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 국정감사 보 도 자 료	2015. 9. 11(금)
	국회의원 김 승 남 (전남 고흥군・보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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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인구 숫자도 파악 못하는 해양수산부의 ‘엉터리 통계자료’

- 농림어업총조사, 어업가구에‘경영가구’만 포함,‘피고용 어업종사가구’제외

- 내수면어업, 농림어업조사에는 반영 안 돼

- 선원통계, 20톤 미만 어선통계 없고,

- 가공·유통·서비스업 종사 수산인 통계조사는 실시조차 안 돼

김승남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전남 고흥·보성)은 9월 11일(금) 국회에서 열린 농해수위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현행‘수산업 인구통계’의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정부와 해수부에 수산업 현실을 반영한 통계자료를 작성할 것을 촉구하였다.

통계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대표적인「수산업 인구통계」는 5년마다 전수조사를 실시하는‘농림어업총조사’와 매년 실시되는‘농림어업조사’, 선원을 대상으로 조사하는‘한국선원통계’등이 있다. 그러나 이들 통계자료 중 상당수가 수산업의 현실과 맞지 않고, 그 결과 국내 수산업 현황이 상당부분 왜곡·축소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농림어업총조사」의 어가통계의 경우, 통계대상을‘경영가구’로 한정하여, ‘피고용 어업종사가구’는 통계자료에서 누락되었다. 또한「농림어업조사」통계대상에는 ‘내수면어업’이 제외되어 연도별 현황파악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심지어 해수부 관련법령의 적용을 받는 염업에 관한 인구통계의 경우, 엉뚱하게도 광업에 포함되어 수산업 인구통계에서 제외되어 있는 실정이다.

선원과 2, 3차 수산업에 대한 통계자료도 부족하다. 20톤 미만 소형어선에 대한 어선원 통계가 없어 선원정책수립에 제한이 있고, 수산물 가공·유통·관련 서비스업 등 수산업 관련 2, 3차 사업에 대한 통계자료도 전혀 없어 「수산물이력제」등 관련 정책수립에도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

김승남의원은“수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수산업 현실을 반영하는‘정확한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행 수산업 인구통계자료는 많은 허점이 있어 수산업현실을 왜곡·축소하여 결론적으로 정교한 수산정책수립을 가로막고 있다.”라면서“해수부에서 통계 관련 문제점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2015년 12월에 예정된 농림어업총조사에서는 현실을 반영하는 통계수치를 작성하길 바란다.”라고 촉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