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8일 (목)

특허정보원, 수의로 받은 용역,

경쟁으로 하도급 줘

- 보안 핑계로 수의로 받고, 민간시장 잠식해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남 여수을)은 10월 8일(목) 중소기업청 종합국정감사에서 특허청과 특허정보원의 용역 관리가 엉망이라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지난 9월 15일 특허정보원 국정감사에서 특허문서전자화 및 데이터관리 용역 관련해서 특허정보원의 잘못된 하도급으로 중소기업이 피해를 본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그런데, 당초 정보원이 이 용역 업무를 경쟁으로 하도급 계약을 한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허청은 국가계약법, 특허법, 발명진흥법을 근거로 특허정보원에 수의계약으로 주었고 특허정보원은 용역 중 일부를 경쟁입찰로 하도급을 준 것 이다.

특허정보원이 용역을 받을 때는 특수한 업무이며 보안을 유지한 필요가 있기 때문에 60억 원에 달하는 용역을 수의로 받았으면서 하도급을 줄 때는 경쟁으로 준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다.

주승용 의원은 “특허정보원이 경쟁으로 하도급을 줄 수 있다면 당초에 특허청이 경쟁으로 발주해도 된다는 것과 같다.”고 지적하며, “특허청 발주 수의계약 용역 전체를 조사해서 이런 경우가 없도록 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특허정보원에서 민간업체의 업무를 잠식하려한다는 것이다.

이 용역이 수의로 하도급이 이뤄지던 2013년에는 민간업체 인원 47명이 수행을 했는데, 작년에 경쟁으로 바뀌면서 인원이 45명으로 감소했고, 올해는 13명이 감소한 32명이다.

그리고 감소한 인력의 업무는 정보원에서 별도로 채용을 해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이에 민간업체 용역 금액도 2013년 24억원, 2014년 22억원, 올해는 13억원으로 감소했다.

특허정보원에서는 특허 관련 업무로써 보안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업무이기 때문에 직접 채용해서 업무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특허정보원이 잠식한 업무 중 문서 스캔 등의 경우 정보원에서 문서를 스캔하고 나면 그것을 다시 민간업체에 보내서 민간 인력이 데이터 작업을 하는 시스템이다.

주승용 의원은 “보안 강화의 뜻은 이해하나 똑같은 업무가 작년에는 보안이 필요없었다가 올해 갑자기 보안을 이유로 특허정보원 직접 업무로 전환한 것에 대해, 일부에서는 민간이 해도 될 업무까지 정보원에서 잠식함으로써 조직을 확장시키려는 것 아닌가하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며,

“보안 업무를 정확히 구분해서 정보원이 민간 업무까지 수의계약으로 독식한다는 오해가 없게 해야 하고, 중소기업과 정보원이 서로 상생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