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5.9.10.

투자상품으로 변질된 軍 희망준비금

- 박근혜 정부의 희망준비금, 투자상품으로 변질 -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의원(서울 동대문갑, 재선)은 박근혜정부의 대표공약인  ‘희망준비금’이 당초 취지와는 다르게 투자목적의 금융상품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희망준비금’의 운영방식 개선을 요구했다.

국방부는 작년 9월부터 병사를 대상으로 이른바‘희망준비금’이라는 적금 제도를 시행했다. 공약발표 당시에는 ‘병사의 전역시 반값등록금 정도의 금액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으나 예산부족을 이유로 공약을 폐기하고 선택적으로 급여의 일부를 적립하는 적금 형태로 변질돼 영되었다.

국방부와 협약을 맺고 희망준비금을 운영하는 은행은 두 곳이다. 기업은행을 월 적립금액 1만원 이상에 연이율 3.8~5.3%의 상품을 운영 중이며 국민은행이 운영하는 상품은 월 적립금액 1천원 이상이고 연4.4~5.5%의 금리를 적용해서 이자를 지급하고 있다. 두 상품은 모두 현역 복무기간동안 240만원만 적립할 수 있다.

안규백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제도는 시행된 지 약 10개월이 지난 ‘15년 7월까지 병사의 23%만이 월 평균 5만원을 적금하는데 그쳤다. 군 복무중인 병사들의 77%는 봉급이 부족해서 희망준비금에 가입하지 못한 것이다.

[표.1] 희망준비금 가입자 현황(‘15년7월30일)

구 분	계	국민은행	기업은행
	‘14.9~‘15.7(10개월)	이자율 4.4~5.4%	3.8~5.25%
명	100,636명	30,752명	69,884명
금액	539억	188억	351억

희망준비금에 가입한 병사들 가운데 특별히 주목해야만 하는 것은 바로 월 평균 금액 20만원 이상의 가입자이다. ‘15년도 병사의 급여가 129,400원(이병)~171,400(병장)인 것을 감안하면 20만원 이상의 가입자는 부모의 지원을 받아서 월 급여를 상회하는 금액을 납입하고 월 5.5%정도의 이율을 보장받고 있는 셈이다.

[표.2] 월 10만원 이상 가입자 현황

구분	계	10~15만원미만	15~20만원미만	20만원 이상
명	15,978명	12,048명	203명	3,727명
가입인원 대비	15.8%	11.9%	0.2%	3.7%

이 중에는 ‘희망준비금’최대 납입액인 240만원을 일시에 납입하고 이자를 받고 있는 병사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병사들이 군복무를 하는 동안 반값등록금 수준의 금액을 마련해주겠다고 시작한 희망준비금이, 경제적 여유가 있는 가정의 재태크 수단으로 변질된 것이다.

이에 안규백 의원은 “군이 시행하고 있는 ‘희망준비금’ 제도는 우리 사회의 ‘양극화’, ‘빈익빈 부익부’ 문제가 군 내부까지 침투했음을 나타낸다.”라며 “공약과 다른 방식으로 시작된 이 제도는 병사들 간의 상대적 박탈감 문제가 더욱 커질 우려가 있기에 정부는 이 공약의 폐기를 명백하게 인정하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희망준비금’의 운영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