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9. 9. <총 3쪽>

공공․민간기관 할 것 없이

개인정보 관리 엉망

- 행정자치부 실태조사 결과, 점검 기관 845곳 중 81.7%, 690개 곳 지적받아

행정기관, 교육기관, 병원, 금융․통신사 등 모두 해당, 문제 심각

- 임수경 의원, “솜방망이 처벌로 개인정보 방치 확대”

공공ㆍ민간기관을 가리지 않고 개인정보 관리 실태가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무려 80%가 넘는 공공 및 민간기관에서 개인정보를 관련 규정에 위반해 취급하고 있는 것이다.

국회 임수경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안전행정위원회)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제출받은 ‘공공ㆍ민간기관 개인정보보호 점검 조치 결과’ 자료에 따르면 2013~2014년 동안 개인정보 보호 관련 점검받은 845개 기관 중 81.7%에 해당하는 690개 기관에서 개인정보 보호 조치 위반으로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처분건수도 976건에 달하고 있다.

이번에 점검받은 기관에는 주요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주요 금융사, 통신사, 교육기관, 병원들까지 모두 포함되어 충격을 주고 있다.

정부기관 및 지자체, 산하기관, 교육기관, 지방공기업 등 총 194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점검 결과를 보면 전체의 83.0%에 해당하는 기관이 처분을 받았다. 정부기관 및 지자체에 해당하는 행정기관은 총 62곳 중 82.3%에 해당하는 52곳에서, 정부산하기관으로 분류된 특별기관은 총 75곳 중 66곳(88.0%)이 처분대상이었다. 교육기관 27곳(71.1%), 지방공기업 17곳(89.5%) 역시 마찬가지였다.

민간기관은 병원 등 의료기관, 학원 및 협회/단체의 개인정보 관련 규정 위반이 심각했다. 점검받은 의료기관 36곳의 91.7%에 해당하는 33곳에서 지적사항이 발생했으며 협회 및 단체 62곳의 93.4%인 57곳, 학원 14곳의 92.9%인 13곳에서 처분을 받았다. 2014년 초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파동이 있었던 은행 등 금융업의 경우 점검받은 71곳의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37곳(52.1%)이 처분을 받았으며, 방송․통신사는 58곳 중 25곳(43.1%)에서 지적을 받았다.

주요 위반 유형으로는 CCTV 설치ㆍ운영 위반이 33.9%로 가장 많았으며, 안전조치 미흡이 33.4%, 위ㆍ수탁 위반이 11.9%이 그 뒤를 이었다. 과도하거나 동의를 얻지 않은 개인정보 수집 이용(3.0%), 고지의무 불이행(4.6%), 개인정보 미파기 및 열람ㆍ정정ㆍ삭제 위반(2.9%) 등 위반사유도 다양했다.

공공 및 민간기관들의 개인정보 관리 실태가 이렇게 심각함에도 이와 관련한 처분은 관대했다. 총 976건 처분건수 중 25,7%인 251건에 대해서만 과태료가 부과되었을 뿐, 나머지 725건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나 개선권고가 내려진 것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행정자치부는 개인정보 처분 관련 과태료 부과 비율을 2013년 24%에서 2015년 38%로 14% 올렸다고 밝히고 있지만, 정작 정부기관, 지자체에 해당하는 행정기관의 과태료 및 시정조치 처분은 전무한 실정이다.

임수경 의원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로 몇 차례 불안에 떨었던 우리 국민들에 대한 개인정보가 이렇게 많은 기관에서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은 충격”이라고 지적하며, “행정자치부는 개인정보 관련 주무 부처의 역할에 충실해야 하며, 보다 철저한 관리ㆍ감독 및 위반시 처벌강화 역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 첨부: 2013~2014년 공공ㆍ민간 기관 개인정보보호 점검 조치결과

□ 업종별 (’13∼’14)

(단위 : 개소, 건)

업종	점검기관 (개소)	처분기관 (개소)	처분내용(건)
			합계 (건)	과태료	시정 조치	개선 권고
행정기관*	62	51	79	0	0	79
특별기관	75	66	98	20	27	51
교육기관	38	27	41	22	13	6
지방공기업	19	17	30	14	16	0
공공기관 (소계)	194	161	248	56	56	136
의료업	36	33	61	36	22	3
금융업	71	37	65	38	25	2
협회/단체	61	57	112	15	20	77
유통업	46	29	53	36	16	1
호텔여행업	9	5	16	9	7	0
소매업	3	2	4	2	2	0
학원업	14	13	26	13	12	1
방송통신	58	25	35	11	24	0
기타 민간기관	353	328**	356	35	64	257
민간기관 (소계)	651	529	728	195	192	341
합 계	845	690	976	251	248	477

* 행정기관에 대한 개선권고는 『개인정보보호법』 제64조 등에 따른 조치임

** 328개소 중 284개소(290건 : 과태료 12건, 시정조치 47건, 개선권고 231건)는 CCTV(법제25조) 위반사항으로만 처분한 결과임

□ 과태료 부과 비율 추이 : 24% (’13년) → 27% (’14년) → 38% (’1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