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5.10.05]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회의원 이자스민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909호 담당 : 윤창혁 비서 문의 : 02-784-6831

수도권지역 질소화합물(NOx) 배출의 주요원인으로 지목되는

노후 경유차 관리 강화 절실

- 노후 경유차 저공해조치 미이행, 2년새 두배 이상 증가 -

- 수도권지역 질소화합물 삭감실적률 69%로

다른 오염물질에 비해 매우 저조 -

○ 수도권지역의 노후 경유차에 대한 저공해조치 미이행 단속 건수가 2년새 두배 이상 증가되어 경유차 질소화합물(NOx) 배출관리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 이자스민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이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수도권대기환경청에서 제출 받은 ‘저공해조치 미이행 차량에 대한 단속실적’자료에 의하면 지난 3년간 저공해조치 미이행 노후 경유차에 대한 단속 건수가 2012년 343건에서 2014년 746건으로 급증하였다.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서울특별시장, 인천광역시장, 경기도지사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대기환경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추진실적을 환경부 장관에게 보고 하도록 하고 있다.

□ 대기오염물질은 미세먼지(PM10), 질소화합물(NOx), 황산화물(SOx),휘발성유기화학물질(VOCs)으로 구분 된다.

□ 지난 3년간 서울, 인천, 경기의 수도권지역 오염물질 삭감실적을 보면 목표치 대비 황산화물 214%, 미세먼지 110%로 초과달성하였으며, 휘발성유기화학물질(VOCs)도 96%로 근접달성 했다.

□ 하지만 질소화합물(NOx)의 달성률은 69%로 다른 오염물질 달성률에 비해 매우 저조했다.

□ 특히 인천은 질소화합물 삭감률이 2011년 53%, 2012년 56%, 2013년 55%로 3년 연속 목표치에 절반만 달성하였다.

□ 질소화합물(NOx) 농도 개선 저조는 경유차 등의 차량대수 증가와 함께 질소화합물(NOx) 과다배출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 경유차 질소화합물 배출허용기준은 2000년 이후 6배 이상 강화됐으나, 실도로 주행 시 배출량 저감은 40%에 그쳐, 도심지역 질소화합물 농도가 개선되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 현재 수도권대기환경청에서는 2006년 이전에 제작된 경유차에 대해 DPF라는 장치를 부착하여 미세먼지를 걸러내고 있지만 질소화합물(NOx)에 대해서는 아직 관련 제도가 없는 실정이다.

*DPF(Diesel Particulate Filters)
: 디젤엔진의 배출가스에서 미세한 입자상물질(PM)을 정화하는 장치

□ 질소화합물(NOx)에 인체가 노출되면 눈, 코 등의 점막에서 만성 기관지염, 페렴, 폐출혈, 폐수종의 발병으로 발전할 수 있으며, 식물에는 식물세포를 파괴하여 꽃식물의 잎에 갈색이나 흑갈생 반점이 생기게 한다.

□ 이자스민 의원은 “환경부 발표에 의하면 2015년도 이후에도 저공해조치 되지 않은 특정경유차가 약 64만대나 운행이 예상되고 있다.” 며, “노후 경유차에 대한 미세먼지, 질소화합물 감축을 위한 실효성 있는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붙임 참조

#붙임1

[지난 3년간 수도권지역 오염물질 삭감실적]

(단위 : 톤, %)

구분	미세먼지(PM10)			질소화합물(NOx)			황산화물(SOx)			휘발성유기화학물질(VOCs)
	계획	실적	비율	계획	실적	비율	계획	실적	비율	계획	실적	비율
2011	12,474	12,633	101	183,184	106,042	58	23,058	20,632	89	154,108	172,432	112
2012	11,268	10,923	97	142,049	134,238	95	10,790	51,313	476	164,667	163,685	99
2013	9,121	12,702	139	217,369	133,852	62	8,485	18,609	219	175,649	139,143	79
합계	32,863	36,258	110	542,602	374,132	69	42,333	90,554	214	494,424	475,260	96

[지난 3년간 저공해조치 미이행 차량에 대한 단속실적]

(단위 : 건)

구 분	계	경고	과태료
계	1,499	1,395	104
2012	343	341	2
2013	410	375	35
2014	746	679	67

※ 보증기간이 지난 경유차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를 하여야 함.

※ 이를 위반할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지난 3년간 수도권지역 오염물질 삭감실적(상세)]

○ 2011년도 PM10, VOCs 삭감목표 달성, SOx는 양호, NOx은 삭감실적 저조

구 분		PM10	NOx	SOx	VOCs
삭감 계획량 (톤)	계	12,474	183,184	23,058	154,108
	서울	4,219	59,247	821	42,284
	인천	1,594	26,968	6,760	29,036
	경기	6,661	96,969	15,477	82,788
삭감실적 (톤)	계	12,633	106,042	20,632	172,432
	서울	3,744	45,135	1,069	51,448
	인천	3,304	14,427	2,894	40,513
	경기	5,585	46,480	16,669	80,471
달성률 (%)	계	101	58	89	112
	서울	89	76	130	121
	인천	207	53	43	140
	경기	84	48	108	97

○ 2012년도 SOx는 삭감목표 달성, PM10, NOx, VOCs는 삭감목표 근접 달성

구 분		PM10	NOx	SOx	VOCs
삭감 계획량 (톤)	계	11,268	142,049	10,790	164,667
	서울	3,720	49,895	159	40,773
	인천	2,537	32,689	9,205	32,998
	경기	5,011	59,464	1,426	90,896
삭감실적 (톤)	계	10,923	134,238	51,313	163,685
	서울	3,157	55,118	4,163	47,709
	인천	3,136	18,224	35,419	40,408
	경기	4,630	60,896	11,731	75,568
달성률 (%)	계	97	95	476	99
	서울	85	110	2,618	117
	인천	124	56	385	122
	경기	92	102	823	83

○ 2013년도 PM10, SOx는 삭감계획 달성, NOx, VOCs는 삭감실적 다소 미흡

구 분		PM10	NOx	SOx	VOCs
삭감 계획량 (톤)	계	9,121	217,369	8,485	175,649
	서울	4,596	77,029	162	50,966
	인천	1,559	34,936	6,820	31,931
	경기	2,965	105,404	1,502	92,752
삭감실적 (톤)	계	12,702	133,852	18,609	139,143
	서울	3,660	59,225	2,303	48,672
	인천	3,388	19,243	3,941	37,267
	경기	5,655	55,384	12,365	53,203
달성률 (%)	계	139	62	219	79
	서울	80	77	1,421	95
	인천	217	55	58	117
	경기	191	53	823	57

※ 2014년도 시행계획 추진실적은 ‘15.12월 완료 예정

<자료출처 : 수도권대기환경청>

#붙임2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5조(특정경유자동차의 관리)

① 환경부장관은 제8조제2항제1호에 따른 대기환경개선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경유자동차(엔진배기량 등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유자동차는 제외한다)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에 따른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지난 자동차(이하 "특정경유자동차"라 한다)에 대하여 같은 법 제57조에 따른 운행차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환경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는 해당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배출가스가 제1항에 따른 특정경유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유지되도록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여야 한다. 다만,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시·도의 조례로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를 하도록 명령을 받은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는 배출허용기준 적합 여부에 관계 없이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9.6.9.>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46조(과태료)

② 제25조제4항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의무나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3.7.16.>

<자료출처 :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