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년 국정감사 국세청 보도자료
				국회의원 류성걸 (대구 동구갑)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의원회관 607호 T. 02)784-3852 / F. 02)788-0269
보도일시	2015. 9. 10.(목)				담당자	배 시 열 비서관

[국세청]

▶ 국세 미정리체납액 7조8,482억원, 5년전보다 1.6배 늘어

- 5년전보다 미정리체납액 비율 7%p 증가, 최근 증가폭 커져,

1억 이상 고액 체납도 5년전보다 2배 증가 10억 넘는 초고액 체납액 2.7배 증가,

“국가세수 결손 줄이는 세밀한 세수관리 필요”

▶ 부가가치세 근간 흔드는 ‘세무자료상’, 연간 허위세금계산서 규모 5∼6조원

- 부가가치세 체납, 국세체납액 중 가장 많고, 미납률도 30% 넘어, 현행 징수시스템으로

는 부가가치세 체납, 미납 양산할 수 밖에 없는 구조, “‘신용카드 매입자납부제도’ 도입

검토 필요“

▶ 수천만원 현금 다발 거래 연간 174조 6,200억원은 어떤 돈인가?

- 2,000만원이상 현금 거래, 1일 27,400여건 4,785억원 은행 입출금, 국세청은 연간

현금 다발 거래 건수의 0.12%만 활용해 2.3조원 세액부과

▶ 사법적 성격 조사인 ‘조세범칙조사’ 무혐의 처리 2배 증가

- 국세청 자체 무혐의 늘고, 작년 검찰 고발사건 4건 중 1건 무혐의 처리, 통고처분

실효성도 떨어져 “조세범칙조사시 증거확보와 검찰 고발논리 충실해야”

▶ 국세청 내부 조세불복절차 못 믿는다? 조세불복제기 매년 감소

- 국세청 내부 조세불복 절차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 제기건수 매년 감소

조세심판청구, 조세행정소송 등 외부 불복제기는 계속 증가,

조세불복환급액 1조3,751억원, 5년전보다 3배 증가, “부실과세 사전에 방지하고

국민눈높이 맞추는 조세행정 필요”

작년 국세 미정리체납액 7조8,482억원, 5년전보다 약 1.6배 늘어

동기간 미정리체납액 비율 7%p 증가, 최근 증가폭 커져

1억 이상 고액 체납도 5년전보다 2배 증가, 10억 넘는 초고액 체납액은 2.7배 증가

류성걸 의원, “국가세수 결손 줄이는 세밀한 세수관리 필요”

○ 국세 미정리체납액과 체납액 대비 비율이 매년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정리 체납액은 정해진 기간 내에 세금을 내지 않아 체납으로 분류된 금액 가운데 특정 시점까지 정리되지 못하고 남아있는 세금이다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류성걸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4년 말 기준 우리나라 전체 국세체납액은 26조7,932억원으로 이 가운데 미정리체납액은 7조8,482억원이다. 이는 5년 전인 2010년(4조9,257억원) 대비 금액으로는 약 1.6배인 2조9,225억원이 늘어난 것으로 금년 6월 기준 미정리체납액이 이미 전년 수준에 달하는 7조8,160억원인 것을 감안하면 앞으로 미정리체납액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 또 체납발생총액 가운데 차지하는 미정리체납액의 비율도 계속 증가해 2010년 22.1

%, 2011년 23.3%, 2012년 23.4%, 2013년 25.9%, 2014년 29.3%로 지난 5년사이 7%p 증가하였으며, 2013년과 2014년 사이에는 3.4%p나 증가해 최근 들어 증가폭도 커지고 있다.

○ 주요세목별로 살펴보면 소득세를 제외한 모든 세목의 미정리체납액이 증가해 법인세의 경우 2010년 대비 약 6.0%p, 상속세·증여세는 9.0%p, 부가가치세는 5.9%p 증가했다. 다만 소득세는 동기간 0.7%p 감소했다.

○ 여기에다가 전체 체납액 중 약 30%를 차지하는 결손처분된 국세까지 포함하게 되면 매년 체납된 국세의 약 절반 이상이 사실상 징수되지 못하는 셈이 된다. 결손처분은 일정한 사유의 발생으로 인하여 부과한 조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납세의무를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표 1] 연도별 국세 체납정리 실적

단위 : 억원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총징수 결정액 (A)		1,883,343	2,052,182	2,169,165	2,194,717	2,299,391
체납발생총액 (B)	계 (A/B, %)	222,234 (11.7%)	233,386 (11.3%)	252,058 (11.6%)	252,418 (11.5%)	267,932 (11.6%)
	전년이월	41,659	49,257	54,601	59,089	65,400
	당년발생	180,575	184,129	197,457	193,329	202,532
정리실적	계	172,977	178,785	192,969	187,018	189,450
	현금정리	81,469	81,511	85,133	89,001	94,192
	정리보류 (결손처분)(C) (B/C,%)	76,772 (34.5%)	78,804 (33.7%)	87,965 (34.8%)	77,592 (30.7%)	78,585 (34.5%)
	기 타	14,736	18,470	19,871	20,425	16,673
미정리체납액 (D) (B/D,%)		49,257 (22.1%)	54,601 (23.3%)	59,089 (23.4%)	65,400 (25.9%)	78,482 (29.2%)

출처 : 국세청

○ 국세 미정리체납액 증가와 함께 고액 미정리체납 증가도 심각했다. 2014년 말 기준 전국 1억이상 고액 미정리체납자는 7,493명, 이들의 미정리체납액은 3조4,898억원으로 이는 2010년(4,770명)에 비해 인원으로는 57.0% 증가(2,582명)하고, 체납액으로는 약 2배 증가(1조7,754억원)한 수치다. 2014년 전체 국세 미정리체납자는 878,114명으로, 0.85%에 불과한 1억이상 고액 미정리체납자의 체납액(3조4,898억원)이 전체 미정리체납액(2014년 기준 7조8,482억원)의 약 44.5%를 차지한다.

* 2015년 6월 기준 전국 1억 이상 고액 미정리체납자는 7,533명, 미정리체납액은 3조5,402억원으로 증가

○ 특히 10억이 넘는 초고액 미정리체납액이 5년전보다 약 2.7배 증가, 2014년 말 기준 389명 초고액 체납자들의 체납액이 약 2조원에 달해 전체 미정리체납액의 24.2%를 차지했다.

[표 2] 고액 미정리체납액 인원 및 금액

단위 : 명, 억원

	2010		2011		2012		2013		2014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전체인원, 금액 (A)	743,786	49,257	805,249	54,601	797,841	59,089	838,213	65,400	878,114	78,482
10억이상 (B)	208	7,043	219	10,233	240	10,441	299	14,145	349	19,014
1억이상 (C)	4,562	10,101	4,597	10,137	5,889	12,518	5,654	12,612	7,144	15,884
합계 (B+C)	4,770	17,144	4,816	20,370	6,129	22,959	5,953	26,757	7,493	34,898
비율 (A/B+C)	0.64%	34.8%	0.60%	37.3%	0.77%	38.9%	0.71%	40.9%	0.85%	44.5%

자료 : 국세청 자료 재구성

○ 한편 정부가 올해 하반기 편성한 추가경정예산 11조5,000억원 중 5조4,000억원이 세수 부족에 따른 '세입 보전용'추경이었다. 지난 8월 국회 기재위에 보고한 정부 세수실적 발표에 따르면 금년 상반기 ‘세수진도비’는 49.4%(추경기준)로 2014년 동기(47.9%) 대비 1.5%p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는 지난 3년 평균(’12∼’14, 49.6%)에 비해 0.2%p 하락한 것이며, 지금보다 비교적 세수상황이 나았던 ’09∼’11년 3년 평균 52.4%에 비해서는 3.0%p 낮은 수치다.

○ 류성걸 의원은 “메르스사태로 인한 세수 영향, 저유가지속, 환율 및 주가 변동성 확대 등 하반기 세수여건도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며, “미정리체납액 징수율 제고를 위한 세무당국의 다각적인 노력으로 하반기 국가세수 결손을 줄이는 세밀한 세수관리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 첨부 : 세목별 국세체납정리실적

[표 2] 세목별 국세 체납정리 실적

단위 : 억원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합계	총징수 결정액(A)	1,883,343	2,052,182	2,169,165	2,194,717	2,299,391
	체납발생총액(B) (B/A, %)	222,234 (11.7%)	233,386 (11.3%)	252,058 (11.6%)	252,418 (11.5%)	267,932 (11.6%)
	미정리체납액(C) (C/B, %)	49,257 (22.1%)	54,601 (23.3%)	59,089 (23.4%)	65,400 (25.9%)	78,482 (29.3%)
소득세	총징수 결정액(A)	446,996	489,176	537,477	547,636	608,810
	체납발생총액(B) (B/A, %)	46,318 (10.3%)	41,802 (8.5)	50,430 (9.3%)	40,398 (7.3%)	45,121 (7.4%)
	미정리체납액(C) (C/B, %)	2,435 (5.3%)	2,507 (5.9%)	2,656 (5.3%)	1,846 (4.5%)	2,095 (4.6%)
법인세	총징수 결정액(A)	424,476	512,456	528,346	514,892	498,603
	체납발생총액(B) (B/A, %)	12,474 (2.9%)	11,862 (2.3%)	12,713 (2.4%)	11,769 (2.3%)	11,902 (2.4%)
	미정리체납액(C) (C/B, %)	2,163 (17.3%)	3,032 (25.5%)	2,073 (16.3%)	2,672 (22.7%)	2,781 (23.3%)
상속세 증여세	총징수 결정액(A)	37,271	43,533	48,879	52,246	54,756
	체납발생총액(B) (B/A, %)	4,242 (11.3%)	6,629 (15.2%)	7,407 (15.1%)	5,970 (11.4%)	4,726 (8.6%)
	미정리체납액(C) (C/B, %)	1,210 (28.5%)	1,520 (22.9%)	1,799 (24.2%)	1,397 (23.4%)	1,776 (37.5%)
부가 가치세	총징수 결정액(A)	557,017	600,622	628,074	663,258	710,467
	체납발생총액(B) (B/A, %)	62,740 (11.2%)	67,070 (11.1%)	71,360 (11.3%)	74,484 (11.2%)	73,854 (10.4%)
	미정리체납액(C) (C/B, %)	15,982 (25.5%)	17,815 (26.6%)	19,146 (26.8%)	20,414 (27.4%)	23,196 (31.4%)

자료 : 국세청 자료 재구성

부가가치세 근간 흔드는 ‘세무자료상’,

연간 허위세금계산서 규모 5∼6조원

부가가치세 체납, 국세체납액 중 가장 많고, 미납률도 30% 넘어

현행 시스템 부가가치세 미체납 양산할 수 밖에 없는 구조,

류성걸 의원, ‘신용카드 매입자납부제도’ 도입 검토 필요

○ 지난 5년간 이른바 ‘세무자료상’ 사범들이 주고받은 허위세금계산서 규모가 약 4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류성걸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4년 국세청이 세무자료상 조사로 적출해 낸 금액은 총 6조8,677억원으로, 지난 5년 평균 연간 6조원에서 8조원 규모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최근 5년간 세무자료상 조사실적

단위 : 건, 억원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합 계	조사건수	2,251	2,000	1,898	1,768	1,575
	적출금액	76,843	89,983	81,430	83,871	68,677
	부과세액	5,906	4,717	4,734	4,439	3,049

자료 : 국세청

○ 이른바 ‘세무자료상’은 사업자등록만 해 놓고 실제 운영은 하지 않으면서 부가가치세 등의 탈루를 위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접수하고 일정 수수료를 챙기는 업체를 말한다. 이들은 바지사장을 내세워 사업자등록 후 단기간에 허위세금계산서를 다량발급하고 세금납부없이 폐업하는 수법 등을 주로 사용하는데 이들과 거래한 사업자들은 회계자료를 허위로 작성,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을 탈루하게 된다.

○ 하지만 세무자료상에 대한 지난 5년간 국세청의 세무조사 실적은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 지난 2010년 국세청은 2,251건의 ‘세무자료상’ 세무조사를 실시, 1,571명을 고발, 5,906억원을 이들에게 부과했다. 그러나 작년에는 검찰과 합동단속까지 벌였지만 1,575건을 조사, 1,188명을 고발하고 3,049억원을 부과하는데 그쳐 지난 5년사이 조사건수는 30%, 부과세액은 절반(48.3%)가까이 감소했다.

또 국세청은 자료상 조사 이후 이들에게 부과한 세액이 제대로 징수되고 있는지에 대한 파악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었다.

○ ‘세무자료상’은 단일 세목으로는 최대 비중(*2014년 기준 29.2%)을 차지하는 부가가치세의 근간인 ‘세금계산서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조세범죄이다. 2014년 기준 전체 국세 중 소득세는 27.6%, 법인세는 21.8%의 비중을 차지한다.

○ 한편 지난해 발생한 전체 국세체납액은 26조7,932억원으로, 이 가운데 가장 많은 27.6%(7조3,854억원)가 부가가치세 체납이었고, 체납률 역시 10.3%나 돼 주요세목인 소득세 7.4%, 법인세 2.3%에 비해 상당히 높았다.

[표 1] 2014년 국세 주요세목 체납비율

	총징수결정액 (A)	체납발생총액 (B)	체납비율 (B/A)	체납비율 (B/C)
부가세	71조467억원	7조3,854억원	10.3%	27.6%
소득세	60조8,810억원	4조5,121억원	7.4%	16.8%
법인세	49조8,603억원	1조1,902억원	2.3%	4.4%

* (C) 2014년 국세 체납발생총액 26조7,932억원

또 체납액의 약 1/3인 2조3,196억원은 납부되지 못하고 미정리상태로 남아, 지난 5년 사이 부가가치세의 미정리체납률은 6%p나 증가했고, 여기에다 결손처분된 체납액까지 합치면 매년 부가가치세 체납액의 약 *절반 정도는 징수가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2014년 기준 : 미정리체납액(2조3,196억원)+결손처분(1조4,196억원)÷7조3,854억원=51.6%

[표 2] 최근5년간 부가가치세 체납 및 미정리 체납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A)체납발생총액		62,740	67,070	71,360	74,484	73,854
정리실적	계	46,758	49,255	52,214	54,070	50,658
	현금정리	29,098	29,689	31,248	31,864	32,764
	정리보류 (결손처분)	15,742	16,364	17,169	16,066	14,916
	기 타	1,918	3,202	3,797	6,140	2,978
(B)미정리체납액 (A/B)		15,982 (25.4%)	17,815 (26.5%)	19,146 (26.8%)	20,414 (27.4%)	23,196 (31.4%)

○ 부가가치세의 미정리체납률이 높아지는 중요한 원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세무자료상의 허위계산서 발급, 폐업 등에 따른 탈세, 탈루, 체납 등에 의한 것이다.

○ 이처럼 부가가치세는 간접세로서 매출자가 본인의 세금이 아닌 매입자의 세금을 징수하여 납부하는 제도여서 매출자가 매입자로부터 징수된 세금을 탈루하지 않고 그대로 국고로 납부하는 납부의무의 이행이 중요하다는 것이 류 의원의 주장이다. 즉 매입자가 매출자에게 세금납부를 맡기는 현행 부가가치세 납부시스템은 부가가치세의 체납과 미납을 양산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설명이다.

참고로 2013년 기준 전국 신용카드 가맹점주는 2,395,895명으로 현재 가맹점주들은 카드 매출이 일어나면 2∼3일 후 카드사로부터 매출금액을 현금으로 받고, 매년 1월, 4월, 7월, 10월로 정해진 납부기간에 해당분기 매출에 대한 부가세(전체 매출의 10%)를 국세청에 납부하는 구조다.

○ 류성걸 의원은 “부가가치세 탈루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결손 및 체납발생을 원천적으로 방지하여 별도의 증세 없이도 상당한 규모의 추가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신용카드업자 대리납부를 통한 매입자납부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첨부 : 현행 부가가치세 거래징수와 신용카드사 매입자납부제도를 통한 거래징수 구현도

<현행 부가가치세 거래징수와 신용카드사 매입자납부제도를 통한 거래징수 구현도>

현행	제도 개선

수천만원 현금 다발 거래 연간 174조 6,200억원은 어떤 돈인가?

- 2,000만원이상 현금 거래, 1일 27,400여건 4,785억원 은행 입출금 -

- 국세청은 연간 현금 다발 거래 건수의 0.12%만 활용해 2.3조원 세액부과-

○ 인터넷 거래가 일상화된 요즘에도 2,000만원 이상의 현금을 가지고, 은행을 찾아가 현금 다발을 맡기거나 찾아가는 사람이 하루 평균 2만 7,400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류성걸 의원이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고액 현금거래(CTR)현황’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고액 현금거래보고는 총 5,116만여건 763조원으로 이를 연평균으로 환산할 경우 1,023만여건, 174조 6,200억원에 달한다.

- 1일 평균 27,400여건, 금액으로는 4,784억원이 은행에 들어오고 빠져나간 것이다.

[표 2] 고액 현금거래보고(CTR) 현황

(단위: 건, 조원)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0~2014년 연 평균	2015년 1~6월
보고건수	11,623,607	11,323,791	10,325,703	9,278,784	8,608,487	10,232,074	4,099,708
보고금액	208.4	210.4	181.7	150.6	122	174.62	59.4

*CTR보고 기준금액 인하 : 5천만원(2006년) → 3천만원(2008년) → 2천만원(2010년)

자료: 금융정보분석원

○ 1억원 이상의 현금을 가져와 은행에 입·출금한 건수도 연간 11만건(2014년 기준)을 넘어 섰다. 이중 1억원 ~ 5억원미만 9만8,702건, 5억원 ~ 50억원 미만이 1만718건, 그리고 50억원 이상의 현금 뭉치 돈을 은행으로 가져 온 거래도 593건에 이른다. 과연 이들 돈은 어디에서 나왔을까?

[표 3] 고액 현금거래보고(CTR) 현황

(단위: 건)

구 분		5천만 미만	5천만 ~ 1억 미만	1억 ~ 5억 미만	5억 ~ 50억 미만	50억 이상	1억 이상∼	합 계
2013		8,809,206	322,887	132,554	13,473	664	146,691	9,278,784
2014		8,249,083	249,391	98,702	10,718	593	110,013	8,608,487
	2015.1~6	3,938,253	112,556	43,809	4,792	298	48,899	4,099,708

자료: 금융정보분석원

○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은행 간 의심거래나 고액현금 거래 정보를 취합하고 분석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금융정보분석원에 따르면,

- 2014년 한 해 동안 ‘의심거래(STR)’ 501,425건, ‘고액현금거래(CTR)’ 8,608,487건을 보고받아 수사기관 등(검찰, 경찰, 국세청 등)에 30,361건의 정보를 제공했다고 한다.

- 이중 국세청은 10,254건을 제공받아 2조 3,158억원의 세액 부과했다.

이것은 전년도 3천671억원의 6.3배에 이르는 수치다.

*  2013년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체납자 중 일부의 정보 제공 요청 가능에 따라 급증

(단위 : 건)

구 분	2014	2015.1~6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의심거래로 보고 받은 건수	501,425	298,983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고액현금거래로 보고 받은 건수	8,608,487	4,099,708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수사기관 등에 제공한 건수	30,361	16,784
고액현금거래보고 통보 현황	41,557	27,987
외국 금융정보 분석기구와 정보를 교환한 건수	220	158

자료: 금융정보분석원

○ 류성걸 의원은 “현금 뭉치돈 거래 정보의 대부분은 한번도 활용되지 못한 채 사장된다”며 “국세청 또한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보유한 자료 중 0.1% 수준만 활용하고 있으므로, 그 활용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류 의원은 “현금거래정보 전체를 활용할 수 없다면 연간 10만건이 넘어가는 1억원 이상 현금 뭉치돈 거래 정보는 국세청이 세원발굴 차원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 한편 미국, 영국 등 주요선진국은 세무조사 단계에서 뿐만 아니라 조사대상자 선정(탈세혐의 분석)단계에서도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기관이 보유한 금융거래 정보를 폭넓게 활용 중이지만, 우리나라는 제한적인 금융정보활용 접근만 인정되고 있다.

[표 4] 선진국과 우리나라의 금융정보 접근현황 비교>

구분			선진국	우리나라
세무조사 이전 단계	FIU 정보	포괄적 접근	미, 영, 호주	불가
		개별적 요청	대다수	일부 가능* (체납의 경우)
	금융기관	개별납세자	대다수	불가
		불특정 다수	11개국	불가
세무조사 단계	FIU	일반 세무조사	대다수	일부 가능
		조세범칙조사	모두	가능
	금융기관 (일괄조회)	조사대상자	모두	일부 가능
		관련인	대다수	일부 가능

○ 이와 관련해 류성걸 의원은 “경제활동에 전자 금융거래가 보편화된 완전 개방금융 환경에서 세금계산서 등 실물거래 증빙 위주의 현행 과세인프라는 효과적인 탈세 대응에 한계가 있고, 높은 납세협력비용과 징세비용을 초래한다”며, “주요 선진국과 같이 금융거래 중심의 과세인프라 체계로 전환하고 국세청이 폭넓게 금융거래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세범칙조사 무혐의 비율 2배 증가

작년 검찰 고발사건은 4건 중 1건이 무혐의 처리

통고처분 실효성도 떨어져

류성걸 의원 “국세청 조세범칙조사시 증거확보와 검찰 고발내용 충실해야”

○ 국세청 ‘조세범칙조사’의 무혐의 처리 비율이 지난 5년간 약 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류성걸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조세범칙조사’실적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총 2,655건의 조세범칙조사를 실시, 이 가운데 514건이 무혐의 처리되어 지난 5년 평균 무혐의 비율은 19.4%였고, 2010년 12.2%이던 무혐의 비율이 2014년 24.2%로 약 2배 증가, 매년 상승 추세에 있다.

[표 4] 조세범칙조사 무혐의 비율

연도	국세청조사건수 (A)	무혐의		전체 무혐의 비율 (B+C/A, %)
		국세청무혐의 (B)	검찰무혐의 통보 (C)
2010	443	22	32	12.2%
2011	527	23	64	16.5%
2012	641	27	84	17.3%
2013	583	60	90	25.7%
2014	461	36	76	24.3%
합게	2,655	168	346	19.4%

자료 : 국세청

○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7조 1항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는 일반세무조사(특별조사 포함)와 달리 피조사기관의 명백한 세금탈루 혐의가 드러났을 경우 실시하는 세무조사로, 세금추징이라는 행정적 목적의 일반세무조사와는 달리, 이중장부, 서류의 위조·변조, 허위계약 등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조세를 포탈한 자에게 조세범처벌법을 적용하여 처벌(벌금통고 또는 고발)할 목적으로 실시하는 사법적 성격의 조사이다.

○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지난 5년간 총 2,655건의 조세범칙조사 중 6.3%인 168건이 국세청 자체 무혐의 처리되어 2012년까지 4%대였던 무혐의 처리비율이 특히 2013년에는 10.2%, 2014년 7.8%에 이르는 등 최근 국세청 자체 무혐의 처리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표 1] 최근 5년간 조세범칙조사 실적 및 국세청 자체 무혐의 비율

단위 : 건, 억원

연도	처분유형별 조사건수					계 (B)	부과세액	벌금 상당액
	통고 처분	고발			국세청 무혐의 (A) (A/B, %)
		불이행 고발	고발	합계
2010	52	68	301	369	22 (4.9%)	443	10,800	143
2011	55	58	391	449	23 (4.4%)	527	16,569	104
2012	44	53	517	570	27 (4.2%)	641	13,824	144
2013	69	55	399	454	60 (10.2%)	583	22,753	207
2014	39	59	327	386	36 (7.8%)	461	12,806	149
합계	259	293	1,935	2,228	168 (6.3%)	2,655	76,752	747

자료 : 국세청

○ 또 5년간 국세청이 검찰에 고발한 사건(2,228건) 가운데 검찰이 무혐의 처분하여 국세청에 통보한 사건은 15.5%인 346건으로, 특히 2012년과 2013년 사이 5%p 이상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5년 사이 11%p가 증가했다.

[표 3] 국세청 고발 대비 검찰무혐의 통보

연도	국세청고발	검찰무혐의 통보(%)
2010	369	32 (8.7%)
2011	449	64(14.3%)
2012	570	84(14.7%)
2013	454	90(19.8%)
2014	386	76(19.7%)
합게	2,228	346(15.5%)

자료 : 국세청

○ 뿐만 아니라 통고처분된 사건 총 552건(통고처분+불이행고발) 가운데 절반이 넘는 293건(53%)은 통고처분을 불이행, 조세범칙조사 이후 통고처분의 실효성도 떨어지고 있었다. 통고처분 불이행 많은 것은 법원에서의 심판을 목적으로 불이행하거나, 최근 사업부진, 자료상, 무자력자 등이 많아진데 기인한다는 분석이다.

[표 2] 통고처분 불이행 현황

	통고처분(A)	불이행 고발(B)	통고처분 불이행률 [B/A+B]
2010	52	68	56.7%
2011	55	58	51.3%
2012	44	53	54.6%
2013	69	55	44.3%
2014	39	59	60.2%
합계	259	293	53.0%

자료 : 국세청

○ 류성걸 의원은 “조세범칙조사 대상은 조세를 탈루한 혐의가 구체적이고 명백하고, 탈루혐의의 규모가 크거나 죄질의 성격 등으로 보아 처벌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조사”라며, “무혐의 사건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국세청 조세범칙조사시 증거확보와 검찰 고발내용이 충실하지 못한데 따른 것이다”고 지적했다.

국세청 내부 조세불복제기 매년 감소

조세심판청구, 조세행정소송 등 외부 불복제기는 계속 증가

조세불복환급액 1조3,751억원, 5년전 대비 약 3배 증가

부실과세 사전에 방지하고 국민눈높이 맞추는 세무행정 필요

○ 국세청 내부 조세불복 절차인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 제기하는 건수가 매년 감소하고, 반면 외부 조세불복절차인 조세심판원에 청구하는 조세심판청구과 법원에 제기하는 행정소송은 매년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류성걸 의원이 국세청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4년 기준 국세청 과세전적부심사는 2010년 대비 39.8% 감소, 이의신청은 4.9%, 심사청구는 21.9% 감소했다.

○ 불복제기 건수별로 살펴보면 과세전적부심사는 2010년 6,225건에서 3,749건으로, 이의신청은 5,053건에서 4,803건으로, 심사청구는 927건에서 724건으로 각각 감소했다.

○ 이에 반해 과세관청으로부터 독립된 납세자 권리구제기관인 조세심판원의 조세심판청구는 해마다 늘어 2010년 5,373건에서 2014년 8,750건으로 늘어 2010년 대비 62.9%가 증가했고, 법원에 제기하는 행정소송도 2010년 1,385건에서 1,957건으로 늘어 41.3%가 증가해 대조를 보였다.

[표 1] 최근 5년간 조세관련 불복 제기 현황(당년접수분)

단위 : 건

주체	국세청			조세심판원	법원
제기방식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청구	조세심판청구	행정소송
2010	6,225	5,053	927	5,373	1,385
2011	5,004	4,979	807	6,296	1,697
2012	4,892	4,803	818	6,444	1,679
2013	5,182	4,649	746	7,314	1,881
2014	3,749	4,803	724	8,750	1,957

자료 : 국세통계연보, 조세심판통계연보

○ 한편 2014년 말 기준 국세청의 *조세불복환급액은 1조3,751억원으로 5년전인 2010년 대비 약 3배 가량 증가하였으며, 조세행정소송 증가에 따른 국가패소사건 소송비용은 2010년 18억4,500만원에서 2014년 22억 7,000만원으로 증가했다.

* 2010년 4,578억원, 2011년 6,023억원, 2012년 1조508억원, 2013년 1조1,715억원

○ 조세불복으로 인한 환급액이 지난 5년 사이 약 3배나 증가하고, 최근 조세심판, 행정소송 등 조세관련 소송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국세청이 아닌 권리구제기관이나 법원 등에 그 판단에 맡겨보자는 국민 심리가 상당한 것으로 분석된다.

○ 류성걸 의원은 “최근 국민들의 조세불복 대응패턴을 볼 때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 국세청 내부 조세불복 절차보다는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나 법원의 행정소송 쪽을 더 선호하는 것 같다”며, “국세청의 송무역량 강화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조세불신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교한 과세로 부실과세를 사전에 방지하고 국민눈높이에 맞추는 세무행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