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담당자
문 의	이동주 비서관 (010-2794-5558)
일 자	2015년 10월 5일(월)
제 목	경기도 공급 공공임대주택, 관리비 20% 더 비싸 (4p)

경기도 공급 공공임대주택, 관리비 20% 더 비싸

경기도시공사공급 4개 단지 평균 관리비 ㎡당 916원

주택관리공단 관리 300개 단지 평균 746원보다 20% 높아

천정배 의원, “부실공사 여부 등을 포함한 정밀한 실태조사 필요”

경기도시공사가 공급한 공공임대주택의 관리비가 주택관리공단이 관리하는 임대주택 관리비 대비 20% 정도 더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천정배 의원(광주 서구을, 무소속)이 경기도와 국토부, 서울시로부터 입수한 공공임대주택 관리비 증감추이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시공사는 2003년부터 현재까지 총 6개 단지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였으며, 분양 전환된 2개 단지를 제외한 4개 단지의 2014년 ㎡당 공용관리비는 평균 916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LH가 건설하고 주택관리공단이 관리하는 300개 단지의 평균관리비인 ㎡당 746원보다 20%가 높은 수치이다.

아파트의 공용관리비는 보통 인건비를 포함한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 유지비, 수선유지비의 6개 항목으로 분류된다. 이렇게 발생한 총비용에 단지별로 발생하는 잡수입의 70%를 차감한 금액이 최종 관리비가 된다.

경기도시공사가 공급한 임대아파트의 경우 모든 관리비 세부항목이 타 임대아파트보다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파트의 노후화가 진행될수록 금액이 올라가는 승강기 유지비와 수선유지비 등의 항목 또한 지은 지 얼마 되지 않은 경기도시공사 측의 아파트가 높게 나타났다. 경기도시공사의 경우 4개 단지의 평균 연수는 5년이었음에도 승강기 유지비가 ㎡당 35.49원, 수선유지비는 21.26원으로 나타났으나, 주택관리공단의 경우 평균 16년에 각각 22원, 15원에 불과했다.

한편 서울시의 SH공사가 관리하는 임대주택 184개 단지의 경우 평균관리비가 ㎡당 731.1원으로 나타나 역시 경기도보다 21%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화 된 영구임대아파트 등을 제외한 경기도시공사가 공급한 국민임대 형식의 아파트 관리비는 ㎡당 671원으로 그 간격이 27%로 더욱 크게 벌어졌다.

천정배 의원은 “경기도시공사가 공급한 공공임대아파트가 4개 단지에 불과해 일반화하는 데 무리가 있을 수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하지만 평균 연수가 5년밖에 되지 않은 아파트의 유지비가 16년 된 아파트보다 높게 나온다는 것은 부실시공 등의 문제를 포함해 여러 모로 다각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한편 “공공임대건설이 저소득층의 주거부담을 줄이기 위한 취지로 시행되는 만큼 입주 후에도 관리비 부담으로 고통 받지 않도록 경기도가 더욱 배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 별첨 : 경기도시공사, SH공사, 주택관리공단 관리 공공임대주택 관리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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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시공사 공급 공공임대주택 관리비 현황

시군명	단지명	임대유형	사용승인일	세대수	관리방식	항목	부과 및 집행금액(원/m2)
							2014	2015
하남시	하남풍산 참아름아파트	국민임대	2009-05-06	777	민간 위탁관리 (한국주택)	관리비 인상율(%)	2.8	5.5
						공용관리비 합계	942	994
						일반관리비	453	416
						청소비	145	167
						경비비	273	328
						소독비	10	10
						승강기유지비	32	55
						수선유지비	29	18
안성시	안성공도 참아름아파트 2단지	국민임대	2008-07-14	1,039	민간 위탁관리 (청지기)	관리비 인상율(%)	7.2	1.8
						공용관리비 합계	924	941
						일반관리비	407	424
						청소비	119	127
						경비비	276	324
						소독비	15	15
						승강기유지비	74	36
						수선유지비	33	15
안성시	안성공도 참아름아파트 5단지	국민임대	2008-05-23	517	민간 위탁관리 (청지기)	관리비 인상율(%)	2.5	8.4
						공용관리비 합계	1,100	1,192
						일반관리비	599	650
						청소비	143	152
						경비비	277	300
						소독비	15	15
						승강기유지비	23	23
						수선유지비	43	52
김포시	김포한강 자연앤이편한세상	공공임대 10년	2014-02-25	559	민간 위탁관리	관리비 인상율(%)		8.2
						공용관리비 합계	695	752
						일반관리비	401	404
						청소비	125	133
						경비비	154	174
						소독비	10	13
						승강기유지비	0	19
						수선유지비	5	9

□ SH공사 공급 공공임대주택 관리비 현황

- 2014년도

유형별	항목별 평균단가(㎡/원)						합계
	일반 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 유지비	수선 유지비
공공임대	320.6	72.9	227.9	7.0	13.5	24.1	666.0
영구임대	364.8	85.2	357.4	10.3	16.4	26.8	860.9
재개발임대	363.5	83.5	225.0	7.3	14.1	45.1	738.6
주거환경임대	300.1	88.2	240.3	9.3	17.3	3.7	658.9
국민임대, 장기전세	291.5	96.3	153.7	6.0	18.5	30.6	596.6

- 2015.8월 현재

유형별	항목별 평균단가(㎡/원)						합계
	일반 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 유지비	수선 유지비
공공임대	336.7	77.6	252.3	6.2	12.9	26.6	712.4
영구임대	379.4	88.2	383.7	10.1	16.2	26.7	904.2
재개발임대	377.9	87.5	242.5	7.2	14.2	43.6	772.8
주거환경임대	306.6	94.7	257.2	9.3	13.6	3.2	684.6
국민임대, 장기전세	317.8	107.4	182.9	6.6	20.5	36.4	671.7

□ 주택관리공단 관리 공공임대주택 관리비 현황(잡수입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