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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661개 아파트 단지 중 130개 단지

소방차진입 불가능한 문주 설치, 화재 발생 시 대형 참사 우려

- 전국 2,108개 아파트 단지 중 소방차진입이 불가능한 문주가 설치된 단지 23%인 484개, 경기도 전국 시·도 중 1위(130곳, 30.73%)

공동주택은 화재 등의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전체 단지로 확산될 가능성이 커 화재진압을 위한 골든타임 확보가 중요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영철 의원(새누리당, 강원도 홍천‧횡성)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문주가 설치된 단지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기도 661개 아파트 단지 중 130개 단지가 높이 4.5m 미만의 문주가 설치돼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화재 발생 시 골든타임확보가 어려워 대형 참사가 우려되는 만큼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 전국적으로 높이 4.5m미만의 문주가 설치된 단지는 423곳으로 경기도 130곳(30.7%)으로 압도적인 1위였으며, 서울시 54곳(12.7%), 인천시 40곳(9.4%), 경북 34곳(8.04%), 부산시 22곳(5.2%)로 높게 나타났다.

❍ 경기도 661개 아파트 단지에 설치된 문주는 총 770개로 이중 폭이 4.5m미만인 문주가 설치된 단지는 64곳, 높이 4.5m 미만인 문주가 설치된 단지는 130곳에 달했다. 폭과 높이 모두 만족하지 못하는 곳이 22곳으로, 하나라도 규격에 미달하는 단지는 총 174곳에 달했다.

❍ 소방차진입에 있어 가장 곤란한 요소인 문주 높이4.5m 기준으로 경기도내 지자체별현황을 보면 용인시가 19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수원시·화성시 각 14곳, 고양시 12곳, 파주시 11곳, 성남시 9곳, 남양주시 7곳, 김포시 6곳으로 규격에 미달하는 문주가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 문주높이가 채 2m도 되지 않는 단지는 9곳으로 수원시 5곳, 광명시, 고양시, 파주시, 포천시 각 1곳이었다.

❍ 특히, 가장 낮은 높이의 문주가 설치된 아파트단지는 수원시에 위치한 ‘ㄷ’단지로 1.1m 높이에 불과해 아파트 화재 발생 시 진압에 필수인 고가사다리차(높이4.5m) 진입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연제구의 ‘ㅇ’단지는 2개의 문주가 설치돼 있으나 폭 3.32m, 높이 2.78m, 폭 3.48m, 높이 2.91m로 폭과 높이에 있어 모두 4.5m 규격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현재「도로의 구조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8조」 (시설한계 조항)에서 차도의 시설한계 높이를 4.5미터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지형 상황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4.2미터까지 축소 가능하며, 대형자동차의 교통량이 현저히 적고, 그 도로의 부근에 우회할 수 있는 도로가 있는 경우에는 3미터까지 축소 가능하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원활한 소방진압 활동을 위해서는 규정대로 4.5m의 높이 확보가 필수라는 지적이다.

❍ 황영철 의원은 “아파트의 경우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전체 단지로 확산될 가능성이 커 초기 화재진압을 위한 골든타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며 “소방차 진입이 가능하도록 문주 높이를 반드시 4.5m 이상으로 설치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경기도는 절대적인 수치뿐만 아니라 총 단지별 규격 미달 비율도 30.7%로 압도적으로 많은 만큼 규격에 미달하는 단지를 정밀 조사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참고1: 전국 시도별 단지별 문주설치개소 현황

# 참고2: 경기도 시군구별 단지별 문주설치 세부현황

# 참고1: 전국 시도별 단지별 문주설치개소 현황

시·도	단지수	문주설치 개소	문주규격 검토
			폭 4.5m 미만	높이 4.5m 미만	%	순위
합계	2108	2720	231	423	100%
서울시	211	276	27	54	12.77%	2
부산시	126	152	13	22	5.20%	5
인천시	139	211	13	40	9.46%	3
대구시	83	108	10	20	4.73%	6
광주시	75	91	17	18	4.26%	8
대전시	46	68	1	9	2.13%	13
울산시	59	76	13	14	3.31%	11
세종시	36	47	1	3	0.71%	16
경기도	660	837	64	130	30.73%	1
강원도	47	60	2	11	2.60%	12
충북	81	95	7	17	4.02%	10
충남	110	134	8	18	4.26%	8
전북	57	69	8	9	2.13%	13
전남	48	56	0	4	0.95%	15
경북	196	273	37	34	8.04%	4
경남	131	164	10	20	4.73%	6
제주도	3	3	0	0	0.00%	17

# 참고2: 경기도 시군구별 단지별 문주설치 세부현황

구분	아파트 단지수	문주 설치수	폭 4.5m 미만	높이 4.5m 미만
총합계	661	770	64	130
용인시	99	118	14	19
수원시	46	62	8	14
화성시	68	76	4	14
고양시	61	67	9	12
파주시	43	53	5	11
성남시	42	52	4	9
남양주시	50	50	1	7
김포시	34	45	3	6
광명시	19	24	6	5
시흥시	13	13	1	4
이천시	17	20	2	4
하남시	14	14	2	4
광주시	16	16	0	3
부천시	16	20	1	3
의왕시	8	12	1	3
구리시	8	8	2	2
군포시	13	13	0	2
안산시	7	9	1	2
오산시	13	14	0	2
가평군	4	4	0	1
동두천시	8	8	0	1
안양시	9	10	0	1
포천시	1	1	0	1
과천시	1	3	0	0
안성시	7	10	0	0
양주시	18	20	0	0
양평군	5	5	0	0
여주시	6	6	0	0
연천군	1	1	0	0
의정부시	14	16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