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 회 의 원 송 호 창 경기도 의왕, 과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 2015. 10. 06(화)
문의 : 전화 02)784-8870, 팩스 02-788-0234 담당 : 이명행 비서관
제 목	방사선비상진료요원 부족 문제 심각 한 명이 최대 5만명 이상 관리

새정치민주연합 송호창 의원(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의왕·과천)이 방사선비상진료요원 부족 문제가 심각하다고 밝혔다.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방사능방재법)에 따라 정부가 시행하는 국가방사선비상진료체제 구축이 아직도 요원한 것이다.

< 1·2차 방사선비상진료기관 진료요원 현황 >

※ 자료 : 송호창의원실 /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원자력의학원

단위: 명
구 분	1차 방사선비상진료기관
	기장병원		동국대 경주병원		영광기독병원		영광종합병원		울진군의료원		국군부산병원		국군대구병원		국군함평병원		강릉동인병원			방사선보건원		고창 종합병원
전문의	2		2		2		3		2		4		3		3		2			2		1
간호사	4		6		5		4		3		6		4		7		7			4		3
그 밖의 인력	4		7		3		4		6		5		4		5		6			9		3
총 계	10		15		12		11		11		15		11		15		15			15		8
구 분	2차 방사비상진료기관
	경북대병원	경상대병원		국군대전병원		국군수도병원		부산대병원		서울대병원		울산대병원		전남대병원		전북대병원		충남대병원	충북대병원		제주한라병원
전문의	10	6		9		6		7		8		6		6		7		4	8		5
간호사	4	5		13		11		6		5		10		6		5		7	8		7
그 외 인력	7	10		11		6		12		11		6		8		8		9	10		9
총 계	21	21		33		23		25		24		22		20		20		20	26		21

방사능방재법에 따라 정부는 국가방사선비상진료체제 구축을 위해 전국 권역별로 방사선비상진료기관(비상진료기관)을 지정한다. 주무부처는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이고, 한국원자력의학원(의학원)이 위탁받아 관리한다. 2015년 10월 현재 11개의 1차 비상진료기관과 12개의 2차 비상진료기관이 지정되어 있다.

비상진료기관으로 지정되면 해당 기관은 조직 내에 방사선비상진료를 담당하는 비상진료요원을 둔다. 일반적으로 비상진료요원은 방사선진료와 관련된 핵의학과나 응급의학과 또는 방사선종양학과 등의 전문의들이 주축을 이룬다. 또한 응급환자 치료를 위해 내과와 피부과 등의 전문의들도 포함된다.

< 전국 권역별 방사선작업종사자 현황 >

※ 자료 : 송호창의원실 / 원자력안전위원회

<2015. 6월 말 기준>
지역	종사자수(명)	1차 비상진료기관 진료요원	2차 비상진료기관 진료요원
서울	6,802	방사선보건원(서울)	서울대병원(서울) 국군수도병원(성남)
인천	549
경기	3,314
대전	2,517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	국군대전병원(대전) 충남대병원(대전) 충북대병원(청주)
충남	953
충북	627
광주	412	영광기독병원(영광) 영광종합병원(영광) 국군함평병원(함평) 고창종합병원(고창)	전남대병원(광주) 전북대병원(전주)
전남	3,506
전북	544
울산	918	국군대구병원(대구) 울진군의료원(울진군) 동국대경주병원(경주)	울산대병원(울산) 경북대병원(대구)
대구	501
경북	7,930
부산	4,130	기장병원(기장군) 국군부산병원(부산)	부산대병원(부산) 경상대병원(진주)
경남	2,060
강원	398	강릉동인병원(강릉)	-
제주	64	-	제주한라병원(제주)
합계	35,225	-

< 권역별 비상진료요원 1인당 방사선작업종사자 현황 >

※ 비상진료요원: 전문의 기준

※ 자료 : 송호창의원실

단위 : 명
권역 구분	종사자(A)	1차 요원(B)	1인당(A/B)	2차 요원(C)	1인당(A/C)
서울인천경기	106,656	2	53,328	14	7,618
대전충청	4,097	49	84	21	195
광주전라	4,462	9	496	13	343
대구경북	9,349	7	1,336	16	584
부산경남	6,190	6	1,032	13	476
강원	398	2	199	0	-
제주	64	0	-	5	13

현재 구축된 비상진료체제의 문제는 대규모 방사선 비상 시 대응할 수 있는 진료요원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는 권역별 비상진료기관의 진료요원 전문의 1인당 방사선작업종사자 수에서 드러난다. 수도권을 제외해도 원자력발전소가 다수 위치한 영·호남에서 진료요원 한 명이 담당해야 하는 최대 종사자 수는 1차와 2차 각각 1,300여명과 580여명이다. 심지어 일부 지역은 비상진료기관 자체가 없어 대응이 거의 불가능하다.

당장 문제가 눈에 보이지만 원안위의 대응은 미흡하다. 원안위는 매년 원자력의학원을 통해 방사선비상진료기관 중간점검을 실시하고 이를 보고받는다. 그러나 인력과 장비, 시설 등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 또한 최근 10년간 작업종사자와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비상진료기관 홍보 예산을 단 한 번도 책정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대규모 방사선 피폭 등이 발생할 경우 비상진료기관의 존재 자체가 무의미한 셈이다.

송호창 의원은 “비상상황 발생 시 긴급대처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국가적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응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송의원은 “앞서 9월 국정감사에서 비상진료기관의 전반적인 관리 부실을 지적했다”며 “국가방사선비상진료체계가 구축되는 과정을 각별히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송의원은 “원안위는 책임의식을 갖고 방사선작업종사자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