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보 도 자 료 >		2015. 9. 14(월)
	국회의원 박 민 수 (진안 ․ 무주 ․ 장수 ․ 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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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관피아’ 여전

산림청 산하 기관·단체에 퇴직공무원 재취업 여전 -

올해 신설기관에도 기존 인원이 자리만 옮겨 -

새정치민주연합 박민수 의원(진안·무주·장수·임실)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부설기관 인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산림청 산하 특수법인 및 협회 10개 기관 중 8곳에서 10명의 산림청 출신 퇴직공무원이 기관·단체장 또는 임원으로 자리 잡고 있어 소위 ‘관피아‘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산림청 출신 퇴직공무원은 기관·단체별로 한국임업진흥원과 한국산림복지문화재단에 각 2명, 녹색사업단, 목재문화진흥회, 한국토석협회, 사방협회, 산림조합중앙회, 산림산불방지기술협회에 각 1명씩 재직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해당 인원수에서 10명으로 작년과 동일하지만 9개 기관 중 7개였던 전년도보다 1개 기관이 증가한 것으로, 작년과 비교해 두 개 자리가 공석이 되었지만 신설된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와 산림조합중앙회에 다시 산림청 출신 퇴직공무원 두 명이 재취업해 나타난 수치로 산림청 내 관피아가 여전함을 나타내는 결과다.

더욱이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는 산림청이 국회 국정감사로 지적된 관피아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밝힌 직후인 올해 1월 신설되었음에도 단체장에 기존 관피아로 지적받던 인물이 자리만 옮기는 형태로 재취업한 것이라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작년 국정감사 이후 산하기관 재취업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불거지고 산림청 역시 이 부분에 있어 자유롭지 못했지만 여전히 개선된 점이 없고, 논란 직후 시정하겠다고 했던 것과 달리 오히려 증가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 산림청의 개선 의지에 의문이 제기된다.

이에 박민수 의원은 “불과 작년에 지적된 문제인데도 시정은커녕 오히려 증가한 퇴직공무원 재취업 문제는 국민들 대신해 행정부를 감사하는 국회의 국정감사를 무시한 것”이라며 “관피아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지난 2014년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산림청 퇴직공무원의 산하기관 재취업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