.38), 독일(0.18)보다 2~4배에 달하는 등 사고시 사망하는 근로자의 수가 선진국에 비해 월등히 높은 상태임. 산업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안전불감증’, ‘기업의 책임 부재’ 등이 지적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잊히고 대책도 마련되지 않고 있음.

올해 상반기는 유독 대기업 사업장에서 각종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했는데, 대부분의 피해자가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라는 점과, 충분한 사전 안전점검이 없이 작업에 투입돼 사고가 발생했다는 특징이 있음.

대기업은 핵심이 아닌 부수업무 상당부문을 외부협력업체에게 발주하지만 사고가 발생할 경우 하청업체 직원들만 생명을 잃는 경우가 많음. 대기업 사업장에서 이뤄지는 공사는 더 안전할 것 같지만, 실상은 대기업은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아 더욱 위험함

■ 원인은 작업 전 점검 미흡! 비용 절감 위해 안전단계 생략되는 경우 많아

대기업 사업장에서 작업 전 제대로 점검이 이뤄지지 않는 이유는 원·하청간 안전관리시스템에 대한 협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임. 원청은 비용을 줄인다는 이유로 안전관리까지 하청업체에게 떠넘기고, 안전관리까지 맡아야 하는 하청업체 입장에서는 비용을 절감하고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기본 안전점검 장비 마련과 안전교육 실시에 소홀함.

이번 울산 한화케미칼 폭발사고와 관련해서 울산 민노총과 울산 플랜트노조는 기자회견을 갖고 “대기업 폭발사고의 근본원인은 최저가 낙찰제와 노후설비다”라고 지적한 바 있음. 대기업은 최저가 낙찰제를 통해 가격이 가장 낮은 업체에 공사를 맡기고, 하청업체는 안전비용을 줄여 최대한 이윤을 남기려하는 악순환이 발생하는 것임.

■  대기업들, 작업은 일임하고 책임은 회피하는 ‘위험의 외주화’! 회사 자체에 대한 강력한 행정적 조치가 필요

해마다 대기업 사업장에서 ‘안전불감증’에 의해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하지만, 정부는 보여주기식 원인 조사와 관련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일 뿐, 정작 회사 자체에 대해 불이익을 주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음.

■  ‘안전’에 대한 현 정부 인식 낮아... 기업에 책임을 묻는 제도 검토 필요

우리나라의 경우 대기업 안전사고가 발생해도 그 처벌이 미미한 것에 비해, 미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 등 선진국 여러 국가는 기업에서 안전사고나 금융범죄 등이 발생한 경우 단순히 개인에게만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나 법인 자체를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 이른바 ‘기업책임법(기업살인법)’이 실시되고 있어 주목할 만함.

하지만 박근혜 정부의 경우 지난해 세월호 참사라는 큰 사고를 겪은 이후에도 공공안전을 국가와 사회가 책임져야할 부분으로 보지 않고 있는 것 같아 매우 우려스러움.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3월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 주재 제7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안전산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는데, 여기에서 우리나라 안전산업의 문제점으로 ‘정부에 대한 시장 의존도가 높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음.

* 2015.3.19. 산업부 발표 보도자료 中

공공안전, 국민안전을 국가의 책임으로 보지 않고 민간에 전가할 뿐만 아니라, 더 안전한 사회로 가기 위해 기업에 책임을 묻고 정부가 관리·감독하는 것이 아닌 기업의 이윤 추구를 우선하는 것이 현 정부의 모습으로, 사고가 있을 때 부처별로 대책이라고 잔뜩 쏟아놓고, 시간이 지나면 ‘경제 발전’을 핑계로 기업에게 유리한대로 규제를 풀고, 책임을 묻지 않고 있음.

■  부처별 중복 규제와 여러 법령으로 혼선 많아... 조율 필요

한편, 현재 안전관리제도를 산업부, 환경부, 국민안전처 등이 각각의 법령에 근거해 관리·운영하고 있는데, 중복되는 부분이 많은 것은 물론이고 사각지대가 많아 부처 간 혼선 및 책임 떠넘기기가 많은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음.

■  [질의] 기업, 기업 실질적 경영책임자가 재해사고에 대해 책임지고, 대기업 안전비용 지불로 원·하청 안전관리시스템 강화해야

백재현 의원은,

“막대한 이윤을 남기는 대기업 사업장 안전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많은 중소기업에게 정부가 안전관리를 요구하는 것도 설득력을 잃게 된다”면서 “안전관리는 원청업체가 적극적으로 나서도 개선되기 쉽지 않은 문제인데, 영세한 규모의 하청업체가 전담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이 철저하게 안전관리를 하고 이를 통해 안전사고를 줄이는 것이 정부의 목표라면, 직접적인 원인이 된 실수를 저지른 원·하청 노동자를 처벌하는 것보다 안전관리 시스템의 실질적 책임자인 기업, 기업의 경영책임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안전한 사업장을 만드는 것에 실질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험성적서’ 신뢰도 제고하기 위한

‘위·변조 방지 요소가 포함된 성적서’ 도입 진행 상황은?

■ 백재현 의원 2014년도 국정감사 지적사항, “뛰어난 기술을 가진 한국조폐공사와 협의해 ‘표준 보안요소가 도입된 성적서를 도입해라”

과거 원자력부품 시험성적서 위변조사건 등으로 시험성적서에 대한 신뢰성 문제가 제기되었고, 지난해 3월 제품안전 공인시험인증기관 6곳에 대한 산업부 자체감사가 실시되었고, 감사 결과 시험검사 관련 규정을 미준수한 사례 및 시스템 미비가 확인되었음.

제품 시험이 단수의 시험검사기관에서 이뤄지는 것이 아닌 과거 상황에서는, 동일한 검사를 받았다 하더라도 시험기관에 따라 시험성적서의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시험성적서가 공인된 시험검사기관에서 발급된 것이 맞는지 확인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으며, 위·변조의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다는 점을 지난해 국감을 통해 지적함.

그리고 본 의원실과 조폐공사 담당자와의 논의를 거쳐, 모든 시험성적서에 위·변조가 불가능하게 하는 일정한 보안 장치를 넣는 것을 의무화 한다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지난해 국정감사를 통해 당시 성시헌 원장에게 조폐공사와의 논의를 통해 ‘철저한 보안요소를 넣은 시험성적서를 도입하여 누구나 위·변조 요소를 확인 할 수 있게 하라’고 주문함.

■ 산업부 산하 6개 시험기관, 연내 위·변조방지 기술을 적용한 조폐공사 전용용지 도입 완료 예정!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백재현 의원의 지적이 있은 이후, 국가기술표준원은 공인기관 시험성적서의 위·변조 방지를 위한 보안기술을 강화하고, 발급된 성적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함.

또한, 산업부 산하 6개 시험기관은 전용용지, 홀로그램, QR코드 등 위·변조방지 기술을 적용한 조폐공사 전용용지를 도입(4개 기관 시행중, 2개 기관 올 11월 예정)하기로 하였고, 또한 6개 기관 모두 수요자가 직접 시험성적서 내용의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진위 확인시스템도 병행 운영하고 있음.

조폐공사 전용용지 사용 여부

▣현재 발급중: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의류시험연구원, 피티(FITI)시험연구원(4개 기관)

▣예정: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2개 기관, 올해 11월까지)

백재현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를 통해 우리나라 공인기관 시험성적서의 형태와 도입된 보안요소가 시험기관에 따라 다르다는 점을 지적하고 조폐공사와 협의를 통해 위·변조 방지 기술이 적용된 시험성적서를 도입할 것을 주문하였는데, 이와 관련해 산업부 산하 6개 시험기관이  최고 보안요소를 적용해 위변조가 불가능한 조폐공사 전용용지로 성적서 발급을 하게 된 것은 매우 반가운 일이다”라면서, “아직 조폐공사 전용용지를 사용하고 있지 않은 두 개의 기관도 약속된 기한인 올 11월까지 도입을 완료할 수 있도록 국가기술표준원이 지속적으로 점검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