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 국정감사:                           교육부 소관

[한국연구재단]

비수도권 지역 R&D 예산 지원 비중 22%에 불과

- 최근 5년간 상위 20개 대학에 R&D예산 70% 지원

- 최근 5년간 대학에 R&D예산 65% 지원, 산업계․학회․민간 등은 0.6% 불과

<질의사항>

◎ 정민근 한국연구재단 이사장께 질의하겠음.

◎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최근 5년 동안 한국연구재단 R&D사업 전체 예산 10조 5,554억원 중 수도권과 대전지역에 전체의 77.9%인 8조 2,258억원을 지원한 반면, 대전을 제외한 비수도권 13개 지역에는 불과 전체의 22.1%인 2조 3,296억원만 지원을 하는 등 수도권에 비해 비수도권 지역에 지원한 R&D 예산 비중이 매우 낮은 수준임. 지역별 편차가 큰 이유가 무엇인가? 개선방안은 없는가?

◎ 최근 5년 동안 투자된 R&D 예산도 서울대 등 상위 10대 대학에 전체의 52%인 3조 5,724억이 지원됨. 상위 10대 대학 중에서도 서울 소재 대학교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한양대, 성균관대, 이화여대 등 6개이고, KAIST(대전), 부산대(부산), 포항공대(포항), 경북대(대구) 등 비수도권 대학은 4개뿐임. 특히 상위 30대 대학까지 포함하면 전체 R&D 예산의 80%에 달함.

◎ 대학에 지원된 R&D 예산은 최근 5년 동안 전체 R&D 예산의 65%인 6조8,586억원임. ‘10년 1조1,411억원에서 ‘14년 1조5,158억원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임. 출연연, 국공립연구소 등 연구계는 33.9%, 산업계 0.6%, 기타 학회 및 비영리민간기관은 0.6%에 불과함.

◎ 대학교육 및 연구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정부재정지원을 계속해서 늘리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상위권 대학으로 R&D 예산이 편중되는 것은 대학 균형발전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음.

◎ 특히 상위 30대 대학까지 포함하면 최근 5년 동안 전체 R&D 예산의 80%정도로 상위 대학에 대한 집중도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고, 중하위권 대학에 국가의 R&D 예산이 충분히 지원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지금까지 대학지원 정부 R&D 투자는 대학경쟁력 및 특성화 전략을 강조하면서도 특성화대학보다 종합대학으로, 그리고 지방대보다는 전국적 명성과 평판을 가진 대학 위주로 높은 순위를 차지하는 경향이 있어 왔음.

◎ 정부의 R&D 예산을 투자하여 질 높은 연구 성과를 창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도권 대학과 지방 대학의 균형발전과 지방 대학의 R&D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의 우수인력을 육성하는 것도 연구재단의 중요한 역할임. 균형 잡힌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방안은 무엇인가?

<질의자료>

【최근 5년간 시도별 R&D사업 지원 현황】

(단위 : 억원, %)

시도	2010		2011		2012		2013		2014		합계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서울	6,618	40.1	10,965	36.4	11,742	39.8	10,707	34.3	11,492	32.3	38,186	36.2
인천	304	1.8	350	1.8	265	1.2	272	1.2	284	1.1	1,475	1.4
경기	433	2.6	1,334	6.9	1,374	6.4	1,753	7.7	1,868	7.2	6,762	6.4
대전	5,428	32.9	6,107	6.9	6,416	30.1	7,909	34.8	9,976	38.7	35,836	34.0
소계	12,783	77.4	14,793	76.8	16,530	77.6	17,713	78.0	20,438	79.3	82,258	77.9
강원	229	1.4	307	1.6	331	1.6	358	1.6	377	1.5	1,602	1.5
대구	336	2.0	422	2.2	473	2.2	458	2.0	520	2.0	2,209	2.1
경북	657	4.0	758	3.9	730	3.4	802	3.5	780	3.0	3,728	3.5
부산	600	3.6	688	3.6	791	3.7	797	3.5	855	3.3	3,731	3.5
울산	238	1.4	237	1.2	286	1.3	306	1.3	408	1.6	1,474	1.4
경남	327	2.0	340	1.8	386	1.8	405	1.8	342	1.3	1,800	1.7
충남	168	1.0	268	1.4	328	1.5	318	1.4	355	1.4	1,437	1.4
충북	199	1.2	258	1.3	288	1.4	327	1.4	374	1.5	1,446	1.4
광주	547	3.3	631	3.3	607	2.8	621	2.7	650	2.5	3,055	2.9
전북	285	1.7	339	1.8	398	1.9	437	1.9	478	1.9	1,938	1.8
전남	72	0.4	93	0.5	80	0.4	88	0.4	95	0.4	428	0.4
제주	68	0.4	71	0.4	77	0.4	74	0.3	77	0.3	366	0.3
기타	3	0.0	52	0.3	7	0.0	5	0.0	14	0.1	81	0.1
소계	3,729	22.6	4,464	23.2	4,783	22.4	4,994	22.0	5,326	20.7	23,296	22.1
합계	16,512	100	19,257	100	21,313	100	22,707	100	25,763	100	105,554	100

※ 기타 : 민간 연구소 등 소재지를 파악하기 어려운 기관 포함

【최근 5년간 대학별 R&D사업 지원 현황】

(단위 : 억원, %)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합계
상위 10대 (상위1~10)	예산	5,911	6,666	7,495	7,736	7,917	35,724
	비율	52%	51%	53%	53%	52%	52%
상위 20대 (상위1~20)	예산	7,938	9,042	9,951	10,305	10,560	47,795
	비율	70%	69%	70%	70%	70%	70%
상위 30대 (상위1~30)	예산	9,130	10,340	11,379	11,852	12,228	54,930
	비율	80%	79%	80%	81%	81%	80%
합계(전체대학)		11,411	13,066	14,243	14,709	15,158	68,586

【최근 5년간 대학별 R&D사업 지원 현황】

(단위 : 억원, %)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합계	점유율
학계	11,411	13,066	14,234	14,709	15,158	68,586	65.0
연구계	5,032	5,907	6,876	7,803	10,183	35,801	33.9
산업계	58	62	91	123	248	583	0.6
기타	12	222	103	72	174	584	0.6
합계	16,512	19,257	21,313	22,707	25,763	105,554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