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 국정감사: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한국관광공사]

지자체 관광수용태세 이행률 27.6%에 그쳐

- ‘2014년 지자체 관광수용태세 진단 및 개선컨설팅 추진실적’에 따르면, 전국 49개

지자체에 총 681개의 개선사업을 제안했지만 추진된 사업은 188개로 27.6%에 그침.

- 전국 49개 지자체의 이행률을 보면, 100%는 거제시 1곳 뿐. 50% 이상은 9곳으로

전체의 18.3%에 그침. 30% 미만이 18곳이었는데 이 중 4곳은 추진실적이 0%였음.

- 지자체 설문조사결과, 개선사업 미추진 이유로는 ‘재원조달의 어려움’이 25%로 가장 높아

‘실행계획이 구체적이지 않다’, ‘지자체 내 우선순위가 낮다’가 각각 18% 차지

- 개선사항으로는 한국관광공사와의 지속적인 정보교류와 협력, 유관기관 등과의

협조체계 구축, 소요 예산과 단계별 준비사항 등 실행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

<질의사항>

◎ 정창수 한국관광공사 사장께 질의하겠음.

◎ 한국관광공사가 각 지자체의 관광수용태세를 진단하고 개선하도록 컨설팅을 해줬지만 이행률이 27.6%에 그친 것으로 조사됨. 한국관광공사가 제출한 ‘지자체 관광수용태세 진단 및 개선컨설팅 개선사업 추진실태’에 따르면, 한국관광공사는 전국 49개 지자체에 총 681개의 개선사업을 제안했지만 추진된 사업은 188개였음. 평균 이행률이 27.6%에 그침.

한국관광공사는 지자체의 관광경쟁력을 높이고 국내관광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해 매년 공모를 하고 있음. 지역여건과 정책사업 수행도 등 평가해 점수가 높은 지자체를 선정해 컨설팅 해주는 것임. 하지만 컨설팅 이외에 별도의 예산지원이 없다보니 지자체 재정여건 상 사업을 이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함. 이행률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을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 전국 지자체의 이행률 현황을 보면, 거제시는 10개 개선사업을 모두 추진한 것으로 조사됨. 강릉시는 12개 개선사업 중 9개(75.0%), 안

동시는 6개 개선사업 중 4개(66.0%), 전주시도 9개 개선사업 중 6개(66.0%)를 추진함. 군산시와 인천시 중구는 15개씩 제안 받아 각각 8개(53.0%)를 추진했고, 고양시는 가장 많은 23개를 제안 받아 12개(52.0%)를 추진한 것으로 나타남.

전국 49개 지자체 중 이행률이 100%가 1곳(거제시), 60% 이상은 3곳, 50% 이상이 5곳인 것으로 확인됨. 40% 이상은 7곳 이었고, 30% 이상은 6곳이었음. 30% 미만이 27곳이었는데 이 중 4곳은 이행률이 0%였음. 이행률이 50%가 넘는 곳이 9곳으로 전체의 18.3%에 그침. 자치단체별로 제안 받은 사업 수에 따라 추진실적이 다르다 보니 이행률에도 차이를 보임. 컨설팅 할 때 지자체의 재정여건과 지속가능성도 고려해 사업을 제안하고, 성공적인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해 컨설팅하는 지자체 수나 제안사업 수를 줄이는 등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가 있음. 어떻게 생각하는지?

◎ 지난해 11월 수용태세 개선진단을 받은 47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설문을 조사한 결과, 한국관광공사가 제안한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가장 이유가 ‘재원조달의 어려움(25.0%)’을 꼽았음. 다음으로는 ‘실행계획이 구체적이지 않아서’와 ‘지자체 내 우선순위가 낮아서’가 각각 18.0%였으며, ‘사업효과가 낮을 것으로 판단되어’가 16.0%를 차지함. 나머지 이유로 ‘담당자의 교체(12.0%)’, ‘인력부족(12.0%)’등 이었음.

지자체 재정여건이 나빠 추진을 못한다는 의견이 제일 많음. 하지만 지자체의 정책판단으로 개선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경우도 있음. 지자체에서 사업 우선순위를 낮게 두거나 사업효과가 낮다는 이유로 추진을 안 하기도 하는 것임. 이런 지자체는 지원하지 않아도 됨. 하지만 지자체가 개선사업에 의지를 갖고 있고 해당 사업이 관광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다고 판단되면, 그런 지자체에는 예산지원이나 홍보활동 등 지속적인 점검‧관리를 해줄 필요가 있음. 어떻게 생각하는지?

◎ 수용태세 개선사업에 대해 지자체들은 개선사항으로 ‘한국관광공사와의 지속적인 정보교류 및 접촉’을 요구하고 있음. 소요 예산, 단계별 준비사항 등 실행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이 필요하다고 함. 또 정확한 진단과 현실적인 제안, 인력 및 재원조달의 어려움을 얘기하고 있음. 실행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과 한국관광공사, 지자체 소재 대학, 공공기관은 물론이고 숙박, 음식, 쇼핑, 여행사 등 유관기관과 업계의 적극적인 협력체계가 필요하다고 함.

지자체 관광수용태세 개선사업이 지자체의 관광경쟁력과 국내관광 활성화를 목적으로 추진되는 만큼 단기간의 개선사업에 그칠게 아니라 후속사업들과 연계될 수 있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람.

<질의자료>

【전국 49개 지자체 개선사업 추진현황】

(단위:개)

한국관광공사가 제안한 사업	지자체 추진 사업	이행률
681	188	27.6%

※출처: 한국관광공사「지자체 관광수용태세 진단 및 개선컨설팅 개선사업 추진실태(2014.11)」

【전국 49개 지자체 중 이행률 상위 7곳 사업 추진현황】

(단위:개)

지자체	제안한 사업	추진한 사업	이행률
거제시	10	10	100%
강릉시	12	9	75%
안동시	6	4	66%
전주시	9	6	66%
군산시	15	8	53%
인천시 중구	15	8	53%
고양시	23	12	52%

※출처: 한국관광공사「지자체 관광수용태세 진단 및 개선컨설팅 개선사업 추진실태(2014.11)」

【전국 49개 지자체 개선사업 추진현황(이행률별 구분)】

(단위:개)

이행률 구분	지자체 수
100%	1
60% 이상	3
50% 이상	5
40% 이상	7
30% 이상	6
30% 미만~1%이상	23
0%	4

※출처: 한국관광공사「지자체 관광수용태세 진단 및 개선컨설팅 개선사업 추진실태(2014.11)」

【한국관광공사가 제안한 사업 미추진 주요 사유】

※출처: 한국관광공사「지자체 관광수용태세 진단 및 개선컨설팅 개선사업 추진실태(2014.11)」

【수용태세 개선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주요 의견】

○ 한국관광공사와의 지속적인 정보교류 및 접촉 필요

○ 진단 시 지자체별 객관적 기준 필요

○ 실행계획에 대한 구체적 제안 필요(관련법, 소요 예산, 단계별 준비사항 등)

○ 정확한 진단과 현실적인 제안 필요

○ 인력 및 재원조달이 어려움(국비 또는 기금 등의 예산 지원 필요)

○ 후속 실행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필요

○ 관광수용태세 진단 및 개선사업 이후 숙박, 음식, 쇼핑, 여행사 등 유관기관 및 업

계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수용태세가 개선될 것으로 판단됨

※출처: 한국관광공사「지자체 관광수용태세 진단 및 개선컨설팅 개선사업 추진실태(201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