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9월 9일(수)	국토교통부 국정감사	담당 : 유방 비서

국내 건설업체 발주사업 하도급대금지급 위반 5년간 1224건

- 시정명령 1002건, 영업정지 184건 , 과태료 34건 위반사례 적발

- 박수현 의원“원도급자에 대한 철저한 감독과 확인이행 되어야”

중소건설사 자금난의 한 원인으로 지목되는 하도급대금 지급 관련 불공정사례가 개선되지 않고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수현 의원(충남 공주시 ‧ 새정치민주연합)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국내 건설업체의 공사에서  하도급대금 미지급으로 적발된 사례가 1224건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살펴보면 ▷2011년 248건 ▷2012년 333건 ▷2013년 289건 ▷2014년 249건으로 지난해 소폭 감소했지만 여전히 한해 평균 245건이 적발되고 있는 실정이다. 올해는 6월 현재까지 105건이 적발됐다.

처분내용을 보면 시정명령이 1002건(81.8%)으로 가장 많았으며, 영업정지 184건(15%), 과태료 34건, 과징금 4건 순이다.

현행법상 임금체불, 하도급대금 미지급, 지급기일 초과 등 하도급 법령 위반 업체의 관리감독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에 있어 국토부는 불법하도급 신고센터에서 신고접수를 받아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고 있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박수현 의원은 “하도급대금 지급 위반 상습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참여시 감점이나 참여제한 등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국토부는 하도급업체와 건설현장 노동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대안을 찾아야 된다”고 강조했다.

<끝>

2015년 9월 9일

박 수 현 의원

<최근 5년간 하도급 관련 위반행위 사유 구분>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6	계
전체	248	333	289	249	105	1,224
시정명령	213	281	239	195	74	1,002
영업정지	31	43	38	43	29	184
과태료	3	8	11	10	2	34
과징금	1	1	1	1	0	4

(단위 : 건)

*국토교통부 제출자료 재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