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국정감사 2015.09.17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회의원(전북 군산) 김 관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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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 정치”

◇  담 당 : O O O 비서관 ┃ T ) 784-1781~3, F ) 788-0116  ◇

경제낙관론 못벗어난 한국은행?

총재의 정부 예산안 긍정, 공감 안돼

물가 전망 현실성 있나

□ 9월 11일 금통위 의결 후 총재 기자간담회 내용

7월 전망한 성장경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

(일부 해외 IB가 전망한 것처럼) 2% 초반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혀 예상하지 않는다

정부 예산안은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키지 않으면서 경제를 회복시키려는 고심의 결과로 해석한다. 한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비효율적인 부분을 줄이고 성장 잠재력이 큰 분야로 예산을 많이 배정하는 쪽으로 지원체계를 개선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 2015년 한국은행 하반기 경제전망

□ 정부 2016년 예산안 및 ‘15~ ’19 국가재정운용계획

정부는 여전히 과도하게 낙관적인 경제전망을 바탕으로 내년 예산안과 중기재정계획을 작성

최근 한국 경상성장률은 2011년 5.3%를 기록한 이후 2012년 3.3%, 2013년 3.8%, 지난해 3.9% 등 최근 3년간 4%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성장을 거듭했으나

정부 예산안은 내년 경상성장률을 4.2%로 전망한데 이어 2017년 5.0%, 2018년 5.3%, 2019년 5.5%를 예상하고 있음

정부는 한국경제가 잠재성장률인 3%초중반대를 꾸준히 달성한다는 것을 전제로 깔고 있음

질) 정부가 예산안과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대한 총재의 견해는?

보수적으로 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낙관적 전망을 바탕으로 편성했다는 의견이 있음

잘못된 경제전망이 엉뚱한 처방으로 이어진 상황을 우리는 수없이 겪었다.

기재부의 전망처럼 경상성장률이 달성되려면 물가가 가장 큰 영향 미쳐.

소비자 물가가 1%를 훌쩍 넘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한은도 유가 반등으로 내년도 소비자 물가를 1.8%로 전망하고 있는데

정부가 예산에 반영한 배럴당 100달러를 넘기기 쉽지 않다는 전망이 많고

한은 역시 올해와 크게 차이나지 않는 수준에서 유가를 전망하고 있음(배럴당 69달러)

2011년 4.0%였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012년 2.2%, 2013년 1.3%, 지난해 1.3%에 이어

올들어 8개월 연속 0%대 물가를 기록하는 현 상황을 볼 때

유가반등으로 내년도 물가 1.8%를 넘기지 못할 것으로 보임

여전히 정부도 한은도 여전히 낙관적 전망하는 것 아닌가?

실질성장률 또한 무디스는 내년 전망치를 3.4%에서 2.4%로 낮추고,

영국 옥스퍼드대 산하 기관도 3.4%에서 2.5%로 내려

LG경제연구원 2.7% 예상

여전히 내년도 3.3% 달성 가능한가?

한은이 경제전망 잘못하면 통화정책 실기하고 재정 정책에도 문제 있다.

세수부족에 따른 국채발행, 재정건전성 악화. 지금 한국의 현실

낙관적 전망, 하향조정 관행 되풀이 말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