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안효대 (울산 동구)		보도자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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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	2015. 09. 22(화)		담 당	정홍석 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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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국정감사 보도자료

- 농촌진흥청 -

□ 메탐소듐 유해성 논란, 장기적인 모니터링 실시해야

농진청 농약 유해성분 검사, 농약 사용 후 화학작용 통한 독성 여부 배제돼있어..

농약성분 중 하나인 ‘메탐소듐’제제,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는 유해성분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안효대 의원,“농약 유해성분 검사 항목에 농약 사용 후 유해성 평가 도입해야..”

□ 농약 단속 회수는 5년간 240회인데, 밀수농약 적발은 12건에 불과

농진청이 5년간 단속한 밀수농약 총량, 지난해 관세청에 한번 적발된 양에도 못 미쳐, 농약 단속 실효성 의문

- 신고포상금제도는 유명무실, 지난해 포상금 수여자는 고작 1명

안효대 의원, “밀수농약 근절 위해 관계 기관과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신고포상금제도 강화해야”

□ 전문성 강화 위환 개방형 직위, 전부 공무원 출신 차지

공직사회 전문성 강화 위한 개방형 직위 공직자 제도, 최근 5년간 채용된 9명 전원 공무원 출신으로 밝혀져..

안효대 의원, “개방형 직위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민간 전문가 채용 확대 위한 방안 마련해야..”

■ 메탐소듐 유해성 논란, 장기적인 모니터링 실시해야

농진청 농약 유해성분 검사, 농약 사용 후 화학작용 통한 독성 여부 배제돼있어..

농약성분 중 하나인 ‘메탐소듐’제제,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는 유해성분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안효대 의원,“농약 유해성분 검사 항목에 농약 사용 후 유해성 평가 도입해야..”

고농도에 잠깐만 노출 되도 사망에까지 이룰 수 있는 화학약품이 농약소재에 사용되고 있어, 보다 강력한 안전성 강화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실제 소나무 재선충 방제에 주로 쓰이는‘메탐소듐’제제는 유독물질인‘이소시안화메틸’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소시안화메틸’은 1984년 인도 보팔 가스 사고 당시 3만명의 사망자와 20만명의 호흡기 질환자를 발생시킨 유독물질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 따르면 뇌의 부종을 일으키거나 눈과 호흡기에 자극을 주어 중증 손상·화상 또는 사망에까지 이르게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메탐소듐’제제는 소나무 재선충 방제 이외에도 인삼, 갓, 딸기, 마늘, 배추 등의 작물에 이용되거나, 파종이나 정식(모내기) 4주 전 땅속의 벌레를 잡는 용도로 지난해만 총 316톤가량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효대 의원(새누리당, 울산 동구)은 22일 농촌진흥청 국정감사에서, “농진청은 농약에 대한 등록과 취소 권한을 가지고 있는 최일선 기관”이라고 전제한 뒤“하지만 농약 성분이 사용 후 화학작용을 통해 독성을 띄는지에 대해서는 검사하고 있지 않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서 안 의원은, “농업인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해 반드시 농약 사용 후 유해성 평가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끝>

■ 농약 단속 회수는 5년간 240회인데, 밀수농약 적발은 12건에 불과

농진청이 5년간 단속한 밀수농약 총량, 지난해 관세청에 한번 적발된 양에도 못 미쳐, 농약 단속 실효성 의문

- 신고포상금제도는 유명무실, 지난해 포상금 수여자는 고작 1명

안효대 의원, “밀수농약 근절 위해 관계 기관과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신고포상금제도 강화해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효대 의원(새누리당, 울산동구)은 22일, 농촌진흥청 국정감사에서 “농약 규제 세계1위라는 서류 상의 성과에 만족하는 사이, 우리 농촌과 농산물이 중국산 밀수 농약에 오염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지난 2010년과 2012년 세계경제포럼의 국가별 환경성과 지수(EPI) 평가결과 우리나라의 농약규제 분야는 세계 1위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농촌진흥청은 2014년 4월 농약 음독자살의 주범으로 뽑히던 제초제 그라목손을 비롯한 고독성 농약 12종의 사용을 금지시킨 공로로 대통령 상을 받은 바 있다.

반면 지난 5년간 농진청의 부정․불량 농약 단속 회수는 240회에 비해 적발한 밀수 농약은 12건으로 약 2만여 병, 시가 5억 8천만 원 상당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관세청이 1회 적발한 밀수업자의 배나무 해충 제거용 살충제 64,800병, 시가 7억 원에도 못미치는 성과이다.

<표1> 최근 5년간 부정, 불량 농약 유통 단속 현황

(단위 : 회, 명, 지역)

구 분	계	'11	'12	'13	'14	'15.8
점검횟수	240	54	64	42	54	26
단속 투입인력	427	60	114	76	116	61
단속지역 (시,군)	678	137	162	145	155	79

※ 단속투입인력은 시·군 농약담당자 및 명예지도원 등을 포함한 인력임

<표2> 최근 5년간 밀수농약 적발 현황

(단위 : 천원)

적발내용	적 발 건 수
	계	'11	‘12	‘13	‘14	‘15.6
밀수농약 판매 및 취급	13	5	2	-	1 (관세청)	5
수량	19,831	722	167	-	(64,800)	18,942
시가	580,200	8,760	3,180	-	(700,000)	568,260

또한 그나마도 금년 4월 농진청과 전북지방경찰청이 합동으로 적발한 밀수업자의 시가 4억 2천만원 어치 지베렐린 14,000병이 농진청이 최근 5년간 적발한 밀수 농약 전체의 70.5%를 차지하고 있어, 농촌진흥청 단독의 밀수농약 단속 실효성이 미진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최근 국제택배를 이용하여 농민이 불법으로 직접 농약을 구매하거나 유통업자들이 점조직 형태로 농업인들과 은밀히 거래를 함에 따라 직접 단속에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밀수농약 단속에 민간의 제보를 받고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포상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지만, 관련된 연간 예산은 천 만원에 불과하며 심지어 포상금 지급인원은 지난해 1명, 금년에는 8월까지 3명에 불과하다.

<표3> 최근 5년간 밀수농약 적발 내역

번호	적발일자	적발업체	상표명	성분명	수량(병)	시가(천원)
1	11.01.13	ㅇㅇ비료ㅇㅇ	비나인	다미노자이드	400	-
2	11.03.16	개인	버티맥	아바멕틴	80	2,400
3	11.04.27	ㅇㅇㅇㅇㅇㅇ농조합법인	부사산	지베렐린	77	2,310
			아유균소	아바멕틴	6	180
4	11.05.31	ㅇㅇㅇ농약사	아유균소	아바멕틴	129	3,870
5	11.09.29	ㅇㅇ농약사	모레스탄	치노메치오네이트	30	-
6	12.03.15	개인	부사산	지베렐린,아바멕틴	105	3,150
			버티맥	아바멕틴	1	30
7	12.05.10	ㅇㅇ농약종묘사	모레스탄	치노메치오네이트	61	-
8	14.01.	개인	아유균소	아바멕틴	관세청 합동	-
9	15.4.27	개인	이왕	지베렐린	14,000	420,000
10	15.5.1	ㅇㅇㅇㅇ테크	이왕,이패	지베렐린	389	11,670
			다효서	파클로부트라졸	486	14,580
			아유균소	아바멕틴	40	1,200
11	15.5.1	ㅇㅇ나라	이왕,이패	지베렐린	476	14,280
12	15.5.8	ㅇㅇㅇ농약사	이패,부사산	지벨렐린	3,035	91,050
			아유균소	아바멕틴	244	7,320
13	15.5.19	ㅇㅇ원예자재	아유균소	아바멕틴	272	8,160
계	-	-	-	-	19,831	580,200

<표3> 최근 5년간 농약관련 신고포상금 지급 내역

구 분	`11	`12	`13	`14	`15.8
지급 인원	-	10명	10명	1명	3명
예산	-	940만원	1,000만원	1,000만원	1,000만원
지급 금액	-	580만원	920만원	160만원	270만원

이에 대해 안효대 의원은 “밀수된 농약은 대부분 규격이 미달되어 효과를 장담하기 힘들고, 인체에 유해한 약제가 들어 있을 수 있어 농업인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밝히고 “농촌진흥청은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밀수농약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신고포상금 제도를 강화하여 우리나라에서 밀수농약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 전문성 강화 위환 개방형 직위, 전부 공무원 출신 차지

공직사회 전문성 강화 위한 개방형 직위 공직자 제도, 최근 5년간 채용된 9명 전원 공무원 출신으로 밝혀져..

안효대 의원, “개방형 직위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민간 전문가 채용 확대 위한 방안 마련해야..”

민간 전문가들을 채용하여 공직사회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개방형 직위 제도가 실제로는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나,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999년 도입된 개방형 직위 공직자 제도는, 부처장이 1~3급까지의 직위 중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수립을 위해 외부 전문 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효대 의원(새누리당, 울산동구)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진청에서 최근 5년간 채용된 개방형 직위 공직자 9명 모두가 공무원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안효대 의원은 “전문성 강화를 위해 도입한 개방형 직위에 공무원을 쓴다면 굳이 해당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지정할 필요가 없다” 며 “개방을 해제할 필요가 있는 직위는 해제하고, 민간 전문가가 필요한 부분은 채용을 확대해야 한다” 고 대책마련을 요구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