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 감 보 도 자 료
	배포일자 : 2015. 9. 24. 목요일	국회의원
	홈페이지: www.ok100.or.kr 경기 광명 갑 산업통상자원위원회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백 재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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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에 ‘갑질’ 정부, 뻔히 행정공동망에 있는

증명서 제출 요구한 건수 연간 20만건 달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의원(경기 광명갑)이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무보’)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자금을 융통해 주거나 보증 등 신용을 제공해 주는 소위 ‘갑’의 위치에 있는 무보 등 4개 기관이 민원인들에게 행정정보공동이용망에 있는 증명자료를 직접 조회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민원인들에게 제출하라고 요구해 ‘갑질’논란이 일고 있다.

백 의원에 따르면 한국무역보험공사,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4개 기관은 수출신용보증 등의 업무 수행시 보증신청기업 등에게 국세납세증명서와 사업자등록 증명자료를 민원인에게 직접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전자정부법 규정에 따르면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행정기관이 전자문서로 발급할 수 있는 문서인 경우에는 직접 해당 서류 발급기관으로부터 발급받아 업무를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

행정자치부에서 운영하는 공동이용망에는 국세납세증명서, 사업자등록 증명자료가 이미 수록되어 있어 무보 등의 공공기관들은 충분히 국세청과 보증신청기업 등의 동의를 받아 공동이용망을 통해 필요한 증명자료를 직접 조회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다. 감사원이 2014년 1월부터 감사기간(2014. 11. 17. ~ 12. 19.)까지 한 실태조사를 살펴보면 무보,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중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은 95,242명의 민원인에게 국세납세증명서와 사업자등록 증명자료를 요청하여 이 합계가 190,484건에 달한다.

(단위: 명, 건, 억 원)

구 분	민원인 수	민원인에게 직접 요청한 건수			보증 등 신청금액
		국세납세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소계
한국무역보험공사	8,687	8,687	8,687	17,374	101,686
신용보증기금	44,389	44,389	44,389	88,778	120,453
기술보증기금	22,149	22,149	22,149	44,298	53,176
중소기업진흥공단	20,017	20,017	20,017	40,034	67,170
총계	95,242	95,242	95,242	190,484	342,485

※ 자료: 감사원 감사자료 백재현 의원실 재구성

▲ 보증 등 신청기업에 직접 제출 요구 정보(감사원 감사 결과)

그러나 위 감사원이 적발한 수치 또한 실제보다 적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백재현 의원의 판단이다. 실제로 무보가 백재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 1월 이후 올 7월까지 납세증명서와 사업자등록 자료를 민원인에게 요청한 건수는 감사원이 감사시 파악한 17,374 건의 6배가 넘는 11만건 이상 이었고, 보증·보험 등의 신청금액도 감사원이 감사시 파악한 10조원의 3배에 달하는 29조원을 훌쩍 넘었다.

(단위: 명, 건, 억 원)

연 도	민원인 수	무보가 민원인에게 직접 요청한 건수			보증 등 신청금액
		납세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소계
2014년	36,841	36,841	36,841	73,682	215,193
2015.7월	19,334	19,334	19,334	38,668	80,697
총계	56,175	56,175	56,175	112,350	295,891

※ 자료: 무역보험공사 제출자료 백재현 의원실 재구성

▲ 무보가 보증 등 신청기업에 직접 제출 요구 정보

백재현 의원이 더 문제라고 여기는 점은 감사원이 이러한 점들에 대해 부적정 판단을 내려 시정을 요구한 것이 올 5월이지만 아직까지도 전혀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무보는 감사원 요구에 따른 조치사항 자료를 요청한 백재현 의원에게 “납세증명서 및 사업자등록 증명자료 등의 과세자료를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직접 조회하거나 발급받아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에 사용승인을 요청”만 한 상태라고 회신하여, 아직까지 시스템상의 개선은 이루어지지지 않고 있음이 드러났다. 문제점이 드러난 이후에도 즉시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바람에 민원인들의 불편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백 의원은 이에 대해 “공공기관이 자격심사 등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국세청에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국세기본법을 개정한 것이 작년 1월”이라고 지적하며, “무보 등의 공공기관이 민원인 불편 개선의 의지가 있었다면 이 법의 통과와 동시에 시스템 개선을 요구했을 것이고, 그러지 못했다면 감사원 지적이 있는 즉시 시정이 이루어졌어야 마땅한데 아직도 지지부진하다는 것은 의지의 부족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성토했다.

백재현 의원은 “2013년 라면상무 사건, 2014년 땅콩회항 사건 등으로 자신의 지위 등을 이용하여 자신보다 약한 지위에 있는 분들을 부당하게 대우하는 속칭 ‘갑질’논란은 현재진행형의 사회 문제”라며 “이를 시정해야 할 정부가 자금을 융통받거나 신용을 제공받기 위해 공공기관에 대해 상대적으로 저자세가 될 수밖에 없는 민원인들의 처지를 이용해 자신들이 충분히 직접 발급받을 수 있는 구비서류를 제출하게 만들어 시간적 비용을 전가시킨 것은 매우 부당한 처사”라고 질책했다.

이에 더하여 백 의원은 “정부가 그동안 정부 3.0이라고 하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목소리는 높았지만, 이번 사례를 통해 기본도 이루어지않고 있음이 드러났다.”며, “무역보험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4개 공공기관들은 민원인의 시간적 비용 등을 절감하기 위해 납세증명서 등의 자료를 행정정보공동이용망 등을 통해 직접 조회하거나 발급받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