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발생의 38% 제대로 보상 못 받는,

엉터리 화재보험

- 화재보험 가입은 낮은 수준 → 이마저도 화재보험 가입시 보험가액 평가 부실로 인해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문제 발생

- 정확한 보험가액 평가를 위해 건축물대장 정보를 자동 입력되도록 하여 수작업 시 발생 가능한 입력 오류 및 누락 문제 원천 차단해야

< 현  황 >

화재사고는 매년 4만건 이상 발생할 정도로 인명·재산상 큰 손실 발생

- 지난해 화재사고는 42,135건이 발생하여 4,053억원의 재산 피해와 2,181명의 인명 피해(사망 325명, 부상 1,856명)가 났으며, 화재발생 건수는 2008년 이후 소폭 감소하다 2014년 들어 다시 증가 추세

< 연도별 화재현황 >

구분	발생(건)	사망(명)	부상(명)	재산피해 (백만원)
2005	32,340	505	1,837	171,374
2006	31,778	446	1,734	150,792
2007	47,882	424	2,035	248,417
2008	49,631	468	2,248	383,142
2009	47,318	409	2,035	251,852
2010	41,863	304	1,588	266,756
2011	43,875	263	1,599	256,548
2012	43,249	267	1,956	289,526
2013	40,932	307	1,877	434,462
2014	42,135	325	1,856	405,279

- 소방방재청

화재보험 가입건수는 2014년 들어 전년동기 대비 약 7% 감소

- 2014년 화재보험 가입건수는 647,633건, 전년동기 대비 48,362건 감소

- 특히, 주택 및 일반건물의 화재보험은 전년대비 7.7%가 감소하는 등 화재발생시 일반 국민의 보상대책 마련은 부족한 실정

< 연도별 화재보험 가입건수 현황>

(단위 : 건, %)

구분		2013년	2014년
가입건수	주택, 일반건물	625,423	577,147
	공장	70,572	70,486
	합계	695,995	647,633
전년대비 증감	주택, 일반건물	3.3%	△7.7%
	공장	2.1%	△0.1%
	합계	3.2%	△6.9%

- 금감원

< 문제점 >

■ 화재보험 가입은 낮은 수준 → 이마저도 화재보험 가입시 보험가액 평가 부실로 인해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문제 발생

09년 기준, 화재보험 가입율은 아파트 73.2%, 단독주택 31.2%, 연립주택 29.3%로 조사될 정도로 화재보험 가입율은 매우 낮은 상황(코리아리서치센터 설문조사)

하지만 이처럼 낮은 보험가입도 보험가액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며 과소 가입으로 인해 실제 피해보다 적게 보상 받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

- 보험가액 대비 보험가입금액이 적을 경우, 그 비율에 따라 실제 손해발생액의 일부만 보상하고 있는 상황으로, 전체가입 중에 38.3%가 과소가입으로 인해 일부만 보상을 받음

<2014년 화재보험 보상의 과소가입 현황>

(단위 : 건, %)

구분	화재발생 전체보험	과소가입 보험
주택, 일반건물 (비중)	401건	141건 (35.2%)
공장 (비중)	384건	160건 (41.7%)
합계 (비중)	785건	301건 (38.3%)

- 분석대상 : 2014.1.1일 이후 보험금 지급일자 순으로 100만원 이상 지급된 50건 추출하여 분석

- 금감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은 화재보험 가입설계시 보험가입금액 산정이 부정확하기 때문임

- 주택, 건물 등에 대한 정확한 보험가액 산정을 위해서는 건축물 대장의 세부정보까지 검토하여 보험가액 산정 시스템에 정확히 입력해야 함

- 보험사 시스템 입력시 건물구조, 면적, 자재 등에 대한 입력오류 및 누락이 발생하더라도 화재발생 전에는 오류 확인이 불가능한 상황

※ 화재보험 가입 절차

① 보험가입요청 : 고객의 화재배상책임보험 필요 의사에 대한 최초 의사표명

② 보험가입설계 : 기초정보 입력단계로서 필수입력자료 수집

→ 업종,보험가입금액,건물구조형태,면적,담보위험 등 건축물대장* 자료 활용

* '민원24시 접속' → 조회자 주민번호/확인대상 소재지주소 입력 → 건축물대장 발급 및 출력 → 건축물대장 필요정보를 가입설계 시스템 수기입력 → 건축물대장 스캔등록

③ 실사여부판단 : 인수협의물건으로서 현장실사 필요여부 판단

④ 가입설계 최종완성 : 가입설계완성단계로서 보험료계산

⑤ 인수여부 : 최종 고객이 요청한 계약 인수여부 결정단계

⑥ 심사승인 : 해당 센터 심사자 인수결정

⑦ 청약서/영수증 출력 : 승인된 설계번호의 청약서 및 영수증 출력

(질의) 화재보험의 가입이 낮은 상황에서 이마저도 가입설계 미비로 인해 전체의 1/3이상이 과소가입으로 인해 가입자 피해가 발생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사안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금감원장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질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보험가액 평가를 위해 건축물대장 정보*를 자동 입력되도록 하여 수작업 시 발생 가능한 입력 오류 및 누락 문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 주소지, 지역, 지구, 구역, 건축면적, 대지면적, 용적율산정용 연면적, 주구조, 주용도, 층수, 건폐율, 용적률, 높이, 지붕 등의 건축물 현황 및 소유자 정보

건축물대장은 이미 모든 국민에게 공개된 자료이며,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 현재 20개 기관이 건축물대장을 전산망을 통해 이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화재보험 가입시 이를 활용한다면 태블릿 등을 통해 현장에서 보험설계가 가능해져 계약자의 가입 편의성 제고 및 과소 피해보상 방지, 그리고 보험사의 비용절감 등 보험산업의 핀테크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으므로, 금융당국이 적극적으로 관련부처(행자부, 국토부)와 협의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금감원의 입장과 계획을 밝혀주기 바랍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현황>

□ (개요) 국민들이 인·허가 등 각종 민원신청시 필요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민원담당자가 전산망으로 확인하여 민원을 처리하는 전자정부 서비스

□ (공유정보) 주민등록등본, 건축물대장, 자동차등록증 등 특허·법무·복지·외교 및 기타 업무와 관련하여 147개 정보

□  (이용기관) 121개 공공기관, 18개 금융기관, 20개 대학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포함시 총 618개 기관 사용중

ㅇ 금융기관 : 국민은행 등 17개 은행과 서울보증보험 지정

□ (건축물대장 이용기관) 20개* 기관 사용

ㅇ 공공기관(19개) 및 경상대학교 사용중

ㅇ 은행은 등기부등본 등 다른 행정서류*를 통해 건축물 현황 파악중

* 개별공시지가확인서, 건물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 토지등기사항증명서 등

※ 건축물대장 공동이용 기관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신용보증기금,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철도시설공단, SH공사,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공무연금관리공단, 교통안전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대한주택보증, 대한지적공사, 한국농어촌공사, 경상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