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

무역보험공사, KOTRA, 산업기술진흥원, 세라믹기술원 -

부산 유일의 새정치민주연합 3선 조경태의원은 10월 5일 한국무역보험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세라믹기술원 국정감사에서 무역보험기금의 재정안정성 강화, 비위행위 근절을 위한 방안 마련, 한국기술센터의 비정상적인 운영, 세라믹기술원의 이공계 채용 확대 필요성 등에 대해 강조하고 개별 사안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국가 제정 축내는 무역보험기금! 재정안정성 강화방안 절실해!!

○ 우리나라 무역보험기금배수는 5년 평균 82.8배로 해외 주요국보다 2배에서

11배 이상 높음.

○ 국내 타 정책금융기관과 비교하여도 10배 이상 높으며, 민간 보험사, 은행

과 비교하여도 금융감독원 권고 기준에 크게 미치지 못함.

○ 모뉴엘 소송 및 성동조선해양 보증액 변제 등으로 기금의 급격한 악화가

우려됨. 기금배수에 대한 규정 신설 등 기금 안정화 방안 필요!

■ 임직원 비위행위로 줄줄새는 국민혈세! 근절 위한 강력한 조치 필요!!

○ 모뉴엘 사기대출 사건에 무역보험공사 임직원 6명이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남.

○ 무역보험공사의 최대 사고금액은 3,339억원으로 기금에 막대한 손실을

끼쳐, 추후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직원들을 일벌백계할 필요

○ 하지만 징계면직된 관련 직원들은 수령가능한 퇴직금을 전액 받아가는 등

무역보험공사의 징계는 너무나 가벼운 수준임.

○ 무역보험공사 임직원 행동강령 상 내부고발자의 인적사항을 적시하도록

되어 있어 내부고발시스템의 실효성이 의심됨.

○ 모뉴엘 관련 비위행위자들에 대한 강력한 후속조치와 신고제도의 재정비가

필요함.

■ 산업기술진흥원, 기술혁신보다 내부혁신부터 해결해야!!

○ 산업기술진흥원이 보유한 한국기술센터(강남 테헤란로)의 최고층인 21층에

있는 중식당은 진흥원에서 무상으로 임대해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 또한 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이스라엘산업연구개발재단, 대학산업기술지원

단 등 일부 입주기관에 대해 무상으로 임대를 주고 있어 26억원에 달하는

손실 발생

○ 반면 진흥원은 사무공간이 없어 문서고 및 회의실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어, 해당 기술센터건물이 비정상으로 운영되고 있음.

○ 무상 임대에 대해 시정조치를 하고, 정부의 공공기관 추가 지방이전 계획에

따라 빠른 시일내에 해당 사옥을 정리하고 지방혁신도시로 이전해야 함.

■ 세라믹기술원, 이공계 미취업 청년 지원사업 확대 필요!!

○ 세라믹기술원의 ‘이공계 미취업자 지원사업’은 이공계 미취업 대졸 청년들에

게 연구현장 체험 기회와 단체교육을 통해 취업 지원을 하는 프로그램임.

○ 하지만 참여 기업수가 매년 줄어드는 추세임. 참여 기업수와 연수 참여인원

확대 그리고 프로그램 질 향상을 통해 취업률 향상 노력 필요!

* 세부내용은 이메일로 송부드린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이나 요청사항 있으시면 의원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태 의원실 02-784-6380)

2015년 10월 5일

국회의원 조 경 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