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김 성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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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전주 : 전북 전주시 기린대로 568 전자랜드3층 / 국회 :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639호
	2015년 9월 15일(화) / ☎ 02-784-2351 / ✉ ksj2514327@naver.com

[2015. 9. 15(화) 국정감사 ① - 사회보장정보원]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 부실 관리

장비 A/S 건수 3년새 3,700% 증가, 폐기 건수 3,400% 급증

민감작동(오작동)도 308% 증가

- 활동량, 가스, 맥박 등 감지해 안전을 확인하고,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 구조하는 중요한 장비의 부실 감지하고도, 뒤늦게 전수 조사

홀로 사는 어르신들과 중증장애인이 응급상황에 처했을 때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마련된 취약계층지원시스템을 안일하게 관리하고 있는 탓에 대상자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었지만 정부가 뒤늦게 관련 전수조사에 착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김성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간사/전주 덕진)이 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취약계층지원시스템 중 ‘독거노인 돌봄기본서비스’는 가입자가 2013년 239,865명, 2014년 258,408명, 2015년 6월 247,652명에 이르고 있다. ‘독거노인 응급안전서비스’는 2013년 65,280명, 2014년 81,226명, 2015년 6월에 79,165명이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증장애인에 대한 서비스인 장애인응급알림e는 2013년 2,041명, 2014년 2,698명, 2015년6월 2,698명이 가입돼 있다.

< 독거노인 가입자수> (단위: 명)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6월
	돌봄 기본	응급 안전	돌봄 기본	응급 안전	돌봄 기본	응급 안전
가입자 수	239,865	65,280	258,408	81,266	247,652	79,165

<장애인응급알림e 가입자수> (단위: 명)
시․도	2013년	2014년	2015년 6월
합계	2,041	2,698	2,698

<독거노인 응급상황별 신고건수> (‘15년 6월말 기준, 단위 : 건)
연도	합계	응급상황별
		화재	가스	응급통화
합계	11,429	3,726	123	7,580
‘15년	1,525	289	7	1,229
‘14년	3,219	1,103	26	2,090
‘13년	2,670	1,044	32	1,594
‘12년	2,234	718	25	1,491
‘11년	1,781	572	33	1,176

가입자 수 뿐 아니라, 응급상황 신고건수도 해마다 늘었다. ‘11년 1,781건에서 ’14년 3,219건으로 증가추세이며, 올 상반기 기준 1,525건이 신고 됐다. 신고 사유로는 응급통화가 가장 많고, 화재 3,726건, 가스 123건이었다.

장애인응급알림e 역시, ‘13년 18건, ’14년 240건, ‘15년 상반기 188건으로 최근 3년간 446건의 신고가 발생했다. 응급통화가 374건, 화재 72건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응급알림e 응급상황별 신고건수> (‘15년 6월말 기준, 단위 : 건)
연도	합계	응급상황별
		화재	가스	응급통화
합계	446	72	-	374
‘15년	188	17	-	171
‘14년	240	53	-	187
‘13년	18	2	-	16

문제는 해마다 독거노인과 장애인알림e의 신고 건수가 늘어남과 동시에 사실상 오작동이라 할 수 있는 민감작동 건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독거노인의 경우 ‘11년 3,609건에 불과했던 민감작동이 ’14년에는 11,100건에 이르렀고 올해 7월말 이미 9,680건에 달했다. 장애인알림e의 경우 ‘13년 101건 ’14년 901건, ‘15년 7월까지 1,115건으로 나타났다.

<독거노인 및 장애인응급알림e 민감작동 현황> ('15년 7월말 기준, 단위 : 건)
연도	독거노인	장애인응급알림e
합계	38,987	2,117
'15년	9,680	1,115
‘14년	11,100	901
‘13년	7,869	101
‘12년	6,729	-
‘11년	3,609	-

장비에 대한 A/S 및 폐기 현황도 급증하고 있었다. 독거노인 기준 ‘12년도 177건에 불과하던 장비 A/S가 ’14년에 6,607건으로 약 3,700%나 급증하였고, 폐기 역시 ‘12년 684건에 불과하던 게 ’15년 7월말기준 23,589건으로 약 3,400% 급증하였다. 장애인응급알림e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눈에 띄게 늘고 있었다.

<독거노인 및 장애인응급알림e A/S, 폐기 현황> (‘15년 7월말 기준, 단위 : 건)
연도	독거노인		장애인응급알림e
구분	A/S	폐기	A/S	폐기
합계	15,008	27,504	1,489	543
'15년	7,992	23,589	409	408
‘14년	6,607	2,059	1,054	135
‘13년	232	1,172	26	0
‘12년	177	684	-	-

이는 장비의 통상 사용가능한 연한인 5년이 도래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제출한 ‘연도별 독거노인 댁내장비 설치현황’ 자료와 비교하면 실제로 ‘08년에 3개 지자체 5,550가구로부터 사업을 시작한 이후 약 5년이 경과한 ’13년 경 부터 A/S와 폐기가 크게 늘고 있다.

<독거노인 댁내장비 설치현황> (단위: 가구, 개)
구분	댁내장비 설치가구	사업수행 지자체(중복제거)
계	81,064	194
‘14년	14,000	4
‘13년	10,000	151
‘12년	11,500	9
‘11년	18,700	12
‘10년	13,914	9
‘09년	10,400	6
‘08년	5,550	3

한편, 장애인응급알림e의 경우는 ‘13년도에 2,121가구에서 설치하고 20개 지자체에서 사업을 시작하였는데도 다음해 절반가량인 1,054개가 A/S를 받는 등 설치한지 얼마 되지 않음에도 고장과 폐기가 많아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장애인 댁내장비 설치가구 현황> (단위: 가구, 개)
구분	댁내장비 설치가구	사업수행 지자체(중복제거)
계	3,364	32
‘14년	1,243	12
‘13년	2,121	20

김성주 의원은 “‘14년부터 A/S와 폐기가 급증하는 등 독거노인과 장애인의 안전이 위협 받을 수 있는 상황이 감지됐음에도 사회보장정보원과 보건복지부에서는 올해 4월에서야 장비 전수 점검에 착수했다”며, 사회보장정보원과 복지부의 안일한 늦장대응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활동량, 가스, 맥박 등을 감지해 안전을 챙겨야 할 만큼 건강상태가 취약한 독거어르신과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 바, 기계의 결함과 노후 정도가 곧 생명으로 연결 된다”며, “곧 나올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기 전수 조사 시점 등을 면밀히 검토해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운영 중인 취약계층지원시스템은 노인돌봄기본서비스와 독거노인응급안전서비스, 중증장애인응급안전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보시스템으로써,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종합적 이력관리 및 응급상황 발생정보를 업무담당자에게 알려주는 시스템이다.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로 독거노인이나 중증장애인을 위기에서 구해내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 서비스는 응급상황 자동 신고 및 활동량 감지로, 독거노인과 중증장애인 중 서비스이용 가구에 센서를 설치하여 단말기에서 수집된 정보를 토대로 화재, 가스감지 및 응급호출을 수행하게 된다.

< 취약계층지원시스템 >

자료: 사회보장정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